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법을 부탁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29일, 06시05분 “이제20대도 세대분리 돼요”…청년 자립 가능한 나라로 첫걸음[세대분리법을 부탁해①] 2 12월29일, 06시06분 [단독]성인도‘부모 동의’필수…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의 모순[세대분리법을 부탁해②] 3 12월30일, 06시05분 “내 지원금,아빠가 다 써요”…청소년 울리는 세대분리법[세대분리법을 부탁해③]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세대분리법을 부탁해’ 기획 시리즈는 지난해 보도한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 시리즈의 문제점을 계승한 후속작입니다. 앞서 본지는 부모와 따로 사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 상당수가 세대분리 기준에 가로막혀 독립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최초로 조명한 바 있습니다. 취재팀은 당시 9편(총 9회, 번외편 등 포함 기사 11편·11월4일~28일)의 보도를 통해 세대분리법과 연계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미 보도된 주제를 재구성하는 게 아닌, 조명된 적 없는 내용을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 진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본지 보도는 정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세대분리법을 부탁해’ 시리즈 보도는 정부의 제도 개편이 청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다음은 회차별 보도 내용입니다. 1회 <“이제 20대도 세대분리 돼요”…청년 자립 가능한 나라로 첫걸음>은 청년을 부모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본지의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 보도 이후 정부가 30여년간 공고했던 ‘가족 중심’ 복지 체계에 균열을 내고 ‘청년 가구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에 착수한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청년을 독립 가구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해, 이제 가족과 단절된 20대 청년도 자립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진전된 변화라는 공식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시범사업의 핵심 개선 사항 중 하나는 가구분리를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족관계 단절 입증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4곳(인천 계양, 대구 달서, 강원 철원, 전남 해남)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단체, 보호기관 등이 발급한 의뢰서를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청년이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기 위해 담당자의 눈치를 보거나 행정 창구에서 읍소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 이전엔 지자체에서 감사를 의식해 사안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뢰서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는 지침 덕분에 서류 처리 시간을 줄이고 입증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한국 사회보장 체계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담았습니다. 2회 <[단독] 성인도 ‘부모 동의’ 필수…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의 모순>에서는 복지부가 세대분리법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 가구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에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하는 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먼저 취재팀은 시범사업의 실제 운영 상황을 살피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4곳을 전수 조사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성임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모순을 확인했습니다. 수급이 줄어들까 자녀의 가구분리를 동의하지 않는 부모가 존재하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자녀의 가구 분리를 반대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이 청년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위주로 선정돼 효과성을 분석하기 어려운 점, 내년 2월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3회 <“내 지원금, 아빠가 다 써요”… 청소년 울리는 세대분리법>은 시범사업 대상에서조차 배제된 10대 탈가정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담아낸 보도입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하율(19)군과 박유선(가명·19)양, 양지혜(28)씨 사례를 통해 ‘미성년’이라는 신분이 어떻게 복지의 장벽이 되는지 파헤쳤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없어 아르바이트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과 실종신고를 피해 음지로 숨어드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출 팸’에 들어가거나 마약 배달 등 불법적인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도 밝혀냈습니다. 10대에게도 ‘최소한의 탈출구’를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4회 <복지부, ‘청년 가구분리’ 본사업 전환 준비…관건은 진입 장벽 낮추기>는 복지부가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을 위한 지침 마련에 착수했음을 보도했습니다. 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소득 기준을 채워도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했다는 점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 대학 입시 등에서 유리하도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신고 사례도 확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순 현상 고발에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에도 힘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청년연구단체, 한국도시연구소, 탈가정 단체,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다양한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세대분리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행정 편차와 취약계층 청년의 낮은 제도 접근성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선(先) 증명 후(後) 지원’ 시스템이 위기 청년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업급여처럼 우선 지원 후 사후 검증하는 ‘선(先) 보호 후(後) 검증’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위기 청년을 찾아내는 책임 있는 행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보호망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1990년대 통념에 기반한 연령·소득 중심의 낡은 복지 기준을 ‘실질 생계 단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비교표 형식으로도 제시했습니다. 로드맵에는 △연령 기준 △소득 기준 △독립 인정 절차 △권리구제·이의 제기 △정책 정합성 및 목표 등으로 세분화해 현행 기준의 한계와 향후 보완 방향을 담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기사의 모든 인물을 최대한 실명 보도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처음 보도되는 만큼, 독자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떠나 거주지나 실명 노출을 꺼리는 청소년 취재원의 경우, 얼굴이나 신상 정보는 일절 담지 않는 등 철저한 보호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취재원과도 특정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기사는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타 보도를 표절한 사실이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쿠키뉴스의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 보도 이후 정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하자, 여러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타 보도를 표절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문) -‘생계급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은 따로 받는다(경향신문, 2025.09.15 A8면 1단) -술 주정 피해 집 나왔는데…벼랑 끝 청년의 생계급여는 또 술값 됐다(머니투데이, 2025.09.15 25면 1단)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빈곤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이데일리, 2025.09.15 A27면2단) (방송/통신) -부모와 따로 사는 빈곤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모의적용(MBC, 2025.09.14)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청년에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연합뉴스, 2025.09.14) -부모와 따로 사는 빈곤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YTN, 2025.09.14)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청년에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SBS, 2025.09.14) -부모와 따로 사는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준다(한국경제TV, 2025.09.14)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준다(SBS Biz, 2025.09.14) -보건복지부, 20대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철원 포함(춘천MBC, 2025.09.14) -보건복지부, 20대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 적용...철원 포함(MBC 강원영동, 2025.09.14)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층 '생계급여 분리 지급'…모의적용 실시(뉴시스, 2025.09.14) (온라인 기사) -빈곤청년에 생계급여 ‘따로지급’…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서울신문, 2025.09.14) -"부모님이 생활비를 안 줘요"…독립한 20대 청년도 생계급여 '직접' 수급한다(서울경제, 2025.09.15) -'부모 있어서' 노숙인 쉼터 전전…복지부, 빈곤 청년에 수급비 분리 지급(한국일보, 2025.09.14)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실험한다(한겨레, 2025.09.14) -자녀 몫 생계급여, 다 써버린 알코올중독 부모...앞으론 막는다(중앙일보, 2025.09.14) -“엄마가 한 푼도 안 줘” 독립한 20대 자녀 ‘생계급여’ 따로 준다(문화일보, 2025.09.16) -부모와 따로 사는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사각지대’ 해소(국민일보, 2025.09.14) -“엄마가 용돈 안준대요” 독립한 20대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헤럴드경제, 2025.09.16)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시작(데일리안, 2025.09.14)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받는다(디지털타임스, 2025.09.14) -부모와 따로 사는 기초생활 수급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이투데이, 2025.09.14) 6. 사회에 끼친 영향 ‘만 30세 이상’만 가능한 세대분리법의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이후,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모의적용 시범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4월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를 열고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적정 보장 범위·수준과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보완해 현실에 적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청년 세대분리 문제를 정부에서 직접 다루는 청년 의제로 선정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민주권 정부 청년 정책 추진 방향’과 지난 12월26일 발표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청년이 독립해 거주할 경우, 생계급여를 부모와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4개 지역(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에서 ‘청년 가구분리 모의적용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수급 가구 출신 청년은 가족관계가 단절됐다는 점을 증명하면 개별가구로 분리될 수 있고, 기존 수급 가구 자녀도 가구분리를 통해 따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번 기획 ‘세대분리법을 부탁해’ 보도가 나간 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지침을 보완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필수라고 생각한 듯 싶다”면서 “보도된 내용을 고려해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가구 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을 개인 단위로 전환하는 데 의미 있는 논의의 시작점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을 성안한 상태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정에 힘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번 시리즈에 이어 본사업으로 전환돼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의 후속작인 ‘세대분리법을 부탁해’ 시리즈는 독자는 물론 사내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소속사 내부 윤리 규정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보도는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취재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반론 보도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