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이행 실태 및 군 사망사고 분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 및 그 아들들의 병역 이행 실태에 대한 보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들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고 이는 관보에 공개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검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쇄매체인 관보의 특성상 이를 모두 모아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PDF 형식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전자관보 파일을 내려 받은 뒤 변환해 이를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했습니다. 정확하게 바뀌지 않는 부분도 많아 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정부 차관급 이상 주요공직자,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634명과 그 아들 574명의 병역사항을 수집했습니다. 입력된 내용이 모두 통일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군부대도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기무사령부’처럼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과 및 군사특기의 경우에도 ‘편성보급’ ‘보급’처럼 같은 특기도 다르게 표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과 특기번호가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어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병과 중 전투 병과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각 병과마자 각군 자료를 참조해 전투, 비전투로 일일이 레이블을 붙였습니다. 병역면제 사유 역시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질병)’처럼 제각각인 경우가 많이 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전체 국민의 병역 이행 상황과 비교를 위해 별도로 통계를 수집하는 일도 한 축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찾아서 전체 병역의무 대상 젊은이들의 현역 판정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배진교 의원실에 의뢰해 전체 병사들 중 국방부 및 각군본부 직할부대 근무 인원이 얼마인지를 요청해 받았습니다. 자료 정리가 끝난 뒤 수집한 내용을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 피벗테이블 등을 통해 분석하고 전체 국민들과 병역 이행 실태를 비교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국방부 및 각군본부 직할부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아들들의 비율이 전체 병사들보다 2배가량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투병과 비율이 낮고 근무 지역도 대도시권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역 판정 비율 자체도 전체 국민들에 비해 4.2%p가량 낮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본인의 경우에는 현역 판정 비율은 또래 집단보다 높지만 방위병, 석사장교 출신이 많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사례가 많지 않지만 아버지가 기관장이거나 관계가 있는 기관, 혹은 관계 지역의 근무지에서 아들이 근무한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심 가는 사례가 20여건 있었는데 세부 취재를 통해 8건으로 압축했습니다. 8명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자녀의 복무 사실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본인이 직접 담당 기자에게 연락을 걸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의 사례는 확실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본인은 공인이지만 그 자녀의 경우 공인이 아닐뿐더러 명예훼손이나 신변 비관의 우려가 있어 마지막까지 실명 보도를 고민하다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도는 군 사망사고 분석 보도입니다. 군 사망사고는 특성상 외부로 밝혀지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최근에는 사고로 인한 군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103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자해(자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이같은 점에 주목해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벌어진 죽음을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최근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는 내부 병영부조리 때문에 죽음을 택했음에도, 군은 부부간의 불화 탓이라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2014년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의 죽음을 군은 최초 “만두를 먹다 먹이 막혀 죽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군의 행태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자료 요청에도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취재팀은 우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시대상을 고려해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에 나선 2000년대 이후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결과 군 수사에서 ‘개인 문제’로 사망했다고 결론을 낸 사건들의 98%가 위원회 조사결과 군 내부 문제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뒤집혔다는 사실을 데이터 분석으로 입증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 내역을 입수해 보도한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배진교 의원실에 의뢰해 최근 5년간 군내 사망자의 소속부대, 계급, 나이, 사건개요 등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부대가 어디인지, 사망자의 계급 분포는 어떠한지를 통계를 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고위공직자 일부의 해명을 듣고자 취재하였고, 신원이 밝혀질 경우 해당 인물의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기에 익명 처리 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관보와 정부부처 자료, 각 위원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직접 취재하였고, 반론은 해당 관계자와의 전화로 취재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관련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자체 수집과 분석을 통한 데이터에 기반한 보도 특성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받아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전재한 언론사 역시 없었습니다. 다만 MBC 뉴스투데이에서 신문보도를 그대로 소개해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데이터의 출처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을 인용해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 [MBC] 뉴스 열어보기 -'편한 군부대'에 근무 고위공직자 아들 2배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7710_35752.html - [인천투데이] 배진교 “최근 5년 군 사망 395명 중 69% 자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55 - [더 리포트]5년간 군 사망사고자 총 395명..."사망사고 증가 추세" http://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92 5. 사회에 끼친 영향 고위공직자 병역 이행 실태 보도를 통해 병역 자체를 회피하는 일은 줄었지만 여전히 보직과 근무 지역 등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 전체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군 사망사고의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곧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독립되고 실효성 있는 상시적인 군사망사고 조사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아들의 병역 이행 실태는 매번 단편적으로 나오는 보도이지만 정부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전수를 조사해 언론사 차원에서 실태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사망사고 역시 발생 시마다 해당 사실을 전하는 보도가 단편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도는 드물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군은 이를 은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같은 행태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군 사망사고 전체 내역을 입수해 분석/보도한 것은 국내 언론에서는 처음입니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고, 기사에 등장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본인 및 관계자에게 충분히 반론을 들어서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소속사인 경향신문사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좋은 콘텐츠’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제387회 이달의기자상 후보작으로 상신한 보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1월17일자로 보도한 고위공직자 본인 및 아들의 병역이행 실태와 10월27일자로 보도한 군사망사고 분석 보도입니다. 두 보도는 함께 시작해서 두 차례로 나누어 보도한 것이기에 지난 11월치 보도에 대해 시상하는 제387회 이달의기자상 후보작으로 함께 상신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