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석면, 그리고 변화.. 8개월의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본 단독, 연속 보도는 지난 9월 제384회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했던 기사로 이후에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LH 공공임대아파트 대상 자체 석면 실험 진행과 국회 국정감사, LH의 건강영향조사 확정, 국회의원의 개선 법안 발의 등 후속 보도를 계속 이어가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었기에 공적서 전반을 수정해 재차 출품함을 말씀드림.* 취재는 “LH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석면 철거 예산을 터무니없이 낮게 세웠다”는 석면철거업자의 푸념에서부터 시작됐다. 수도권에서 석면 조사 없이 철거 공사에 들어갔다가 문틀에서 석면 자재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은 두루뭉술했지만,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 굴지의 공기업 LH가 해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단지 내 거주자가 있는 가운데 일부 세대들의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지기에 석면 불법 철거의 위험성은 더 크다. 의혹이 불거진 곳은 어디이고 그 의혹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충북에서는 같은 사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또 전국 공통의 국책사업이기에 비단 우리 지역만 살펴볼 일이 아니었다. 취재 범위를 충청권과 전국으로 확대해 석면 조사와 석면 철거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 법 조항을 뜯어보며 공부했다.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 진행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3년 치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뒤졌고, LH본사는 물론 전국 각 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전국 지청에 100건 넘는 정보공개 및 질의를 청구했다. 감춰진 진실을 찾기 위한 8개월의 대장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2. 보도제작경위 직접적인 제보자나 증거 없이 정황만 있는 취재 초기 LH의 답변은 매우 방어적이었기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물증이 필요했다. 노후 LH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전체 사업 대상 명단과 이 중 창틀과 문틀에서 석면 자재가 확인된 아파트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또,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단지들의 석면 해체 신고 이력을 일일이 대조해 LH의 석면 불법 철거 및 석면 조사 누락 실태를 파고들었다. 여기에만 넉 달이 걸렸다. 철거 공사 당시 석면 해체 신고가 누락된 충청권 단지들을 찾아냈고, 석면 조사와 석면 불법 철거 여부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2년 전 충북 제천에서 무단 철거를 하다 문틀에서 석면 자재 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고, LH지역본부가 본사에 보고를 했으나 이후에도 아무 조치 없이 충청권 사업이 계속 진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LH는 결국 MBC충북이 의혹을 제기한 충청권 아파트들에 대해서 석면 조사 없이 철거 공사에 들어간 점, 고용노동부의 석면 해체 허가도 받지 않은 점, 보호 장비도 없이 일반 철거로 뜯어낸 사실들을 인정했다. LH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인 전국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했다.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실과 공조했다. 의원실을 통해 받은 파편화된 기초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LH의 추가 불법 행태를 밝혀냈다.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석면 불법 철거가 이뤄진 곳은 서울, 경기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6개 단지였고, 석면 조사가 누락된 단지는 39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에만 그치지 않았다. 실제 석면 자재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함유량은 물론 노후도나 생활 마찰에 얼마나 취약한지 등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험했고 위험성과 대처 방법까지 기사에 담았다. 또, 공익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대상 임대아파트 가운데 석면 자제가 쓰인 단지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도 파고들었다. 공동주택은 철거 전까지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실 거주자가 석면 자재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소관 정부 부처도 취재해 석면 피해 노동자와 주민들의 피해 구제책, 석면 포함 자재 안내, LH 그린리모델링 전수조사 등 다각도로 후속 조치를 이끌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취재원 보호를 위해 현장 노동자와 건설업체, 아파트 입주민들을 익명 처리하고 블러(모자이크) 처리해 노출하지 않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음 ③ 모두 직접 취재함. 한 개 리포트는 다른 기자가 오디오만 대독함.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 보도 없으며, 타 매체 반향은 별도 문서로 첨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1)고용노동부가 전국 그린리모델링 대상지인 106개 단지에 대해 철거 전에 제대로 석면조사가 이뤄졌는지, 석면 불법 철거가 이뤄진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공사업체를 중심으로 추적 조사해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 2)환경부는 LH가 폐석면을 어떻게 불법 처리했는지 조사 중이고, 석면 노출 피해 우려가 있는 입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석면 질환 발병 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3)국회도 MBC보도 이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LH의 대처를 비판하며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국정감사에서 LH의 석면 불법 철거와 안일한 대처가 질타를 받았다, 더 나아가 장철민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임대아파트를 석면안전관리법 대상에 포함해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고 입주민들에게 석면 조사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LH는 석면 불법 철거에 동원된 현장 노동자와 해당 아파트 거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피해 조사를 확정해, 현재 후속 조치로 건강영향조사 수행 기관 입찰을 진행 중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자의 말 한마디에서 착안해 취재기자 홀로 장장 8개월의 취재 끝에 탄생한 집념의 발굴 보도라는 평을 받는다. 충북은 물론 인천, 대전 등 아파트를 찾아 현장 노동자, 철거공사 관계자, 주민들을 만나 취재했고, LH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약 100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렇게 확보한 조각들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한 수작이라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는다. 또, 석면 불법 철거 현상 고발에 그치지 않고 원인과 후속조치를 일관되게 제시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끈질기게 추적해 노동부·환경부 조사와 LH의 건강영향조사까지 이끌어냈다. 지역 언론계에서도 2022년 충북언론상(연 1회), 충북기자협회 3분기 기자상,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3분기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 반론 신청, 언론중재 피신청 사실 없으며 향후에도 취재를 계속 이어가 LH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후속 조치, 국회 상임위에 발의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