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국 사찰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 이태원 참사가 ‘예견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예방 조치 미흡, 초동 대응 부실,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이 참사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복수 취재원 증언을 바탕으로 취재 착수. 2. 보도제작경위 - 경찰청 정보국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음. 복수 취재원 증언을 입증하기 위해 ‘대응 방안’의 실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고, 신원을 밝힐 수 없는 믿을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경찰청 정보국에서 생산한 <정책 참고 자료> 라는 제목의 ‘특별취급(대외비)’ 문건을 입수할 수 있었음.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경찰 내부, 국회 등 관련 기관의 취재원 등에게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갔고, 경찰청 정보국의 해명과 입장, 법적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취재를 진행했으며, 첫 보도 이후 추가 제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관계와 의혹도 제기. 특히 후속보도에서 다룬 ‘휴민트 관리’와 ‘국회 협력관 운영 실태 파악’과 관련해선 경찰청 정보국 내부회의 내용을 입증할 녹음파일 등을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보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음.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구체적인 문건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 정보국과 시민단체, 국회 등 관련 취재원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공익 제보자 등 익명 취재원 등을 대상으로도 취재가 이뤄짐.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의 공적 의미는 물론 사회적 파장도 상당했음. 모든 매체가 즉각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SBS 보도 이후 해당 이슈에 대한 취재와 후속 보도도 잇따랐음. 특히 SBS는 11월1일 첫 보도 직후 SBS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의 <정책 참고 자료(특별 취급 대외비)>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었음. ※참고자료 ** 11월1일 보도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 모든 매체가 SBS의 [단독]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 탐문'…세월호 언급하며 "정부 부담 요인 관심" 최초 보도가 이뤄진 11월 1일 밤부터 인터넷판 기사 등으로 관련 보도를 했고, 조간 포함 신문매체와 지상파 방송 등도 이 내용을 다음날 메인 뉴스 등에서 주요하게 다뤘음. (참고) KBS 뉴스9, 참사 이틀 뒤 “정부 책임론 차단” 문건 작성 (2022년 11월 2일) KBS 뉴스9, 수신자 없는 ‘외부 보고용’ 문건…대통령실로 갔나? (2022년 11월 2일) MBC 뉴스데스크, '시민사회·여론 동향' 경찰 문건 파문‥"정부 책임론 경계" (2022년 11월 2일) MBC 뉴스데스크, 112 신고엔 부실 대처하더니‥정부 부담 관리는 재빠르게? (2022년 11월 2일) JTBC 뉴스룸, 참사 뒤 "정권 퇴진운동 가능성"…경찰 '동향 문건' 파장 (2022년 11월 2일) JTBC 뉴스룸, '오비이락'?…"브리핑은 간결하게" 문건대로 움직였다 (2022년 11월 2일) JTBC 뉴스룸, "주최 없었다"던 정부…'정보국 문건 이후' 쏟아진 사과 (2022년 11월 2일) YTN 뉴스나이트, "정권 퇴진운동" 동향 파악 우선한 경찰...세월호 때와 비슷 (2022년 11월 2일) 동아일보 2면, 경찰, 참사 이틀뒤 시민단체-보도 동향 수집… “정부 성토 조짐” (2022년 11월 2일) 중앙일보 6면, 경찰청, 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온라인 여론 동향 보고서 (2022년 11월 2일) 경향신문 4면, 경찰, 참사 후 시민단체 동향 수집 “세월호 연계 조짐 감지” (2022년 11월 2일) 등등.. 5. 사회에 끼친 영향 - 이 내용은 SBS 보도 이전에 어떤 매체에서도 보도한 바 없으며, 보도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 단체, 정치권 등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짐. 외부기관 등에 전파되지 않는 대외비 문건을 토대로 경찰청 정보국이 구체적으로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상대로 동향 파악이라는 명분하에 어떤 정보활동을 벌였는지 검증했고, 그 활동은 법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결국 참사 책임론과 비난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직 보위’ 차원이었다는 것을 공론화했음. - SBS 보도가 없었다면, 해당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과거부터 논란이 됐던 경찰청 정보국의 ‘사찰 의혹’ 역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임. 특히 진보, 보수 등 특정 성향을 가리지 않고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를 접촉하고 그들의 발언을 빌려 향후 해당 시민단체의 계획과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 사실, 단순한 정보 수집 활동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제언까지 준비한 사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회 협력관 실태 파악을 위해 정보국 정보관 등이 국회 보좌진과 부처 협력관, 언론사 관계자 등을 실제로 접촉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은 위법 논란은 물론 사찰 의혹의 구체적 실상이 드러난 중대한 사안임.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SBS 연속보도는 경찰청 정보국의 부적절한 위법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실제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 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와 방향등이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라고 자평함. 7. 기타 고려사항 - 외부 지원 없었음 - 대통령실 반론 신청 없었음 -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