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비밀어창’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8일,5시9분 [단독]중국 어선'비밀어창'조직적 설치 정황...해상조선소 영상 보니 2 12월9일,5시20분 [단독]기름탱크로 위장한'비밀어창'...중국 업체"기름 채운 것처럼 꾸며" 3 12월10일,5시5분 [단독]중국에서'비밀어창'은 공공연한 비밀?..."중국 정부 관계자도 언급"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진은 중국어선 불법 어업 취재 과정에서 허가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국어선 상당수가 물고기를 몰래 남획해 '비밀어창'에 숨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기상악화 시 우리나라 해역 외곽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하는, 언론에 자주 다뤄진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올해 첫 신종 '비밀어창'을 적발해 단속한 해양경찰은 중국에 이를 만드는 전문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지는 1년이 넘었지만, 올해 초에야 비밀어창의 실체를 처음 확인했다며 교묘한 행태를 전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중국 현지에서 비밀어창이 설치되는 정황이 담긴 영상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개조는 바다와 육지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경의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버젓이 공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비밀어창을 한 번이라도 적발한 적이 있는 목포와 군산, 제주해경 등 단속 경험자들, 해수부 어업관리단 등에 비밀어창 실태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관련 연구로 검색되는 전문가들과 근해 어업을 나가는 전현직 선장들을 수소문해 비슷한 내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들이 보고량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은 확실해졌습니다. 정부가 비밀어창만을 두고 담보금 상향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 [단독] 중국 어선 '비밀어창' 조직적 설치 정황...해상조선소 영상 보니 ■ [단독] 기름탱크로 위장한 '비밀어창'...중국 업체 "기름 채운 것처럼 꾸며" 올해 신종 비밀어창 첫 단속 당시 영상에 담긴 비밀어창은 선체 벽과 출입구의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틈새에 손을 집어넣고 당기자 조금 열렸고, 완전히 열기 위해서는 전동 리모컨이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15개월 넘게 비밀어창을 찾아다닌 당시 단속 팀장은 이 배를 나포하기 위해 같은 배에 총 4번 승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번 허탕 친 끝에야 적발한 겁니다. 비밀어창마다 은폐 수법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비밀어창으로 선호되는 공간은 정상 어창에 바로 붙어있는 기름탱크인데, 첫 단속 이후 또 다른 모습의 비밀어창이 적발됐습니다. 어창 바닥 쪽에 탱크로 이어지는 좁은 구멍을 낸 뒤 숨기는 형태였습니다. 금어기 도중 촬영된 중국 현지 조선소 영상에서는, 한 어선 내부에서 비밀어창으로 보이는 출입구가 적어도 3개 발견됐습니다. 현지 제작업체 관계자가 기름탱크 개조 시 위장술을 설명하며 우리 측 단속을 피하는 꼼수를 홍보하는 녹취까지 확보됐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뿐, 실제로는 비밀어창이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 [단독] 중국에서 '비밀어창'은 공공연한 비밀?..."중국 정부 관계자도 언급" 취재진은 상당수 중국어선이 비밀어창을 활용한다는 여러 정황 증거를 모았습니다. 먼저 올해 첫 단속 직후, 단속된 어선 근처에 있던 중국어선들이 죄다 달아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당시 도주 항적도 시스템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단속 시, 인근 어선이 나포되더라도 조업을 이어가던 모습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 현지 어민 교육 자리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가 올해 초 한국 해경에 적발된 선장을 책망했다는 교육 참석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정부 수준에서 비밀어창 실태를 알면서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물을 끌고 다니는 비슷한 방식으로 조업하는 우리 어선과 중국어선을 비교했을 때 유독 중국어선의 공식 일일 보고 어획량이 적다는 점도 의아했습니다. 연간 할당량을 모두 잡고 나면 우리 바다로 들어올 수 없어서 어획량을 속이는 정황으로 추정됐습니다. ■ [단독] 중국 어선 '비밀어창' 처벌 규정도 없다...중국 측은 '무시 전략'? 지난 5년 동안 해수부와 해경이 적발한 비밀어창 통계를 구했습니다. 전부 합쳐도 20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비밀어창 적발 시 보통 적용되고 있는 담보금 수준을 올리기 위해 중국 측 협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를 통해 자세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지만, 실무 회담에서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대답한 중국 측이 정작 두 달 뒤 열린 본회담에서는 들은 적 없다거나 검토하지 못했다며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막상 실무회담 직후 중국 정부 측 관계자는 현지 어민들에게 한국이 비밀어창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측 요구를 뭉갰을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 [단독] 싹쓸이에 '비밀어창'까지..."우리 어장 씨가 마른다" 취재진은 진도와 제주도를 찾아가 우리나라 어민들을 직접 만나 물었습니다.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더 폭넓은 피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해역에는 오랜 남획과 환경 오염으로 물고기가 없고, 따라서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어획하고, 조업 과정에서 자리를 뺏거나 어구를 훼손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신종 비밀어창으로 고충이 배가됐다는 목소리를 기사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경을 통해 받은 자료는 민감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부분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다뤘습니다. 보도의 신뢰도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중국 현지 영상과 녹취 역시 꼼꼼히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해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모든 보도에서 해경, 해수부,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첫 보도 다음 날, 해경에서는 비밀어창을 포함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많은 양의 영상 자료를 언론에 공유했습니다. 이 내용을 20곳 정도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아래는 일부 목록입니다. [연합] 해수부·해경청 합동단속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 나포 [뉴시스] 해수부·해경, 불법조업 어선 합동 단속 실시…6척 나포 성과 [TV조선] 해수부-해경, 불법 어선 합동 단속…6척 나포·2억 4천만 원 징수 [연합뉴스TV] 목포·제주로 몰려든 중국어선…비밀어창 눈속임 4번째 보도가 나간 당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처벌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해양수산부 "비밀어창 중점 단속...중국 측에 항의할 것"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와 해경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태를 아주 못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담보금 상향 등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비밀어창이 언급된 보도들이 쏟아졌고 해경도 관련 대책 계획을 알렸는데, 관련 보도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일보] 李 “불법 조업 中어선 아주 못됐다, 강력 제재해야” [한국일보] 이 대통령 지적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올해 56척...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TV] 쇠창살 두른 불법 중국어선…해경, 단속 전용함정 도입 [연합] "아주 못됐다"는 중국어선 불법조업…해경, 강력 대응 채비 [경향신문] 이 대통령 “아주 못됐다”고 한 중국어선 불법조업…해경, 강력 대응 채비 [한겨레] 이 대통령 “강력 대처” 주문한 중국 어선 불법조업…해경, 대응 체계 강화 [MBN] 이 대통령 "아주 못됐다"…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 시사 [KBS] 쇠창살에 비밀어창까지…‘불법 중국 어선’ 벌금 상향 추진 6. 사회에 끼친 영향 YTN은 이번 기획보도를 통해 이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의 새로운 행태를 드러냈습니다. 무허가선이 아닌 허가선들마저 몰래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발견이 쉽지 않은 신종 비밀어창의 모습을 우리 해경의 첫 단속 영상부터 단독 입수한 중국 현지 영상 자료로 번갈아 보여주며 교묘한 실체를 대중에 노출했습니다. 또 비밀어창을 전문적으로 개조하는 현지 산업 관계자의 녹취를 싣고,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도 꼬집었습니다. 비밀어창이 조직적으로 설치되는 실태를 알고 한국 측의 처벌 협조 요청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눈감아주거나 외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폭로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우리 정부는 중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번 보도로 비밀어창 수법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냈다고 자평합니다. 기획보도 기간 기사 내용에 대해 해경청과 해수부가 각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경은 YTN이 다루는 비밀어창과 관련해 이미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합동단속 기간 나포 결과와 함께 상당히 많은 양의 근거 영상들을 공유했습니다. 해수부는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처벌 조항 신설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배포된 해경 자료 등을 토대로 타 매체에서도 비밀어창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자, 관련 기관 업무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어선을 어떻게 단속하는지 물어보며 이를 회피하려는 중국어선들의 행태를 아주 못됐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어선이 모아서 내도 부족할 정도로 담보금을 올리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오고 나흘 만에 해경청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최대 담보금을 3배 넘게 올리고, 비밀어창 단속 건수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속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류 가능한 전담함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매체를 통해 또 한 번 보도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보도물은 올해 초 처음 확인된 중국어선의 신종 ‘비밀어창’을 심도 있게 다뤄 대중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은닉 어창이 발견됐다는 단발성 기사가 아니라, 비밀어창의 구조와 수법, 나아가 중국 측의 미온적인 대응까지 지적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현지의 영상과 음성, 불법 조업 피해를 호소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인용해 보도에 생생함을 더했습니다. 보도 이후에는 정부에서 자료를 냈고, 대통령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해경이 다시금 강화된 대책을 밝히는 등 우리 정부의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YTN은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하며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또한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