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트: 치매머니 사냥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15일,오전3시 A1~3면/먹잇감이 된‘치매머니’ 154조 2 1월16일,오전3시 A1~3면/재산뺏긴 치매노인7만명, ‘피해자’판결49명뿐 3 1월17일,오전3시 A1~3면/‘요양원321곳 중54곳’치매머니 사냥‘에 신음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치매 노인들의 자산 규모를 154조 원으로 추정하면서, ‘치매 머니’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습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정한 치매머니 규모를 인용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대부분은 치매 노인의 자산이 묶여 있고, 경제성장을 위해 이를 순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노후의 자산’을 노린 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어떤 수법으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는 이 ‘사냥’을 막을 준비가 돼 있는지 다룬 심층기획물은 없었습니다.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치매머니 규모’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냥’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상의 끝에‘치매 머니 사냥’을 아이템으로 정하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수면 아래 감춰진 ‘치매머니 사냥’의 실태를 파헤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지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증언’할 수 없는 피해자들 취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언론이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방법에는 ‘당사자들의 증언’과 ‘데이터’가 있을 텐데, ‘치매머니 사냥’이란 아이템은 두 가지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치매 환자는 자신의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억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을 복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증언해야 할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잃은’ 상황인 셈입니다.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범죄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태조사 역시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치매 노인이 재산을 잃는지,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부처나 기관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셈입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신고된 사건만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제도에 포착된 사례만을, 사법부는 판결로 이어지는 사건만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재의 어려움을 넘어, ‘치매머니 사냥’ 문제가 드러나지 못한 근본적 원인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취재팀은 당사자를 넘어 가족, 지인, 요양원 관계자 등 모든 주변인을 만나고, 이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치매머니 사냥’의 실태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동시에 노인이 남긴 ‘기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과 그 가족들의 협조를 받아 ‘사냥의 기록’이 담긴 통장 내역과 수첩 등을 확인한 것입니다. 통장 속에 남겨진 이체 기록과 수첩 속 온전한 기억일 때 노인이 남긴 당시의 상황과 심경,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 노후의 자산을 노린 ‘사냥’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겨진 기록을 활용하는 ‘내러티브’ 전개와 그래픽 활용은 1회 기사의 주요 방법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고향 친구에게 속아 땅 800평을 빼앗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강대용 씨(76)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그의 통장과 수첩 속에는 친구에게 어떻게 돈을 잃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고, 이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암수(暗數) 치매머니 사냥’ 추적 하지만, 사연만으론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재산을 노린 범죄 피해의 규모가 그늘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규모가 만연하다는 걸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그저 ‘일부의 일탈’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법원의 사기 관련 유죄 판결문 속 치매 피해자는 최근 5년간 단 49명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취재팀이 만난 한 전문가는 “치매 노인 대상의 경제적 학대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 자체가 극히 드물다”며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일 가능성이 높고, 노인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이 수면 아래 묻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후 취재팀은 수면 아래 묻힌 ‘암수(暗數) 치매 머니 사냥’ 규모를 직접 추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연간 경제적 학대 피해율(0.4%)에 국내 치매 인구를 대입하고, 치매 환자가 일반 노인보다 금융 착취에 3.7배 더 취약하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암수 사냥’의 규모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약 6만7000여 명의 치매 노인이 금융 학대를 당했을 수 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1000명이라면, 법의 심판을 받는 가해자는 1명도 채 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만큼 ‘치매머니 사냥’이 법원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잠들어 있던 5년 치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도 모두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법원의 감시망 안에 들지 못하고, 조용히 ‘학대’라는 이름으로 기관 내부 문건으로만 남은 ‘사냥 사건’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판정서의 원문을 입수해 분석한 것 역시 국내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기록은 처참했습니다. 사냥꾼의 95.8%는 가족, 요양시설 종사자, 지인 등 가장 가까운 이들이었습니다. 믿었던 혈육과 돌봄이, 지인들이 노인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포식자로 돌변하는 현실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은 34건(8.9%)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는 치매 노인의 진술이라 믿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유일한 혈육이라 달리 돌볼 사람이 없다며 제대로 된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묻힌 사건이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냥 그 이후’ 방치된 노인들과 일본에서 찾은 대안 통계를 넘어 현장에서도 이 같은 ‘암수 사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치매 노인들이 입소한 전국 요양원 321곳을 접촉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54곳에서 입소 중인 치매 노인이 자산을 빼앗긴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속 사건을 훌쩍 웃도는 규모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년후견제도 등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존재했으나, 실제 이용한다는 노인이 있다는 곳은 단 1곳뿐이라는 점입니다. 제도라는 ‘방패’가 사냥꾼을 막기에는 너무나 무력했던 것입니다. 접촉한 요양원 중 한 곳인 우리요양원에는 사냥을 당한 뒤 요양원에 방치된 치매 노인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다달이 기초연금을 뺏겨 통장 잔고가 바닥 난 노인, 1년 넘게 요양원비가 체납됐지만 자녀는 면회를 오지 않는 노인 등입니다. 취재팀은 요양원 관계자와 당사자들을 설득했고, 그곳에서 그들의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단순한 피해 사연을 넘어 미닫이문을 열자 일제히 쏠리던 눈동자들, 요양보호사의 분주한 발걸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 ‘기저귀 타임’을 알리는 냄새 등 ‘사냥 그 이후’ 요양원에 방치된 노인들의 상황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치매머니 사냥’을 막을 방법도 추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사냥을 막기 위한 예방책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탓에 치매 노인과 그 가족들의 외면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는 조기 검진 업무에 허덕여 재산 보호에는 손을 놓았습니다. 돈을 맡아 보호해 주는 민간 은행의 신탁 상품이 있지만, 이 역시 최소 가입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은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는 달랐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견 제도 등이 비싸고 어려운 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냥으로부터 자산을 지켜줄 ‘후견인’을 건강할 때 미리 정해놓는 이들은 한국보다 500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취재팀은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치매 머니 사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교수 등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물을 시리즈 4회와 후속 기사에 걸쳐 담았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제작 ‘치매머니 사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렉티브 콘텐츠의 주제는 30년 만에 찾아온 고향 친구에게 속아 땅 800평을 빼앗기고 세상을 떠난 강대용 씨의 이야기를. 사진을 활용해 담았습니다. 개인의 사연을 사회적 맥락으로 확대하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진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대용 씨의 사연을 통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린 범죄가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담을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나 가족에게 실명 보도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중증 독거 치매 노인의 경우 2차 범죄 노출 우려로 가명 표기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든 취재원을 만나거나 전화해 직접 취재했고, 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치매 노인들의 자산 규모를 추산한 이후, 해당 수치를 인용한 일부 보도들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치매 노인들의 자산을 순환시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치매머니 사냥’ 규모를 추정하고, 구체적인 범죄 수법과 피해 사연, 대책 등을 심층 취재한 시리즈 기획물은 <헌트> 시리즈가 처음입니다. 보도 이후 세계일보는 칼럼을 통해 ‘치매머니 사냥’의 위험성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뉴시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등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매일경제는 보도가 시작된 지 사흘 뒤인 12월 18일, 1, 6면에 걸쳐 ‘치매머니’ 기획 기사를 다뤘습니다. 한 매체는 사설에서 <헌트> 시리즈에서 다룬 피해자들의 사연과 통계 규모를 그대로 인용하며 “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기획 탐사보도 ‘헌트’ 시리즈가 보도된 이후,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5개월간 36명의 치매 노인과 가족을 심층 인터뷰해 ‘치매 머니 사냥’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친 이번 보도는 “언론의 진정한 역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올해 최고의 기사”, “숨겨진 사각지대를 알게 돼 감사하다”, “정치인과 정부에서 읽고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 침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령자가 자신의 자산을 미리 신탁회사에 맡기고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대폭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치매 가정의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한 치매 보험 상품을 내실화하는 한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내년부터 고령자 재산 관리를 돕는 ‘공공신탁 시범 사업’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또한 취재팀에게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며 수사기관 차원의 후견 역할 검토해 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정치권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후견 제도 개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의원실은 복지성평등가족법제과의 검토를 거친 데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 역시 본보가 지적한 임의 후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치매 머니 보호 3법(후견·금융·부동산)’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보에서 지적한 후견 문제와, 손쉽게 이뤄지는 금융거래 문제들을 법안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했고, 동아일보사 기자윤리위원회의 기자윤리 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고,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이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