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장군 ‘강등’ 징계 결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보도를 착수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개인 추모 차원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마련된 이중사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윤일병 사건’의 유족이 이중사 부모에게 “건강을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위로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유족들이 군을 대상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 회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차 가해, 허위 보고,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초동수사 부실 책임이 있는 공군 법무실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주목하며 올 4월 ‘이중사 특검’ 보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출입처가 없는 취재환경 속에 군 당국의 내밀한 사정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 국방위를 거점 삼아 시민사회, 법무관 출신 법조인 등 다양한 취재원들을 접촉하면서 군 특유의 조직문화와 내부 사정을 파악해나갔습니다. 지난 1년 간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목하며 추적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민사회 수석이 유족을 비공개 면담을 한 사실에서부터 여야 원내지도부의 ‘이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 본회의 통과 이후 특검 임명 과정 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21.12.03),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22.4.1.),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22.5.17.) ) 특검 종료 이후엔 군의 후속조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중사’ 특별검사팀은 부실 수사 책임자들과 2차 가해 관련 지휘관들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까스로 법적 처벌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특히 전익수 법무실장의 경우, 군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참모총장도 책임 지는 자세로 사의를 표했는데 실무 책임이 있는 법무실장은 아직도 직을 내려놓지 않고 자리보전을 하고 있다”고 처벌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 등 상임위를 총동원해 군의 후속조치 진행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 특검 이후 군의 관련자 처벌 등 후속조치 진행 과정을 파악했습니다. 저 역시 군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단면 ‘계급과 직책’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실장의 ‘법무실장’ 직책을 주목한 이유입니다. “만약 군이 의지가 있다면, 법무실장이 아니라 ‘연구관’이라는 보직으로 충분히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군 관계자와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딘 인사 후속조치에 전 실장이 공군 법무를 대표하는 ‘기관증인’으로도 국회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22.10.13.)) “통상 장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군을 위원으로 구성되다보니 소장 이상 장성이 언제 모이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는 취재원의 말 만큼이나 군 내부에서도 징계 위원회 개최 사실을 아는 이는 극소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과 군인사법을 바탕으로 의원실을 통해 질의도 넣어 지난 10월 군 당국이 이달 중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임박했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전 실장이 징계 항고를 준비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징계위원회 결과와 대통령실 보고’를 추적했습니다. 국회, 시민사회 등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크로스체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징계결과 재가를 하고, 대령으로 강등이라는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개인 통보까지 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서야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항고를 준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담았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도 모두 징계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보도했으며 이후 보도 이후에서야 징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국회 상임위, 시민사회 등을 통해 확인 작업 등 관련 취재를 진행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거의 모든 언론사가 본지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일간지와 방송 매체에서 이투데이의 ‘강등 징계’ 최초 보도가 이뤄진 11월 25일 이후인 다음날 조간 등 신문매체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 등도 이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SBS/ 2022.11.26. / '이예람 사건' 징계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대령 강등 MBC / 2022.11.26.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 JTBC / 2022.11.26. / 초유의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조선일보A6면 1단 / 2022.11.28. /준장이 대령으로… 문민정부 이후 첫 ‘별 강등’ 동아일보A8면 1단 / 2022.11.28. / ‘故이예람 사건 부실수사’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가 없었으면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해당 사실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진행된 일”이라며 사실 확인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군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부 밀실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도 언론을 통해 숨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군의 엄중한 처벌을 사회가 지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 1년 동안 꾸준하게 이중사 추모 현장에서부터 정치권 특검 협상 및 논의 과정, 특검 임명과정, 군의 후속조치 등을 추적 보도해왔음.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