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뒤바뀐 정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15일, 5시00분 [단독]'청담동 주식부자'사기 재판 중"골퍼됐다"…초호화 생활 2 12월16일, 5시00분 [단독]'검찰총장'에서 이희진'방패'로…불안한法심판대 3 12월17일, 5시00분 '사망보험금'도 못 갚아줄 빚…'이희진 피해자'부서진10년 ※참고: 전체 보도 기사 목록 ①[단독]897억대 사기 피고인 '청담동 주식부자', 또 사기 혐의 피소(25.11.26. 05:00) ②[단독]'청담동 주식부자' 피해자들, 배상금 받고 다시 토해내야(25.11.28. 05:00) ③[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8억대 사기 혐의 경찰 출석(25.12.02. 14:52) ④[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장인의 코인 수십억 범죄수익서 빠졌다(25.12.12. 05:00) ⑤[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재판 중 "골퍼됐다"…초호화 생활(25.12.15. 05:00) ⑥[단독]'검찰총장'에서 이희진 '방패'로…불안한 法심판대(25.12.16. 05:00) ⑦'사망보험금'도 못 갚아줄 빚…'이희진 피해자' 부서진 10년(25.12.17. 05:00) ⑧[단독]피해자 비웃는 '사기의 삶'…또다른 '이희진'들 도처에(25.12.22. 05:00) ⑨[단독]10년째 '내 돈 받기' 투쟁…'사기 후진국' 오명 벗으려면(25.12.23. 05:00)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수년간 언론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을 만큼 사기 범죄의 실태를 반복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법은 더욱 정교해졌고, 피해자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사기는 어느새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취재 당시 기준, 지난해(2024년)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숫자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CBS노컷뉴스의 기획은 출발했습니다. 이미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논의가 비교적 활발했던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이 아닌, ‘투자 사기’로 취재 범위를 좁혔습니다. 투자 사기는 전세사기보다 훨씬 쉽게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구제책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다 잃은 것 아니냐”는 냉소와 비난이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그동안 공론장에서 비켜나 있던 이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년 전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대규모 투자 사기’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를 다시 취재선상에 올렸습니다. 이씨는 출소 이후 또 다른 코인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동시에 초호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이씨 측근들을 찾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이씨 측근들로부터 이씨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씨가 최근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입건과 소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참고: [단독]897억대 사기 피고인 '청담동 주식부자', 또 사기 혐의 피소(25.11.26. 05:00)) (※참고: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8억대 사기 혐의 경찰 출석(25.12.02. 14:52)) 충격적인 이씨의 근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측근들의 말을 바탕으로 취재해 본 결과, 이씨는 출소 후 500억 원이 넘는 다수의 부동산과 재산 목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꿈이었던 프로골퍼가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프로골퍼를 준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삶의 기반을 잃고 고통 속에서 버텨온 시간 동안, 이 씨는 막대한 부를 유지한 채 ‘프로골퍼’라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1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완납한 사람의 행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호화로운 삶이었습니다. (※참고: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재판 중 "골퍼됐다"…초호화 생활(25.12.15. 05:00)) 이씨의 삶을 취재하기 위해선 수많은 취재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씨의 차명 재산에 대해 취재하던 중 장인의 이름이 빠진 부분을 의아해하며 법조계 인사로부터 자문을 구하던 중, 이씨의 변호인단이 화려하다며 전직 검찰총장이 포함돼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이씨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초호화 전관 변호사들을 앞세워 코인 사기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벌금 100억 원과 추징금 122억 원을 완납한 이후에도 전관 변호사들만 10명이 넘게 고용할 만큼 그는 아직도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장인의 코인 수십억 범죄수익서 빠졌다(25.12.12. 05:00)) (※참고: [단독]'검찰총장'에서 이희진 '방패'로…불안한 法심판대(25.12.16. 05:00)) 반면 10년 전 이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삶은 다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수소문하기 시작했지만, 10년 전 피해자를 이제 와서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이게도, 수년 전부터 활동이 없던 온라인 카페 등에서 몇 주간 수십 명에게 쪽지를 보낸 결과, 단 1명으로부터 답을 받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희진피해자모임’ 대표와도 연락이 닿아, 또 다른 피해자를 소개받아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피해자들의 시간은 이씨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피해자들의 삶은 회복이 아닌 붕괴에 가까웠습니다. 미래를 꿈꾸기는커녕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고, 사망보험금까지 계산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 쪽잠을 자며 일과 소송을 병행한 끝에, 10년 만에 재판부는 이씨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흘러간 세월과 파괴된 삶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 변호사 비용마저 부담해야 했고, 이씨의 재산 대부분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피해자들, 배상금 받고 다시 토해내야(25.11.28. 05:00)) (※참고: '사망보험금'도 못 갚아줄 빚…'이희진 피해자' 부서진 10년(25.12.17. 05:00)) 이어 CBS노컷뉴스는 ‘우리 곁의 이희진’씨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사기를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변호사 등 관계자들을 찾아 이씨처럼 범행을 저지르고도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 보도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세간에 알려진 이희진씨 사례를 넘어 수많은 제2, 제3의 이희진씨가 우리 주변에서 엄청난 부를 과시하며 호의호식(好衣好食)하는 사례들을 보여주며 보도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참고: [단독]피해자 비웃는 '사기의 삶'…또다른 '이희진'들 도처에(25.12.22. 05:00)) 마지막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데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재발방지책은 얼마나 마련돼 있을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기와 관련한 각종 지표와 통계를 새롭게 수집했습니다. 의원실을 통해 정부기관 자료를 구해보고, 직접 경찰 등과 접촉해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기 사건의 발생이 많다는 통계를 넘어 사기범죄 발생 수와 회수금액, 전체 동종범죄 재범 피의자 수와 사기 동종범죄 재범 피의자 수를 비교하며 사기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거시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와 다르게 투자 사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했던 부분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국형 페어펀드’의 도입 필요성을 보도했습니다. (※참고: [단독]10년째 '내 돈 받기' 투쟁…'사기 후진국' 오명 벗으려면(25.12.23. 05:00)) 사기는 가해자를 단숨에 화려한 삶으로 데려다주는 반면, 피해자를 순식간에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형사‧사법 제도가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지금의 ‘뒤바뀐 정의’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 아니라 ‘권악징선’(勸惡懲善)의 교훈을 남길 뿐입니다. 이희진씨의 삶은 이러한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CBS노컷뉴스 보도는 범죄를 저질러도 부를 유지하며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구조, 그리고 피해자에게만 끝없는 시간과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시스템을 드러냈다고 자부합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는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경우, 이씨와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고려해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이희진씨 외에 다른 사기 범죄 피의자들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일부 전문가의 경우 익명을 요청해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자들이 모두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희진이 골퍼가 된 소식과 10년 후 골프장 회원권과 자동차, 부동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산 목록, 이씨의 변호인단 분석, 비슷한 수법의 피의자들의 최신 수사 사항을 다룬 기사는 처음입니다. 다만, CBS노컷뉴스가 오랜 기간 취재물을 쌓아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이, 이씨의 부동산 재산을 다룬 이데일리 보도(25년 11월 25일)가 있었습니다. 또, 사기 건수가 역대 최대에 달했다는 통계와 보도자료 기사는 연초에 있었지만, 동종 재범률과 사기 피해액, 회수 금액,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현황 등은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이희진씨가 또 다시 피소를 당했다는 단독 기사가 나가고 10여 개의 언론사에서 해당 내용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또 장인 재산이 빠졌다는 CBS노컷뉴스 심층 보도 이후 피해자 측의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타 매체에서 고소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이데일리: "범죄수익 같이 숨겼다"…'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처가도 입건”) 6. 사회에 끼친 영향 움직이지 않던 수레바퀴가 마침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이씨를 상대로 제기된 강남경찰서의 추가 고소 사건은, 최고 수사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앞서 접수됐던 고소 사건 역시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 이후 7개월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피고소인 조사조차 단 한 차례 진행하지 않던 경찰은, 보도 일주일 만에 이희진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CBS노컷뉴스 보도가 수사 주체와 수사 속도 모두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수년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야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이번 보도는 다시 일어설 계기가 됐습니다. CBS노컷뉴스 기사에 공개된 이희진 씨의 재산 현황과 근황을 토대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법적 대응에 나설 용기를 냈습니다. 10년이 지나 어렵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이씨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보도를 계기로 재산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변호사 상담을 거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싸울 힘을 얻었다”며 이번 보도가 자신들에게 큰 버팀목이 됐다고 취재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