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고, 되사고, 뺏기고…공유재산 관리의 민낯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23일18:55 4억에 팔고62억에 재매입…강진군‘세금 낭비’논란 2 1월6일20:35 상표권 넘기고 부랴부랴 뒷수습…혼란 자초한 전남농기원 3 1월07일20:40 세금 낭비에 상표권 논란…어설픈 공유재산 관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제보로 시작된 취재 공공재산의 관리 문제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 한 건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짓겠다는 전남의 한 부지 매입 과정이 이상한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땅값이 비싼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지 자체가 ‘이중계약’이 돼있는 상태였고, 그 사실을 군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이 업체측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결과는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중계약’ 논란은 “현재 진행형” 강진군은 도암면 학장리 일대 체육용지 10만여㎡를 62억여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6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군이 계약 당시, A업체와 B업체 사이에 해당 부지 매매계약이 먼저 있었고 분쟁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했다는 대목입니다. B업체는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했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업체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냈고, 가처분은 지난달 20일 인용돼 거래가 막힌 상태가 됐습니다. 즉, 이 사안은 “나중에 정리되겠지”라는 안이한 태도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계약 단계부터 위험이 현실화된 건이었습니다. ◆더 과거로, “이 땅, 원래 누구 땅이었나?” ‘이중계약’만 다루면 “민간 분쟁에 군이 끼었다”는 수준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군이 왜 이 땅을, 이 가격에, 다시 사게 됐는가입니다.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2007년 강진군이 ‘베이스볼파크’ 사업을 추진하며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등을 거쳐 국유지로 신규 등록한 뒤, 민간업체 A업체에 보상비 포함 4억원에 매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야구장은 2009년 개장했지만 5년 만에 사업이 무너졌고, 부지와 시설은 경매로 넘어가 9차례 유찰 끝에 최초 감정가 70억9400만원보다 크게 낮은 27억4800만원에 B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다시 파크골프장 조성을 이유로 10만㎡를 62억여원에 재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등이 포함됐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4억원에 팔았던 공유지를 62억원에 다시 사는 구조입니다. 숫자만 보자는 게 아닙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어떻게 쓸지”에 대한 설계가 부실해 결국 나중에 더 큰 돈을 주고 되사는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바로 그 구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지적재산)에서도 전남농기원이 공공 연구로 개발해 농가에 보급한 품종 ‘해금’에서, 갑자기 유통업체와 농가가 “상표 도둑” 취급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이 2024년 말 상표권 등록 후 전남 지역 50여개 유통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금골드키위’ 표기 삭제 등을 요구했고, 유통업체들은 분쟁을 피하려고 상품명과 판매 페이지에서 표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해금을 해금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품종명을 못 쓰면 소비자 신뢰도 흔들리고, 피해는 농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공공이 만든 품종인데, 현장에선 오히려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농기원은 2013년 ‘해금 골드키위’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해 관리하다가 2023년 존속기간이 끝난 뒤 민간 법인에 넘겼습니다. 농기원은 “디자인만 다시 등록하라는 뜻이었는데 명칭까지 등록할 줄 몰랐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애초 등록이 어렵다는 취지로 통지했다가 한 달여 만에 등록으로 결론이 바뀐 대목입니다. 지재처 관계자는 “당시 어떤 보완 과정을 거쳐 등록됐는지 기록된 서류가 없다”는 답변만을 내놨습니다. 공공자산 관리도 문제지만, 등록 과정의 투명성도 짚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강진군 땅 문제는 ‘토지’이고, 해금 논란은 ‘상표’입니다. 겉으로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뚜렷했습니다. 공공의 자산을 다루는 행정이 느슨하면, 비용과 혼란은 결국 시민과 농가가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광주·전남의 다른 공유재산 사례와 전남도 특정감사 결과(숨은 재산 3만1164건 8208억원)를 함께 제시해,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관리 습관의 문제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토지 등 유형 재산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등 공공재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과 함께 ‘어떻게 쓸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미·저활용 재산이 방치되면서 국가 자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민간참여개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규제, 절차 복잡성, 사업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장수일 광주경실련 정책국장은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사전 검증과 사후 점검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 공백과 전문성 부족을 해결할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김호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유재산과 지식재산은 단순히 보유·처분하는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와 자산 생애주기 전반을 모니터링할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는 제보로 시작했으나, 기사 핵심은 소송·가처분 진행, 계약 구조, 경매 경과, 상표 등록·통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당사자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은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강진군과 전남농기원, 영농법인, 지재처 등 당사자들의 해명과 추가 사실 파악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두고 논의가 확산됐습니다. ‘해금’ 외에도 ‘흑하랑’ 등 6년 전에도 허술한 상표권 관리 문제가 있었던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했고, 이후 농업기술원의 허술한 상표권 관리가 수년 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 연구 성과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도, 부실 관리로 인해 농민들이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공공 브랜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