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잔치’ 강원도의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12월11일부터12월26일까지지역 방송 [리포트]지선 앞두고 강원도의원 절반이.. '셀프 평가'해서 수상까지https://chmbc.co.kr/article/sN0vmxYBuNxfzWni[후속보도①]민간인 표창에 도의원12명이나 포함..심사는 무늬만?https://chmbc.co.kr/article/18ZfmBR2l5M_rtpmQFC6ZE[후속보도②]무더기 우수의원 포상...의회가 만든 조례도 안 지켰다https://chmbc.co.kr/article/7N1jeTvqGhUVuTY0nRLHUs[후속보도③]전국 수상자 없자‘셀프 포상’…권익위 권고 지키지 않았다https://chmbc.co.kr/article/8dP5-YiA8qn[후속보도④] '셀프 포상'가능한 이유..미흡한 의정 평가 시스템https://chmbc.co.kr/article/feCoN7s4tpamwBtyJHq 2 2025년12월26일(20시28분)전국 방송 [단독]상 못 받자 민간인 줄 상 땡겨서'상잔치'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970_36799.html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선거 앞 셀프 포상이 드러낸 권력의 '자기통제 실패’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셀프 포상 논란을 넘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자기통제에 실패할 경우 그 권한이 성과 포장과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행정과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을 지닌 공적 권력입니다. 그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포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불투명한 기준과 절차로 공식 상을 수여했다면 이는 유권자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세금을 사용한 도의원 포상은 강원도의회가 혈세를 사용해 도의원들의 선거용 실적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포상이 공천 심사 등 선거 국면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제작된 표창패 등은 선거 홍보물, 지역 행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특정 정치인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문제를 만듭니다. 또 이러한 관행이 용인될 경우, 유권자는 누가 실제로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잃게 됩니다. 특히 공식 기관 명의의 표창은 개인의 정치적 주장이나 홍보와 달리 공적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유권자는 '의장 명의 표창', '도의회 공식 포상' 등을 객관적인 성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이 불공정한 절차로 수여된다면, 유권자는 실제 의정활동의 질이나 성과가 아닌 제도적으로 포장된 이미지를 성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하고, 선출된 대표자는 임기 동안의 활동에 대해 선거를 통해 평가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어야 하고, 대표자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포상하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기준도 의원이 만들고, 상도 의원이 받았다 강원도의회 의장은 왜 이런 상을 만들었을까. 의장이 우수의원 표창패를 수여하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 사상 '처음'입니다. 취재는 2025년 12월 강원도의회 일정 모니터링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의장 명의로 도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패와 의원연구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했습니다. 수상자 명단을 확인해보니 강원도의회 전체 도의원 49명 중 절반이 넘는 28명이 대상이었습니다. 표창패와 감사패 제작, 꽃다발 구입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집행됐습니다. 많은 인원이 상을 받는다는 것보다 '수상 기준'과 '포상 절차',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의장과 도의회를 대상으로 포상 심사 과정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수상자들 취재를 통해 도의원 스스로 만든 포상 기준을 바탕으로 도의원 수상자가 선정되고, 직접 상을 받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우수의원 선정 기준 등 포상의 전반적인 준비를 직접 했다는 도의원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도의원 대부분이 재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라고 말했습니다. (2025. 12. 11.) ■ '민간인 포상' 뒤에 숨은 셀프 포상 포상 심의 과정을 들여다보니, 애초에 도의원이 아닌 민간인을 포상하는 절차였습니다. '셀프 포상'을 위해 문서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과 지방행정 전문가는 "선출직 공직자는 민간인이 아니다"고 입을 모읍니다. 포상 여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최종 의결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진행한 공적심의 검토조서의 안건은 '민간인 의정발전 유공', 유공분야에는 '민간인 의정발전 유공'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공적심사 의결서 의안에도 '2025년 민간인 의정발전 유공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의결'이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추천자 명부에는 주민자치위원과 6.25참전유공자, 자율방범대 등 실제로 지역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상 대상자에 도의원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는 포상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신뢰를 무너뜨린 셀프 포상의 결정적 단서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는지 공적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은 '적극적 의정활동 수행', '남다른 열의와 관심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등 추상적인 문구로 가득했고,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의무'를 열거한 수준이었습니다. 표창패 문구가 이름만 바뀌고 똑같을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2025. 12. 15.) ■ 포상 조례의 빈틈...'견제 없는 포상 구조' 포상 여부를 의결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도의원과 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객관적 검증과 자체 견제 기능이 사실상 부재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의 허점은 포상 조례 때문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이번 셀프 포상의 근거로 삼았다는 '포상 조례'를 조항별로 따져봤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위원은 의정관·의사관·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5명 모두 내부 위원입니다. 조례 자체가 포상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2025. 12. 16.)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선심성 포상과 특혜 관행 근절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 보완을 공식 권고했지만, 강원도의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도 공적심사위원회에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또 포상 조례를 종합 해석하면, ‘도의원은 포상 대상자가 아닌 포상자를 추천하는 위치에 있어 이번 포상이 부적절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근거도 담았습니다. 이후 강원도의회 의장은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025. 12. 24.) ■ 사회‧구조적 배경, 의정활동 객관적 평가 시스템 '부재' 취재를 거듭할수록, 지방의회가 이처럼 무리하게 셀프 포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 배경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전국 단위 우수의정대상을 올해 강원도의회만 받지 못했고,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실제로 수상 실적을 의정활동 성과 중 하나로 적극 활용하는 관행을 취재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의정활동을 평가할 객관적인 시스템이 부재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와 개선 방안을 깊이 고민해 기사에 담았습니다. (2025. 12. 26.)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의원 개인이 입장을 밝힌 인터뷰는 익명 처리하고 음성변조했습니다. 이번 셀프 포상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태를 명확하게 보도하되, 실명 공개 시 지역사회 내에서 불이익 우려가 있다는 취재원들의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강원도의회 시상식에 앞서 강원도의회 포상 일정과 우수의원 명단, 관련 해석 등에 대해, 한 지역 언론의 선행보도가 1회 있었습니다. 하지만, MBC는 첫 보도부터 '포상 심사 과정'에 초점을 뒀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민간인 대상 포상 절차에 도의원을 포함시킨 것, 포상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셀프 포상을 추진한 실태, 부적절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문서를 단독 취재해 유일하게 연속보도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강원도의회가 포상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신뢰를 무너뜨린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또 MBC는 스스로 포상 기준을 만든 도의원의 단독 인터뷰를 담았고, 무리하게 셀프 포상이 이뤄진 배경과 구조적 문제, 개선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MBC 보도 내용을 언급한 성명서가 잇따랐고,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타사 보도 리스트는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MBC 보도 이후 강원도의회는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은 직접 MBC에 외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위원 등이 공적심사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서 심의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지시했고, 올해 2월 회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정당은 강원도의회가 셀프 표창을 취소하고 제도 개선과 쇄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냈습니다. MBC 보도 내용을 언급하는 성명서는 올해 1월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공익적 가치'에 기반해, 언론 본연의 책무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후속 [춘천MBC] 춘천시민연대 "강원도의회 셀프 표창, 즉각 취소하고 제도 개선해야" (12. 24.) https://chmbc.co.kr/article/LFRuGQd_b4C6Ccb5aByyk7 후속 [춘천MBC] 김시성 의장 "내년 2월 회기 때 '심사위 구성·조례' 개선 계획" (2025. 12. 26.) https://chmbc.co.kr/article/NiYR1cNxWzN66SQqu9qkG 후속 [춘천MBC]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의회 원칙 없는 포상, 지방자치 근간 흔들어.. 쇄신책 마련 촉구" (2026. 1. 5.) https://chmbc.co.kr/article/3sjRkvmtP6K6P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