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 최전선 보고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23일, 12시 [단독] '한 반에 한 명'버텨온 학교들…한계에 선 작은 학교[학교 통폐합1편] 2 12월24일, 12시 [단독] '마을의 마지막 학교'마저…통폐합 예정98곳[학교 통폐합2편] 3 12월25일, 12시 [단독] 10년째 멈춘 통폐합 정책…도농 격차는 더 커졌다[학교 통폐합3편]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단지 접기 달인이 됐어요.” 학령인구 감소의 최전선에 놓인 작은 학교 교사들을 만나면,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노하우부터 꺼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우편함에 전단지를 일일이 꽂고, 교장이 인형탈을 쓰고 지역 행사에 나서는 모습도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지역 학교의 폐교 위기나 통폐합 소식은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0년 980만 명을 넘던 학령인구는 2030년 4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소 속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통폐합 문제는, 주로 교육 재정 효율성이나 지역 소멸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만 다뤄져 왔습니다. 학생 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통폐합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검증한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직접 만나본 작은 학교 학생들의 현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어 모든 교과에 교사를 충분히 배치하기 어렵다보니, 수업의 연속성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함양이나 조별 활동, 체육 활동 역시 크게 제한돼 있었습니다. 소규모 집단에서 상대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진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교생이 1명뿐이어서 폐교를 앞둔 전북의 한 중학교 교장은 “어떻게든 유지해보려 했지만 결국 폐교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의 교육만 놓고 보면 더 큰 학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습니다. EBS 취재진은 이 문제가 단순한 학교 수 감소가 아니라, 정책 공백과 지역 간 격차가 겹쳐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인지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 통폐합 정책은 2016년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주민 반대, 교원 정원 유지를 둘러싼 교원 반발, 주민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부담 같은 현실적인 요인들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그 사이 약 10년 동안 통폐합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별로 크게 달라졌고, 이에 따라 지역 간 대응 격차도 누적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1면 1교 학교와 이미 통폐합을 겪은 학교,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를 직접 오가며 교사와 학교 관리자, 교원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찬반을 가르기보다 현장의 고민과 현실을 최대한 담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통계와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향후 5년간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 명단을 언론사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학생 수와 학교 유형, 지역별 분포를 하나하나 분석해, 기존처럼 ‘이미 사라진 학교’만 사후적으로 집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어떤 지역과 어떤 학교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폐합이 특정 지역과 학교 유형에 집중된 흐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통폐합 관련 조례와 기준을 전수 조사해, 통폐합 추진 절차와 의사결정 방식이 지역별로 얼마나 다른지도 비교, 분석했습니다. 멈춰 있던 중앙 정책 속에서 시도 간 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같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공개되지 않았던 교육부 정책 연구 자료와 향후 정책 방향이 담긴 문서도 추가로 입수해, 앞으로의 과제까지 함께 짚고자 했습니다. 통폐합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미 통폐합을 경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통폐합 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 주로 201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학생 11명과 교사 8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 문항 구성과 해석 과정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소규모 학교 교사 2명의 자문을 받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①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부 공익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익명 취재원 사용은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신분 노출 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익명 발언의 진위는 자료 분석과 추가 취재를 통해 교차 확인했습니다. ②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 여부 본 기획보도는 EBS 취재진의 직접 취재를 통해 제작됐으며, 다수의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③ 기타 특이사항 여부 통폐합 예정 학교 명단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를 언론사 최초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통폐합이나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다룬 보도는 있었으나, 향후 5년간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 명단을 입수해 구조적으로 분석한 보도는 없습니다. 타 보도에 대한 표절도 없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도가 나가는 동안, 소규모학교 설립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 연계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수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취재 이후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관련 자료와 분석 내용을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이 사안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전해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과 내부 제작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취재원 발언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용했으며, 맞춤법이나 어미 정리 등 최소한의 수정만 거쳤습니다. 익명 취재원 사용과 동의 없는 녹음·촬영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최소화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기획 보도는 외부 지원 없이 제작됐으며, 보도 이후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례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