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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87회 · 2022년 11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1

애플, 앱 수수료 3500억 더 떼갔다

매일경제신문 금융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해당 기사는 9월 보도돼 385회 이달의 기자상(10월)에 추천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22일 애플 측이 기사에서 지적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해당 공적사항을 추가해 387회 이달의 기자상에 재차 응모합니다. 공적설명서의 전반부(1~3번 항목)는 지난번 제출 자료에서 세부수정만 이뤄졌으며, 후반부(4~6번 항목)를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니 해당 부분위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액수를 제외하지 않고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를 적용, 결과적으로 33%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개월 전 접했습니다.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에서는 애플과 개발업체 사이의 갑을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개발업체 대다수는 과다징수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애플에 항의를 할 수가 없으니 계산도 해보지 않고 애플이 수익을 정산해주는 대로 따랐던 탓입니다. 과다징수를 인지한 업체들 역시 애플에 항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개발사들에게는 30%로 정상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해 국내 업체들을 차별하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절대적 을의 위치에 처한 개발업체들 처지를 감안해 보도제작경위를 상세히 적을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을 접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지만, 제보자들이 애플에 보복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도방식을 궁리하는 데 대부분의 노력을 투입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애플이 30%의 수수료율을 표명하면서 실제로 33%의 수수료를 거둬가고 있었다는 것은 개발업체 협조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애플과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구글은 부가가치세 납부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가 과다징수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도하는 것을 넘어 애플과 입점업체의 절대적 갑을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애플과 입점업체 사이에 이른바 ‘애플환율’이라 불리는 납득하기 힘든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개발업체들은 애플이 얼마의 환율을 적용한지도 모른 채 수익을 정산 받아온 것이 확인돼 보도했습니다. 기사 준비과정부터 출고 직전까지 취재기자 문재용이 담당했으며, 출고시점에는 매일경제 관련부서 데스크의 종합적인 검수·확인을 거쳤습니다. 이후 후속보도에서 디지털테크부 협조가 있었습니다. 첫 보도 직후 애플은 계약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과 과거 부가세 개편에 연동해 수수료를 인상한 행태를 감안하면 성립되지 못할 논리입니다. 즉각 애플 해명에 대한 반박보도에 나섰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사가 노출되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50여개 매체에서 해당내용을 온라인으로 추종보도 했습니다. 이후 애플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도 30여개 매체가 보도 했습니다. 지면기사 또는 영상 리포트를 통해 관련내용을 다룬 매체는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전자신문, 아시아경제, SBS, 연합뉴스TV 등입니다. 애플의 자진시정 조치가 발표된 후에는 50여개 매체가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TV 등이 지면·영상 리포트를 내보냈고 경제 분야의 주요매체들은 모두 지면기사로 다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 11월22일 애플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플이 별도의 법·규제가 신설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진시정에 나선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외 개발업체에 비해 국내 개발업체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플은 한국뿐 아니라 총 7개 국가에서 수수료 부과체계를 바꿀 예정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의 수수료 문제 자진 시정 방침과 무관하게 그동안 애플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일경제 최초보도 후 해당사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본부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26일에는 사건접수 후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애플코리아 현장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매일경제 보도를 접한 후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애플의 갑질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쇄도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백혜련 위원장과 윤창현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애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과정에서 언론윤리 강령기준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면 스트레이트 기사를 별도로 최초 보도하고, 애플의 반박이 나온 뒤 이를 재반박하는 심층 분석기사를 게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기사에 대한 외부지원은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7회 전체 총평

제38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1개 부문에 84편이 출품됐고 이 중 5개 부문에서 수상작이 1편씩 나왔다. 취재보도 1부문(정치·사회)에는 11개 부문 가운데 평소처럼 가장 많은 21편이 출품됐지만 이례적으로 수상작이 없었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연합인포맥스의 <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시장 신뢰 하락> 보도가 선정됐다. 흥국생명이 5년 전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연합인포맥스 보도 이후 채권시장은 요동을 쳤다. 평판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흥국생명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구심부터 외화 조달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채권시장은 큰 타격을 받아온 데다 싱가포르거래소에 올라온 ‘공시’를 기사화한 작품에 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흥국생명의 경우 금액이 워낙 컸고, 보도 이후 당사자와 당국의 움직임까지 심도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시사IN의 <화물차를 쉬게 하라>가 선정됐다. 화물차 약 4만대의 방대한 샘플을 분석해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시간과 공간을 꼼꼼하게 살펴본 이 기사는 ‘데이터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물차 기사를 24시간 이상 동행 취재하며 데이터에 ‘현장’을 더했다. 데이터를 통해 현장의 포인트를 끄집어내고, 현장을 취재한 뒤 데이터에서 다시 특이점을 찾아내는 선순환을 통해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화주와 정부 입장은 언급 없이 화물차 기사의 시각에서만 기사를 작성했다’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국민 고충도 다루지 않았다’는 반론 속에 난상토론이 이어졌지만 ‘현실 자체를 아주 잘 보여줬다’ ‘생생한 기사로 탁상공론식 자료에 힘을 붙였다’는 평가가 더해지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대구경북취재본부의 <봉화 광산 매몰사고 221시간>이 수상했다. 만 9일 5시간에 걸친 구조 과정 내내 매몰된 두 광부의 가족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아내는 등 끈기 있게 현장을 지키며 구출된 광부의 인터뷰까지 성사시킨 점이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라일보가 출품한 <제주의 숨겨진 환경자산 숨골의 비밀> 보도가 호평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의 강우패턴 변화와 지하수 오염에 주목한 이 보도는 지하수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숨골(용암이 굳을 때 생긴 틈)을 파고들었다. 도내 전문가들과 취재팀을 구성해 숨골을 찾아 다녔고, 집중호우 시 숨골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지표수를 채취해 수질을 분석했다. 그리고 오염된 지표수가 숨골로 유입된 것을 처음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의 지하수 오염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해외 사례까지 추적, 분석하며 후속보도까지 꼼꼼하게 챙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참사가 앗아간 가족… 이 순간 함께 있다면> 보도가 갑론을박 끝에 수상작으로 뽑혔다. 한겨레신문은 유가족들에게 받은 희생자의 생전 사진을 한국인의 연령별 평균 주름량, 얼굴색 등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한 ‘3D 나이 변환 기술’을 통해 현재의 얼굴로 바꾼 뒤 대역 모델과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에 이 얼굴을 합성, 현실에서는 찍을 수 없는 가족사진을 완성했다. 의도는 좋지만 ‘보도’와는 거리가 있다, 사진보도 부문이 아니라 기획보도 부문에 출품했어야 했다는 등의 반론이 있었지만 ‘창의적인 일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사진보도의 영역을 넓혔다’ ‘유족에 위로를 줬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912)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11월

제387회(2022년 1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화물차를 쉬게 하라
4-16 시사IN 변진경·전혜원·이명익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봉화 광산 매몰 사고 221시간
6-01 연합뉴스 대구경북 김선형·박세진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제주의 숨겨진 환경자산 숨골의 비밀
8-04 한라일보 고대로·이태윤
사진보도부문 · 1편
참사가 앗아간 가족…이순간 함께 있다면
10-01 한겨레신문 박종식·백소아
경제보도부문 · 1편
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시장 신뢰 하락
연합인포맥스 정지서·피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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