날씨는 죄가없다(농산물유통 카르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1월10일, 07시05분 ①귀농하면8000만원은 번다더니…'1만원→9만원'널 뛰는 상추 경매가에 손에 쥔 건月90만원 2 11월11일, 07시11분 ②'3초컷'농산물 낙찰…그들만의 리그'도매價' 3 11월12일, 07시12분 ③도매시장보다 쿠팡이 더 싸다?…상추 한 박스5600원이나 차이 난 이유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 기획을 진행한 취재진은 유통경제부 소속으로 장마철이나 폭염, 한파 등 계절별로 농산물 가격 변동 추이를 담은 기사를 꾸준히 게재했다. 통상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으로 이들 기후 문제가 언급됐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눈여겨본 산지 생산자가 날씨보다는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의 비효율적인 경매 시스템과 일방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더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다. 제보자는 본인이 1년 동안 수확한 농산물이 경매 시장에서 총 얼마를 받았는지, 날씨와는 무관하게 비슷한 시기 수확한 작물의 경매가가 하루 단위로 얼마나 급등 혹은 급락하는지 실체를 보여준다며 거래명세서를 제보했다. 이 명세서를 통해 농민들이 경매로 벌어들이는 일단위 수입이 얼마나 변동이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 1년 농사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해 보도한 사례가 없어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2023년부터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책 없이 지지부진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후 제보자와 만나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듣고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상공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과정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유통 주체별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전문가 제언을 더해 기획을 진행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언급된 가명 취재원은 신상 노출을 원치 않는 귀농 6년차 농업인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청년농이 겪는 좌절과 영세농이 처한 경제적, 현실적 제약을 피부로 느낀 주요 관계자임. 신분이 노출될 경우 농산물 경매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부득이 가명으로 처리함. 해당 취재원의 제보는 그대로 기사화하지 않고, 취재기자들이 직접 농산물 경매시장의 경매 과정을 살펴본 뒤 복수 참가자들로부터 사실 관계를 교차로 확인했고, 전문가 의견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자료 등을 참고해 상당성을 확보함.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기자 및 언론사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제출 기사는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 작성함. 농산물을 경매에 부치고, 유통하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도매 시장에 직접 방문하고, 중간 유통상,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복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함.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철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거쳐 보도했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농산물 유통 구조에 관한 기사는 타 매체에서도 여러 번 다뤄진 바 있다. 5년 전 KBS시사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이후에도 한국경제, JTBC, 한국경제 등에서 연휴(추석, 설날)를 전후로 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으로 유통 구조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보도됐다. 그러나 '날씨는 죄가없다'는 일반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 기후가 아닌 유통구조에 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보도들과의 차별점은 농산물 유통 전반의 구조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 정부의 대응을 추적 보도해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날씨는 죄가없다’ 보도 이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섰고 농민과 전문가, 정부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농산물 유통 문제의 핵심을 국민들이 잘 알게돼 다행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피드백과 '기존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많이 지적돼왔는데, 유통구조상의 문제를 잘 짚었다'는 독자들의 응원도 있었다. 지역단위 농민들은 서로 기사를 공유하면서 여론화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기획재정부 민생안정지원단에서는 기사를 유심히 읽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등 '본지 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본지 기획 보도 이후 해외 도매시장 르포를 담은 후속 기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찬반 보도도 이어져 해당 사안이 쟁점화됐다.(관련 기사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2951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84 https://www.newsfar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77 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5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1_0003423494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128500807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322 https://www.etoday.co.kr/news/view/2533076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10여일 뒤인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도매법인 퇴출 관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40년 간 지지부진했던 농산물 도매법인의 독과점을 깨기 위한 첫 관문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유통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태다. 상반기 중으로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 개혁 세미나에 본지 박재현 기자가 패널로 참가해 취재 과정과 사례를 공유했다. 현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인, 농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국회의원실에서는 '세미나를 계기로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획은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이 경매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출하가보다 2~3배 이상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현행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정부와 유통업계에서는 가뭄이나 장마,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부진을 원인으로 지목해 왔지만 실상은 폐쇄적인 가격 결정 구조,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소수 업체가 경매시장을 수십년간 독점해온 카르텔 등에서 파생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본지 보도 이후 주무부처에서도 지적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입법부와 협력해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실제 해당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기획 취재 과정에서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다. 모든 발언과 자료는 복수의 이해관계자와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 관련 자료 등을 교차 검증했다. 익명 취재원의 경우에도 상당성을 확인하고 신분 노출 시 본인과 소속 회사에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발언을 인용했다. 제보자와 사적 이해관계도 일절 배제했다.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주요 주체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로 기사를 쓰려고 노력했다. 소속 언론사와 편집국에서도 보도 전 충분한 사실 관계 검증을 거쳤다. 취재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공익성과 윤리성을 확보했는지도 살펴봤다. 사실 확인과 균형 보도를 원칙으로 언론의 공공성 원칙을 충실히 담은 기사임을 확인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제공된 답변은 기사에 균형 있게 반영했고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이나 반론 및 정정보도 요청 건은 없었다. 취재 과정에서의 외부 지원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