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고자 2022년 11월 9일 한 입법예고는 크게 내용과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흠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1)우선 내용입니다. 개정 시행령안에는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시행령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헌법은 군의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인정합니다. 통수권은 지휘ㆍ감독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국군조직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법은 경찰을 행정안전부 소속 조직으로 두고, 기관과 공무원 지휘ㆍ감독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인정합니다.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종합하면 헌법과 법률은 군과 경찰의 지휘ㆍ감독권을 대통령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2)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경호처는 입법예고에서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에 서류전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을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적시했습니다. 입법예고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부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 기관과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도입한 절차입니다.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일 것입니다. 제도의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이해 기관과 국민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해당 기관이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반대에 직면할 수 있는 ‘군경 지휘권’ 관련한 내용을 ‘등’으로 분류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경호처가 개정하는 시행령은 다섯 가지입니다. 모두를 열거하기 여의찮으니 요약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선정해 공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내용의 경중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서류전형 도입 내용이 군경 지휘권 관련한 내용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의 가치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군경 지휘권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을 대표 내용으로 입법 예고하지 않는 것은 입법예고의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조처로 보입니다. 물론 입법예고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내용입니다. 의식 있는 국민이나 이해 당사자라면 ‘등’에 묶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입법예고의 취지를 되짚어보면, 해당 기관이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절차가 순서이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도 아래 놓이는 상대방(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자가 해당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이 내용은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한 결과,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을 인정하는 개정 시행령안은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자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도가 난 이후에, 관계기관인 군과 경찰이 해당 시행령안에 수정ㆍ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개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가 지적하는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추종 보도를 냈습니다. 기자가 보도 전에 위와 같이 한 해석이 타당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에는 바이라인에 기자 실명을, 데이트라인에 시점을 각각 명기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데일리가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기에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데일리 보도가 나간 이후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라디오 포함) 기사와 대담 ▲종합일간지와 지역일간지 등 신문 기사와 사설 ▲국가기간 및 민영 통신사의 기사 등 추종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타사 추종 보도를 통해서, 해당 개정 시행령안은 법제처에서 경호처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로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데일리 보도는 타사 추종 보도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데에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타사 기사는 별첨 문서에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처는 이데일리 보도가 나간 이후 이날 현재(12월6일) 시행령 개정안의 ‘군경’과 ‘지휘권’을 수정하기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애초 처음 보도가 나갔을 때는 입장 자료를 내어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당시 경호처의 입장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평가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평가는 주무 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언론, 정치권 등 외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경호처 입장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각계의 평가는 기사의 내용과 부합했지, 경호처의 입장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4공화국 실권자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언론이 사안을 다룬 보도를 보면, 게이트 키핑이 이데일리 기사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기사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도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해당 개정 시행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19건 제출(12월6일 현재)됐습니다. 반대하거나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해당 개정 시행령안의 입법예고는 4400여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느 입법예고보다 내용을 확인하려는 여론이 컸습니다. 주권자로서 입법예고에 주목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권리를 환기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은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사를 단독 기사로 분류해 가독성을 키우고자 애썼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