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제니 안경’까지 베꼈다, K아이웨어 표절 분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23일 [단독]젠틀몬스터“제니 안경까지 베꼈다”…K아이웨어‘표절 의혹’수사 2 12월23일 [단독] “99.8%일치·선행 디자인 없음”…‘표절 분쟁’휩싸인K아이웨어 3 12월25일 ‘제니·손예진 선글라스’가 문제라고?…안경 속K산업 민낯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대표 기업들 간 디자인 비슷” 제보에서 시작…국회와 검찰 취재 착수 K아이웨어의 대표 기업인 ‘젠틀몬스터’의 제품을, 후발 주자인 ‘블루엘리펀트’가 지속적인 표절을해 왔다는 KBS의 12월 단독기획보도는 아이웨어 업계 관계자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그라스 등 일부 제품의 유사성 때문에, 후발 주자인 ‘블루엘리펀트’가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들을 시중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젠틀몬스터는 연매출 7,800억 원의 관련 업계 대표 기업이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 해외 지사를 내며 한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기업이며, 블루엘리펀트 또한 후발주자지만 지난 3년 간 연매출이 30배 급성장하고 해외 매장까지 오픈하기 시작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 분쟁 자체가 취재와 뉴스 보도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곧장 KBS 취재팀은 특허청 관련 수사 여부를 취재했습니다. 통상 산업계 내 디자인 분쟁의 경우, 특허청에서 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허청 자체 특사경 수사 여부와 상황을 기자들에게 공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국회 산자위원실을 통해서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지 질의를 넣었습니다. 일주일여 간의 기다림 끝에 받은 답변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발신으로, ‘수사 사항은 공보할 수 없고, 공소제기 전에 수사 상황을 발설할 경우 형법 1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답변의 뜻은, 오히려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하의 특사경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공소제기 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취재팀은 이를 실마리로 특허청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대전지검과 대전지법을 직접 취재키로 했습니다. 출입처가 법조인만큼, 대전지검과 대전지법에서 특허청 수사와 영장, 구속영장 실질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전지검을 통해선 ‘특허청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답변을 얻었고, 대전지법에선 취재팀이 질의한 상대 후발주자인 블루엘리펀트 대표의 이름을 통해 구속실질심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취재팀은 등기부등본 열람 과정을 통해 대전지법에서 블루엘리펀트사 본사 부동산에 대한 약 70억 상당의 추징보전이 이뤄진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산업 의혹 제보에서, 특허청과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수사 상황 확인이 이뤄진 겁니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젠틀몬스터 측과 블루엘리펀트로부터 관련 사실과 입장을 확인 받았습니다. 젠틀몬스터 측은 해당 의혹을 약 1년 전부터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약 30여 종의 제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혔고, 이 과정에서 민사 소송 또한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블루엘리펀트 측 또한 ‘법적 분쟁 중인 것은 맞다. 다만 통상적인 산업 디자인 분쟁’ 이라는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7개월 걸리는 산업 디자인 심사…안경테·선글라스는 예외 적용 ‘없음’ 취재팀은 분쟁 여부를 넘어, 디자인 산업 부문의 ‘사각지대’를 짚고자 했습니다. 업계 1위 기업의 디자인에 대해 후발 주자가 대규모 표절 시비에 휘말린 건은,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먼저 젠틀몬스터는 출시한 모든 제품에 대해 지금까지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유사한 디자인이 시장에 등장했고, 결국 양측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아이웨어 업계 전반은 물론 디자인이 중심인 산업군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구조적 관행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행 주기가 극단적으로 빠르다 보니, 디자인 출원을 통해 법적 보호를 준비하는 속도 자체가 실제 제품 개발·출시 속도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디자인 출원 심사는 ‘착수’까지 평균 약 7개월이 걸립니다. 보다 짧게 걸리는 ‘일부 심사’ 제도가 있지만 무효 사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책임은 출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심사’는 심사 받을 수 있는 7개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선글라스 등 안경제품은 지식재산처 분류 상 '제16류(광학제품)'로 분류돼 있어 '일부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7개월 이상 걸리는 일반 심사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자인 출원마다 붙는 비용…비용 부담도 '고민' 중소업체로선 비용 부담 역시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일반 심사 출원료는 디자인 1건당 전자출원 9만 4000원(서면 10만 4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7만 원이 더 붙습니다. 회사가 직접 출원하지 않고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또 디자인마다 별도의 출원 비용이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원해야 할 디자인이 많을수록 회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원 후 유지비도 고민 요소입니다. 출원 후 기간별로 △1~3년 2만 5000원 △4~6년 3만 5000원 △7~9년 7만 원 △10~12년 14만 원 △13~20년 21만 원을 매년 유지비로 납부해야합니다. 두 기업 모두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K 아이웨어'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이어지는 업체 간 싸움이 산업 경쟁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취재팀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방송매체 특성을 살린 연속 방송보도와 인터넷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고 분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팀은 법조팀 소속이지만, 경제부문으로 해당 보도를 출품했습니다. 단편적인 산업 제보로 취재를 시작해 수사기관을 통한 단계적인 수사 속보 확인, 더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또다른 한류를 만들어 내고 있는 K아이웨어의 민낯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보도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경제부처가 아닌 법조 출입 기자로서 자칫 ‘수사 여부 확인’에만 그칠 수 있던 기사와 분야의 틀을 깨고, 분쟁 업체 간의 꼼꼼한 입장 확인과, 해당 분쟁이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파장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보도 이전에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KBS가 해당 사안을 취재·보도할 예정임을 인지한 이후, 젠틀몬스터 측이 패션산업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표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관련 기사가 제한적으로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진행 여부, 사법 절차, 추징보전 등 핵심적인 수사·법원 관련 내용은 KBS 보도 이후에야 타 매체들에 의해 후속 기획 보도된 사안입니다(이하 중복 기사들 제외) [젠틀몬스터 vs 블루엘리펀트… K아이웨어 ‘디자인 분쟁’] 2026/1/6/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4342?sid=101 [“베끼기 끊이질 않네”…메로나부터 선글라스까지 유통업계 ‘모방’ 논란] 2026/1/4/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15871?sid=103 ["성공 방정식 베꼈다"…K안경 '짝퉁 소송전'] 2025/12/23/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8333?sid=101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내 디자인 산업 전반에 내재된 제도적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웨어 업계 대표 기업과 급성장한 후발 주자 간 분쟁을 계기로, 디자인 보호 제도의 실효성, 수사기관의 개입 기준, 산업 경쟁 질서 전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먼저, 특허청 특사경 수사, 검찰 지휘, 법원의 구속심사 및 추징보전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분쟁의 형사화 흐름을 단계적으로 검증·보도함으로써, 그동안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법 대응 구조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분쟁이 단순한 민사 갈등을 넘어, 산업 질서와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디자인 출원 심사에 평균 7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안경·선글라스 제품은 ‘일부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는 제도적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유행 주기가 빠른 디자인 산업에서 법적 보호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계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신생 브랜드의 권리 보호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한계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K-아이웨어가 한류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보호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내 디자인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로서 수사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제도·산업·문화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제 부문 의제로 확장한 이번 보도는, 언론이 산업 분쟁을 다루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디자인 보호 제도 개선과 산업 공정성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하며,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이 규정한 진실 보도, 공정성, 무죄 추정, 취재원 보호, 공익성 원칙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팀은 업계 제보를 출발점으로 삼되, 단일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특허청 특사경,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수사 단계별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해 보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식 답변과 법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삼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배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점을 고려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범죄자로 단정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였습니다. ‘수사 중’, ‘법적 분쟁 중’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분쟁 당사자인 젠틀몬스터와 블루엘리펀트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공정성과 반론권 보장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제보자의 신원과 이해관계는 철저히 보호하였으며, 제보 내용은 추가 취재를 위한 단서로만 활용하는 등 취재원 보호와 책임 있는 취재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울러 해당 보도는 개별 기업 간 분쟁을 넘어, 디자인 출원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빠른 유행 산업에서 법적 보호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K-아이웨어를 포함한 디자인 산업 전반의 공정 경쟁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익적 의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자 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