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보고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2,08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한달에 173명이 일터에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노동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한국이 5.0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튀르키예, 멕시코, 미국에 이어 4번째로 상위권이다. 반면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산업 재해율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재 사망률과 달리 산업 재해율은 국제적으로 일괄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다친 사람은 12만명이 넘는 현실! 게다가 산업 현장 곳곳에서 산업재해가 은폐 되고 있기 때문에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재진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은폐가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헤치는 기획보도를 준비하게 됐다. 2. 보도제작경위 지난 8월 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산재 은폐 시도로 사망한 고 노치목 노동자 죽음에 대한 진상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다음날 개최한다고 노동담당 출입기자에게 알려왔다. 기자는 솔직히 한해 수없이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경남에서는 창원국가산단, 거제 대형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산재 소식을 듣는터라 왜 이 사건에 언론이 주목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유족과 통화를 해본 뒤 생각이 달라졌다. 유족들이 제기한 의문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거제 이수도에서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왜 사망했는지 현장 취재하기로 했다. 취재진은 기자회견이 열리던 8월 10일 기자회견이 열리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가 아닌 사건 발생 현장인 거제 이수도로 향했다.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현장에 가는 촬영기자가 말고 1개 촬영팀을 더 요청해 기자회견 촬영을 커버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제 이수도 현장 취재에는 고 노치목 노동자의 외삼촌인 최선우 씨(이하 유족)가 동행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산재 사망 이후 수차례 거제 이수도를 방문했다. 취재진을 만난 유족은 각종 수사기록, 거리 측정 장비,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포클레인 등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수많은 산재 사망 사고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왜 유족은 1년도 지난 사건에 대해 이제와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걸까?’ 의심이 많았던 기자는 유족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족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었다. 먼저 119 신고 내용에는 산재 은폐를 의심할만한 요소들이 많았다. 28살 포클레인 기사 노치목 씨는 거제 이수도에서 트레킹 조성 공사 뒤 철수하다 포클레인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동료 작업자는 119 신고에서 ‘포클레인’ 또는 ‘작업중 사고’라는 핵심 내용을 말하지 않고 ‘여기, 굴렀거든요’, ‘굴렀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119 신고를 할 때 작업중 사고로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소방은 ‘구조’로 신고를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소방 헬기 출동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가 아닌 ‘구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 어선을 통해 이수도에서 거제도까지 이송했고 시간이 더 지체됐다. 최초 신고부터 119 이송까지 28분 48초만에 끝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105kg의 재해자를 싣기 위해 동료 작업자들은 근처 펜션에서 이불을 가지고 온다. 이불과 쇠봉으로 간이 들것을 만들고 트럭에 싣는다. 이후 트럭에서 이수도 시방항까지 운전해 데리고 가고 다시 민간 어선에 싣는다. 이후 거제도 본섬에서 119를 만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것이다. 병원에서 공사 담당 직원의 언행과 행동도 의심스러웠다. 자신을 공사 담당 직원이라고 정확하게 소개를 하지 않았고, 병원 의사에게는 ‘포클레인 작업중 사고’ 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 총책임자인 현장 소장은 당일 행적인 불분명했다. 사고 전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섬을 일찍 빠져나왔다고 경찰에 말했지만, 노동청에서는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위조까지 돼 있었고, 회사는 위조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거제 이수도에서 유족은 말했다. “언론이 이런 사건에 주목 안한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합니까?” 거제 이수도 현장 취재를 마치고 왔지만 당일 리포트 기사를 쓸수 없었다. 내용이 너무 방대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데스크에서도 너무 급하게 기사를 쓰지 말 것을 주문했고, 취재기자는 이 내용을 심도 깊게 전하기 위해 기획 취재를 생각하게 됐다. 산재 사망 사고가 워낙 빈번해 흔해져버린 (?) 산재가 된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취재 기자는 시청자(시민)가 왜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하고, 산재 은폐가 만연된 현실 속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심도깊고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단발성, 일회성 기사가 아닌 하나의 보고서를 쓰는 심정으로 ‘기획보도 산재 은폐 보고서’를 기획했다. 취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 방송 리포트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 갑자기 지난해 발생한 ‘거제 이수도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을 보도하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거제 이수도 사건을 단 하나의 별개 사건으로 보기 보다 산재 은폐가 만연된 실태 속에 빚어진 사건이라 보고 산재 은폐 전반을 취재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산재 은폐 실태가 어느정도인지 공식 통게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했다. ‘산재 은폐’는 말 그대로 산재를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는다. 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학계 연구는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박사가 쓴 산업노동연구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는 산재 은폐율이 6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산재은폐율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 혹은 질병을 경함한 노동자 비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 비율’을 뺀 값이다. 대다수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쳐도 산재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산재은폐율 수치(66%)’가 나오는 것이다. 계속된 자료조사에서 우리나라 노동자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가운데 튀르키예, 멕시코 미국에 이어 4번째 상위권인 것을 확인했고, 산업재해율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수치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율이 산재 사망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학계와 노동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다친 사람이 12만명인데 산재 은폐로 통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일용직 노동자 노치목 씨 뿐 아니라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산재 은폐 실태도 함께 취재했다. 우리나라 양대 대형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산재 은폐가 어떻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취재했다.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취재진은 공사장 1곳을 섭외했다. 그곳에서 미리 원고를 준비해 다양한 촬영을 하며 산재 은폐 각종 통계와 이번 기획보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사장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해 촬영한 시도였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MBC, 매일노동뉴스 등에서 선행 보도 있었음. 하지만 노치목 노동자 사망을 계기로 산재 은폐 전반을 들여다보고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뒤 대안을 제시한 기획보도는 없었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고 노치목 노동자 산재 은폐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거제경찰서, 경남경찰청에서도 면밀히 검토. 유족측의 재수사 의뢰가 이뤄진 만큼 관련 수사 확대 -우리나라 산재 신고 기간 한달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시작 (이은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인터뷰/ 독일은 4일 이상 휴업재해에 3일 이내 신고, 일본은 4일 이상 휴업재해에 2주내 신고 -기존 산재 보험 구조가 산재가 발생할수록 산재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에 산재를 숨기게 이익인 구조.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 -KNN은 기획보도를 통해 영국이 1970년 한해 1천명이 넘는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로벤스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소개.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는데, 우리 또한 산재 은폐를 뿌리 뽑기 위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