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8일자 지면1면-행방불명된‘公約’도민 알권리‘깜깜’지면5면–특별한 규정 없어…의원들 손에 달린‘공약 공개’ 2 5월12일자 지면1면–지역 맞춤형30%뿐…대부분‘헛구호’지면5면–남부는 재개발․재건축…북부는 관광 활성화 3 5월13일자 지면1면–도민과 약속…5개 중1개만 지켰다지면5면–약속 안 지켜도 페널티 없어…34명은‘이행0건’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경기일보 취재 후 “우리도 공감”…사상 첫 4개 권역 ‘공동 취재단’ 민선자치 30주년이던 2025년,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경기일보는 수개월에 걸쳐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보도를 진행했다. 50여일의 취재 이후 5월 8일부터 시작된 이 보도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1년여 남았던 당시 시점에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고, 어떻게 공개 및 관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일보 자체 분석 결과,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3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은커녕 공약 자체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기에 유권자도, 의원 본인, 의회 사무처도 공약에 무관심한 상태였다. 그에 대한 반증이 ‘저조한 공약 이행률’로 드러났다. 경기일보는 이 문제 의식을 토대로 경기․인천권 중심의 기획물을 보도했다. 보도가 진행 중이던 7월께, 경기․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언론사들도 기사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하기로 했다. 광주일보가 광주․전남권을, 영남일보가 대구․경북권을, 충청투데이가 대전․충남권을 맡아 각각의 지역에서 동일한 상황을 짚어보기로 한 것이다. 전국 4개 권역의 언론사들이 하나의 기획보도물을 공동으로 취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언론사들은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을 기점으로 전국 최초 공동 취재단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이하 추적단)’을 구성했다. 지방의원들의 공약이 선거 이후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약 이행 과정을 알 수 없는 실태를 ‘전국 의제’로 확장,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 때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추적단은 역할을 분담해 공동보도와 개별보도를 이어갔다. 실제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의회는 공약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유권자가 공약을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확인됐다.  경기일보: 전수조사 통해 ‘광역의원 공약 실태’ 처음으로 수치화 경기일보 기사는 지방선거 이후 공약 관리의 현실을 실증하기 위해 현직 경기도의원 136명의 공약 3천884개를 전수 수집·분류·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공약은 ‘공통 공약’과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분류했고, 그 안에서도 건설·복지·생활·경제·교육 등의 5대 분야로 세분화했다. 이어 이행률을 점검하기 위해 ‘미이행’, ‘이행 중’, ‘이행 완료’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취합했다. 보도 이후 경기도의회는 홈페이지를 개선했고, 여야 도당 또한 “공약 이행률을 공천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역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의회 역시 홈페이지 개편을 약속한 상태다.  광주일보: 편중된 의제, 전문성도 없어…현장성 담긴 지역 사례 드러내다 광주에서는 시의원(비례 제외) 20명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돼 선거 관련 선전물조차 확인하기 힘들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55명(비례 6명 제외) 중 31명의 공약을 찾지 못했다. 광주일보는 바로 그 점에 주목, 개선책을 부각해 나가기로 했다. 그나마 확보된 공약 가운데 지역 맞춤형 공약은 37.9%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건설’ 분야에 편중돼 있었다. 지역 의제 설정의 한계를 목도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일보는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공약 관리 체계부터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선 공약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을 다루며, ‘공약을 약속한 주체인 지방의회가 스스로 평가·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담았다.  영남일보: 공약 검증 부재 실태…지역 의정활동 기록관리 문제 제기 영남일보는 대구 지역 지방의회의 공약 검증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을 짚어냈다. 기사에서는 의원 개인의 공약이 체계적으로 정리·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행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확인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약을 일괄적으로 모아 놓은 페이지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의원 개별 공약 역시 누락되거나 임의 형식으로 게시돼 있는 데 그쳤다. 이 문제 제기는 추적단 보도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역 사례로 반영됐다. 영남일보는 공약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약 공개 기준과 점검 방식을 제도화하자고 촉구했다.  충청투데이: 광역의정, 꼼꼼한 관리 체계 필요성 제시 충청투데이는 지방의원들 사이에서 공약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 공약 이행 현황을 기록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보도하며 공약 관리의 허술함을 충청권에 맞춰 분석했다.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공약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는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이 의회 공식 시스템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등 공약 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이는 유권자의 검증 창구가 사라지는 문제라는 게 충청투데이의 논조였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 점검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투데이의 여러 보도들은 광역·기초를 모두 포함해 지방의원의 공약 관리 부실이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추적단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됐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전국 모든 광역의회 및 광역의원,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여타 관계자 등은 추적단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특이사항은 지역 언론이 권역을 넘어 협업하며 지방의원 공약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한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이다. 그동안 지방의원 공약은 선거 이후 체계적인 관리·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고, 공약 이행 여부를 유권자가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 이번 기획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전국 단위의 공약 관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보도물은 공식 기관에 정식 의뢰해 취재하는 방식이 아닌, 추적단이 직접 공약을 추려 자체적인 기준으로 이행률을 판단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독 보도물인 만큼 타 매체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워 선행보도는 없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지방의원 공약 관리가 특정 언론사의 문제 제기가 아닌 지역 언론 전반이 공유해야 할 감시 의제로 인식됐고, 추적단에 참여하지 않은 경남 지역에선 광역의원 당사자(정재욱 경남도의원)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적단 기사를 언급하며 제도 논의를 제안하기까지 하면서 추가 보도물이 더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수원·인천·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21개 지역경실련협의회 또한 추적단 보도를 통해 공약 기재 기준 등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해당 보도물도 보태졌다. 번호 매체 보도 제목 1 기호일보(2025.07.30.) 제9대 지방선거 코앞…현역 의원 성적표는'미공개' 2 굿모닝충청(2025.08.10.) 선거 끝나면 묻히는 지방의원 공약 3 경남일보(2025.11.17.) 지방의원 의회 누리집 공약 확인 메뉴 전무 4 경남도민신문(2025.11.19.) 정재욱 경남도의원“의원 공약 게시공간 마련…도민 알권리 강화해야” 5 문화일보(2025.12.09.) 사라진 약속…광역의회17곳 중15곳 공약‘깜깜’ 6 기타 별첨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과정에서 여러 광역의회들은 ‘홈페이지 개편’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적단이 속해있는 모든 지역의 광역의회들이 의원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를 신설하거나 올해 초 홈페이지 개편을 공식적으로 계획한 상황이다. 또 공약 정보를 선거 시기뿐 아니라 임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중앙부처에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다. 정부부처와 선거 관련 기관·단체, 각종 시민사회단체까지 해당 사안을 조명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 21개 지역경실련협의회는 공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12월 3일 공동 성명을 주문했고, 추적단의 노력으로 일부 변화가 시작된 데 대해 여타 관계기관 등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당들의 경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 공천 과정에 공약 이행 실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개별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기준과 분석 틀 아래 전국을 비교함으로써 ‘지역 문제’와 ‘전국적 구조’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공약 공개와 이행 평가의 제도화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정재욱 경남도의원(국힘․진주1)은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홈페이지 개선을 요청해, 추적단 안팎에서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기획은 공약 검증을 선거 시기에만 제한된 절차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시적 장치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방의원의 예산 심의권·조례 제정권 등 실질적 권한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 권한이 유권자에게 어떤 책임정치 요구를 발생시키는지도 함께 짚어냈다.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회의에서 추적단 기사를 언급하며 “광역·기초의원 공약 이행 상황이 주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의정활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약 이행률을 검증하고 시리즈 형태로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통해 책임감 있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적단은 단순한 공약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이행 실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적 구조로 작동하고자 한다. 주요 정당의 공천 기준에 공약 이행 여부 등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여부도 꾸준히 확인해, 공약이 단순한 선거 홍보 문구가 아닌 지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번 보도에 있어 추적단 전원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8.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에 대한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