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개조 4부작

1. 취재착수 ② 단독기획(○)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지역 양극화 문제점 최초 전수 분석 2022년 올해 대한민국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지역소멸’입니다. 울산 역시 한때 전국 1위 부자도시였지만 83달째 인구가 줄며 가장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보도해왔지만, 당장 줄어드는 돈과 인구 유출이라는 ‘현상’에 주목하느라 지역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도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 취재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원인은 도로나 철도, 다리 등 지역기반시설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생활의 편리함과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구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지역 소멸 ‘현실과 문제점’을 넘어 ‘원인과 대안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자 5명과 피디 2명으로 특별취재팀을 꾸리고 6개월에 걸친 4부작 탐사보도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1부 ‘거꾸로 가는 균형 발전’에서는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청년 인구’와 ‘세금 유출’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을 현장 취재해 빠져나간 사람과 돈이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만 몰리는 실태를 보도하였습니다. 2부 ‘예비타당성조사는 타당한가’에서는 지역에 압도적으로 부족하며 인구 유출 원인이 되기도 하는 ‘사회기반시설’이 도무지 확충되지 않는 문제를 ‘예비타당성조사’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대규모 국비를 투입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마저 지역에 인색한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역 언론 최초로 1999년부터 실시된 국내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전체를 입수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수도권보다 지방의 예타 통과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밝혔습니다. 3부 ‘[일본 영국 현지취재] 예비타당성조사, 해외에서는?’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국가가 선진국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정체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에 착안해, 영국과 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현상을 겪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 직접 해외취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4부 ‘국회 정책토론회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는 6개월에 달하는 취재진의 자료 조사와 보도를 위한 노력이 지역 언론사 한 곳의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학술적으로 더 많이 논의되도록, 그리고 실제 국가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더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초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현 주소, 광역철도 13 : 1 “우리나라 전체 철도 투자의 90%가 수도권에 집중 돼 있습니다. 광역철도는 수도권에 13개 노선, 40조를 투자하는데, 지방은 1개 노선에 3조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취재 중 만난 어느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투자 현실을 개탄하며 한 말입니다. 우리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0%지만 인구는 절반 이상인 50.3%(2021년 기준)가 삽니다. 경제 집중도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본사는 무려 9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도시간 평균 소득격차는 계속 커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지금도 계속 됩니다. 이런 집중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는 프랑스도 18%, 영국은 12%입니다. 지역 발전 요소의 하나는 도로와 철도 등 건설 인프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사업비 1,000억 원, 국비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이런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이미 기반시설이 촘촘히 마련돼 경제적 효과를 끌어내기 쉬운 서울과 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산업 동력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은 경제성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타보고서 통과율 최초 전수 분석] 수도권 80% : 비수도권 59% 경북 영덕군을 예로 들면, 영덕군은 지역을 대게 관광지로 키우고 싶었지만 열악한 도로 사정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상주에서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과 2004년 벌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신설하기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고 나서야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개통한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예타 조사와 달리 개통 직후부터 차량이 몰려 관광객도 급증했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예타 조사가 믿을 만한지 의심되는 사례가 실제 나타난 것입니다. 도로는 지역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편의와 공익을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하나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민 일상생활에 관련되고, 지역과 국가 전체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사회기반시설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비수도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이런 비판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취재진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822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중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벌였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가 지역이 납득할 만한 것이었는지, 실제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봤는지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예타 조사방법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최근 5년간 SOC 142개 사업 만해도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낮아 여전히 예타통과율이 낮았습니다 (수도권 80% : 지방 59%) 일본 영국 현지취재 예비타당성조사,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7년 IMF가 해외사례를 들어 권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 사례가 궁금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영국 사례를 도입한 일본입니다. 울산MBC 기자와 피디가 현지에 함께 가서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예비타당성조사와 비슷한 비용편익분석을 25년 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물론 일본도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지역거점도시만 개발하는 대신 각 연합도시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이 아닌 전원 일치 합의 방식을 택해 각자 의료, 관광, 산업, 문화 등 분권화된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사카, 교토, 고베 등이 채택한 ‘간사이 연합’이 대표적입니다. 영국도 ‘광역 맨체스터 연합’을 만들어 2016년부터 중앙 정부 권한을 넘겨받아 의료와 주택, 교통 등을 직접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합체에 의해 트램이 들어서면서 접근성이 좋아지자 유동인구가 늘며 상권이 발달했고, 이는 지역 전체에 새로운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어떤 도시를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지역이 중심이 된 일관성 있는 합의와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언론 최초 국회 정책토론회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산MBC는 지역 언론 최초로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토론회는 2022년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김시백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장과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박찬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유형선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유희정 울산MBC 기자 등 각계 전문가가 출연하여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토론회 과정에서 드러난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약속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예타 제도가 법과 제도 차원에서 수정·정비될 수 있도록 의안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울산MBC 단독기획으로 국내외 50여 명의 전문가와 인터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경북과 경남, 울산 등 예타보고서 빅 데이터 전수분석 등을 통해 취재하였으며, 기자와 피디가 협업해 영국과 일본까지 현지 취재를 통해 해외 사례와 비교하는 탐사보도를 충실히 하였습니다. 또 지역 언론 최초로 관련분야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법·제도적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멸’을 주제로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입의 조건, 즉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국내 언론 최초로 4부작 연속으로 심층 보도하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현장 취재와 결과보고서 전수 분석, 해외 사례로 보도해 지역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켰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책토론회와 후속보도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법과 제도적인 후속 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지역 소멸’의 정확한 원인과 대안 마련을 위해 어려운 지역방송 여건에서도 기자와 피디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국 곳곳의 열악한 지역 실태를 현장감 있게 보여주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 원동력의 하나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전체를 입수한 뒤 빅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문제점을 보도하였습니다. 더욱이 취재팀이 우리보다 앞서 예타 제도를 운영 중인 영국과 일본까지 직접 찾아가 현지 지역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지 생생히 보여주었고, 지역 언론 최초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정치권이 후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방송영상 기획취재(2차) 공모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