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쪽 아킬레스건’ 불법 유통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JTBC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과 안전성 검증 등을 거치지 않은 ‘무허가 반쪽 아킬레스건’ 수천 개가 10여 년간 불법 유통돼 환자들 몸에 이식된 사실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또한 보도를 통해 반쪽 아킬레스건을 온전한 것으로 속여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지급됐으며, 전국 수십 곳에 달하는 병원 및 의사들이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을 인체조직은행 영업사원 등에게 맡기며 ‘불법 대리수술’을 관행처럼 계속해 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취재팀은 올해 초 이 같은 비위와 관련한 익명의 제보를 접수하고, 이후 인체조직 업계에 오래 몸담았던 내부 고발자를 만나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수차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초 사실을 파악한 뒤, 몇 달에 걸쳐 보도의 근거가 된 인체조직 수입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인체조직은행 관계자 및 관련 수사 담당자를 접촉해 증언을 모았으며, 식약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재를 통해 승인받지 않은 인체조직이 어떻게 긴 시간에 걸쳐 환자들 몸에 이식될 수 있었는지 그 구조와 과정을 상세히 파악해 아래와 같이 보도했습니다. -[단독] 환자들 몰래…아킬레스건 '반쪽'만 이식해왔다 -[단독] 최소 2천명 몸속에 '반쪽 아킬레스건'…수사 확대 -이식받는 환자들 문제없나…업체는 "연필이나 몽당연필이나" -[단독] '반쪽 아킬레스건' 팔고 건보료는 2배…최소 30억 샜다 -[단독] '반쪽 아킬레스건' 제보 묵살한 식약처…해명도 거짓 -'반쪽 아킬레스건' 영업사원, 의사 대신 수술한 정황도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KBS·MBC·SBS·YTN 등 주요 방송사, 연합뉴스·뉴스1 등 통신사, 중앙일보·한겨레·세계일보·매일경제 등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추종 보도했으며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38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의료 분야는 언론의 취재 및 감시 영역 중 정보 비대칭성이 가장 극명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명시적 규정 보다는 각 행위 주체의 적극적인 판단과 양심에 의존하는 경우가 흔해 비위를 드러내고 부당함을 증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과실이 명확한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조차 온당한 판결과 보상을 받아내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국민의 신체·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보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흔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 반쪽 아킬레스건 연속 보도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관련 기관이나 피해 당사자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수년간 이어져 온 의료계의 비위와 부실을 처음 드러나게 했습니다. 취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산한 피해자만 최소 2000명 이상일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했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몸속에 제대로 검증조차 받지 않은 부실 인체조직을 이식한 채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보도가 나오기 전까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혈세와 다름없는 건강보험료가 최소 수십억 이상 부당 지급된 사실,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과정에서 대리점 영업사원 등의 불법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도 이번 보도를 통해 처음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번 연속 보도는 피해 사실과 수사 상황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비위가 이뤄진 과정과 구조, 원인 등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과 감시의 어려움을 악용해 이익만을 추구한 인체조직은행, 개인적 양심과 사회적 책무를 모두 망각한 의료인,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무책임한 국가 기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인체조직은행은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식약처와 건보공단을 속이며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증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대량 수입해 유통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반쪽 제품’을 온전한 제품으로 속이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타내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의료인들의 비위 역시 드러났습니다. 반쪽 아킬레스건 중 상당수가 의사가 아닌, 인체조직은행이나 대리점 영업 사원 등 무자격자들의 대리수술을 통해 환자 몸에 이식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병원이 약 100여 곳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무허가 인체조직의 유통·이식을 묵인 및 방조했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식약처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한 점도 이번 보도의 성과 중 하나입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인체조직이 유통되고 있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진 식약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감독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올해 초 이미 관련 민원이 식약처로 접수됐지만, 보도 전까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시했다는 점 역시 밝혀졌습니다. -JTBC 취재 도중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도 이후 반쪽 아킬레스건 불법 유통 뿐 아니라 대리수술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크게 확대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보도 후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 역시 부당지급액 환수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식약처 역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확인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기관의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대상과 규모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의 피해 복구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를 접한 피해자들의 사실 확인 문의가 건보공단에 이어지고 있고, 일부 로펌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 참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관계 기관이나 의혹 당사자들의 반론 및 해명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를 통해 비위를 지적받은 인체조직은행과 관계자,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병원과 의사들 모두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약처에서 기사 내용 일부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지만, 사실관계에 있어 어긋남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논의 후 거부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등을 하지 않았고, 기사 수정을 재차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