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KBS 기획재정부 취재를 담당하는 취재진은 2023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의 문제’와 ‘국회 예산 통과 과정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기획보도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쪽지예산’이라고 불리는 예산의 실체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법론은 국회 통과 전후의 정부 예산안과 국회 통과 예산안의 차이를 데이터 전수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민간 재정 연구단체 가운데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분석하는‘나라살림연구소’에 협업을 제안,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취재결과 이른바‘쪽지 예산’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사라졌다 할 수 있겠으나, ‘예산 증액의 불투명성’의 측면에선 여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최근 3년간 정부 예산안에서 국회 확정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증액’된 예산 항목을 전수분석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보도의 효용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역구 선심예산 국회 증액 보도는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따온 예산’은 지역구민들의 지지를 얻는 수단이 됩니다. 홍보로 변질되는 보도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차원 깊은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단서는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입니다. '힘 있는 의원이 미는 예산은 어지간히 억지 예산이 아니면 막기 힘들다', 또 '정부 입장에선 증액해줘도 못 쓸 예산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의원은 홍보만 하면 되고, 공무원은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는 무늬만 증액, 현수막 증액'이 해마다 벌어진단 얘깁니다. 사실이라면 국가예산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역구민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회 증액 예산이 ‘실제로 쓰였는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 점을 별도로 확보한 수년 간의 예산 집행률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회 증액 여부를 떠나 전체 예산안의 ‘집행 부진’ 역시 취재와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보고 취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년간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예산’이 존재했고, 이것이 심각한 예산 비효율을 초래한단 점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경제에서 ‘분배주체’인 정부의 예산이 책정만 되고 쓰이지 못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산을 받지 못한 사업’, ‘꼭 필요하나 예산 삭감의 대상된 사업’은 피해를 봅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현장취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취재를 통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애초의 취재 착수 경위대로, 투 트랙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노인/청년 예산의 삭감도 비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고, 산업의 이중구조와 직결된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 문제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울러 올해 처음 도입된 기후예산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심층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1부>에 해당하는 내년 예산안의 (노인/청년/기후예산서) 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보도했습니다. 특히 노인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의 차이를 명확히 보임으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지적했고, 청년 일자리 예산의 축소가 OECD가 지적한 ‘한국 산업의 이중구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의 저하’라는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와 이어짐도 구조적으로 비추었습니다.
<2부>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집행부진 예산>과 <국회 증액 집행부진 예산> 두 가자 큰 흐름의 데이터 분석 보도를 수행했습니다.
<1부>와 <2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집행부진 예산으로 KBS가 적시한 869개 분야 24조원(2021년 결산기준)의 불용예산을 잘 활용했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노인과 청년, 임대주택 예산과 같이 [한국 경제 구조상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개의 기획이 하나의 국가예산 기획으로 유기적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보도는 모두 KBS 9시 뉴스를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영되었습니다. 총 방영시간은 23분 20초에 달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보도국의 신뢰와 긍정적 평가 속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방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 또 시청자들께 더 소상히 알려야할 부분은 온라인 텍스트 기사로 전하였습니다. 저희 보도 취지와 전반적 얼개에 대한 이해를 돕는만큼, 텍스트 기사 역시 꼭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방송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576020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예산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597770첫 기후인지 예산서 문제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02159
온라인텍스트 ①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 2023예산에 담긴 미래는?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7495&ref=A
2부 방송 4. <집행부진예산> 869개 사업에서24조 원 넘게 못썼다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11774,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117805. <국회증액 집행부진예산>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부터…“못 쓰면 회수해야”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13692,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13696
온라인텍스트 ②못 쓴 나라예산 방치:미래를 망치는 불용(不用)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7616③쓰지도 못할 예산 타가는 의원님부터 멈춰주세요!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8277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없습니다. /// 한 가지 첨언하자면, 보도와 보도 간격이 꽤 큽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2부는 그 자체로 두 달 이상의 시간을 들여 분석해야 했기에 보도가 늦어지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이태원 참사와 월드컵과 같은 큰 뉴스가 이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한 달 넘는 시간을 거쳐 방영되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획으로 하루 50분에 불과한 9시 뉴스에서 총계 23분 이상의 방송 분량을 할애하는 일은 유례 없는 것으로, 그만큼 내부 보도국의 신뢰와 지지를 받은 기획보도라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부 보도는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을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공공과 민간 일자리 정책의 타겟 연령층과 구조가 분절되어 있음’을 다루거나, ‘청년 중소기업 정책의 공백이 한국 경제의 이중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2부는 그 자체가 타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못한 데이터 분석보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896개 부문에서 연간 47조원의 예산이 <집행부진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여기서 못 쓴 돈이 24조원에 달한다는 사실, 국회 문체부 국토부 예산 증액의 경우 국회 증액 예산보다 결산에서 불용으로 판명된 예산이 더 높은 점, 90%에 미치지 못하는 실집행률을 감안할 때 ‘무늬만 증액’이며 실질은 증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KBS의 이번 보도가 발굴한 소중한 의미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층 보도는 드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다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희 보도로 인해 정부예산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이며 종합적 평가를 통해 감시해야 할 대상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KBS는 매일 작성하는 심의평에서 5차례 보도가 나갈 때마다 ‘분석적이고 심층적인 보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량의 보도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7회 전체 총평
제38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에 84편이 출품됐고 이 중 5개 부문에서 수상작이 1편씩 나왔다. 취재보도 1부문(정치·사회)에는 11개 부문 가운데 평소처럼 가장 많은 21편이 출품됐지만 이례적으로 수상작이 없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연합인포맥스의 <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시장 신뢰 하락> 보도가 선정됐다. 흥국생명이 5년 전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연합인포맥스 보도 이후 채권시장은 요동을 쳤다. 평판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흥국생명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구심부터 외화 조달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채권시장은 큰 타격을 받아온 데다 싱가포르거래소에 올라온 ‘공시’를 기사화한 작품에 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흥국생명의 경우 금액이 워낙 컸고, 보도 이후 당사자와 당국의 움직임까지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시사IN의 <화물차를 쉬게 하라>가 선정됐다. 화물차 약 4만대의 방대한 샘플을 분석해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시간과 공간을 꼼꼼하게 살펴본 이 기사는 ‘데이터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물차 기사를 24시간 이상 동행 취재하며 데이터에 ‘현장’을 더했다. 데이터를 통해 현장의 포인트를 끄집어내고, 현장을 취재한 뒤 데이터에서 다시 특이점을 찾아내는 선순환을 통해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화주와 정부 입장은 언급 없이 화물차 기사의 시각에서만 기사를 작성했다’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국민 고충도 다루지 않았다’는 반론 속에 난상토론이 이어졌지만 ‘현실 자체를 아주 잘 보여줬다’ ‘생생한 기사로 탁상공론식 자료에 힘을 붙였다’는 평가가 더해지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의 <봉화 광산 매몰사고 221시간>이 수상했다. 만 9일 5시간에 걸친 구조 과정 내내 매몰된 두 광부의 가족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아내는 등 끈기 있게 현장을 지키며 구출된 광부의 인터뷰까지 성사시킨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라일보가 출품한 <제주의 숨겨진 환경자산 숨골의 비밀> 보도가 호평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의 강우패턴 변화와 지하수 오염에 주목한 이 보도는 지하수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숨골(용암이 굳을 때 생긴 틈)을 파고들었다. 도내 전문가들과 취재팀을 구성해 숨골을 찾아 다녔고, 집중호우 시 숨골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지표수를 채취해 수질을 분석했다. 그리고 오염된 지표수가 숨골로 유입된 것을 처음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의 지하수 오염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해외 사례까지 추적, 분석하며 후속보도까지 꼼꼼하게 챙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참사가 앗아간 가족… 이 순간 함께 있다면> 보도가 갑론을박 끝에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겨레신문은 유가족들에게 받은 희생자의 생전 사진을 한국인의 연령별 평균 주름량, 얼굴색 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한 ‘3D 나이 변환 기술’을 통해 현재의 얼굴로 바꾼 뒤 대역 모델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에 이 얼굴을 합성, 현실에서는 찍을 수 없는 가족사진을 완성했다. 의도는 좋지만 ‘보도’와는 거리가 있다, 사진보도 부문이 아니라 기획보도 부문에 출품했어야 했다는 등의 반론이 있었지만 ‘창의적인 일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사진보도의 영역을 넓혔다’ ‘유족에 위로를 줬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