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대변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255조원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90%인 228조원이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돼 있습니다. 예금이 대표적인 원리금보장상품인데, 금리가 연 1~2% 수준에 불과해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저수익 문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런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가 미국과 호주 등 대다수 연금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은 제외하고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 가입자가 연금을 방치할 경우 사업자인 금융회사가 사전에 약정한 상품으로 운용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디폴트옵션은 이미 선진국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처방이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9~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은행과 보험사 등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자(금융사)들의 기득권이 공고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어난 동학개미운동이 퇴직연금도 이제는 그냥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할 게 아니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에 투자해야 수익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디폴트옵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은행 등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온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들은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을 투자하는 문화가 더 확산돼 가입자들이 대거 증권사로 옮겨갈 것을 두려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2021년 3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는 근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원리금보장상품을 넣어야 한다는 쪽과 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의는 공전했습니다. - 디폴트옵션 도입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던 11월말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제보를 취재원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근퇴법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취재해보니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야 간사가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해 근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됐고, 마침내 이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12월2일자 1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내년 도입’, 24면 ‘예금에 방치된 연금, 펀드에 투자...수익률 높인다’는 최초 단독 기사를 내보내게 됐습니다. - 12월2일자 첫 보도 시점에는 여야 간사 합의만 이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법안소위-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등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100%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쟁점이 없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도 국회 처리 과정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연동돼 예상을 빗나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관계자와 이 사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핵심 관계자로부터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까지 확인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12월 2일 1면과 24면에 단독보도를 하고, 3일부터 바로 ‘퇴직연금 대변신’ 단독 기획 시리즈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 디폴트옵션 국회 통과라는 하나의 팩트만 가지고 3회 시리즈를 바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경제 증권부 재테크팀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과 퇴직연금 투자 등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한 기사를 2021년 1년 내내 수차례 단독 기획 보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2월 ‘연금 지각변동’ 4월 ‘퇴직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시장 격변’ 8월 ‘연금 지능지수를 높이자’ ‘퇴직연금 인기상품’ 10월 ‘퇴직연금 대표 펀드’ 11월 ‘은행의 퇴직연금 반격’ ‘퇴직연금 수익률 분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취재 내용이 풍부해 다른 어떤 언론사보다 먼저 디폴트옵션 도입을 계기로 시작되는 퇴직연금 시장의 큰 변화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단독 보도와 곧바로 이어진 ‘퇴직연금의 대변신’ 기획 시리즈(3회)는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으며, 다른 언론에서 다룬 적 없는 독자적인 콘텐츠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경제 12월 2일자 1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내년 도입’부터 시작된 ‘퇴직연금의 대변신’ 기획 시리즈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중 가장 앞선 보도였으며, 이후 거의 모든 언론에서 디폴트옵션 도입과 이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일자 1면과 24면 기사의 경우 12월 1일 오후 3시14분 인터넷에 먼저 단독 보도를 했으며 추가 취재한 내용까지 합쳐 지면에 실었습니다. - 본지 인터넷 단독 보도 직후인 4시 34분 서울경제가 추종 보도를 했으며, 4시 51분 한국경제가 인터넷 기사를 띄웠습니다. 연합뉴스는 5시 20분 추종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아시아경제, 뉴스핌,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도 추종 보도를 했습니다. - 본지는 12월 2일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근퇴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 ‘퇴직연금의 대변신’ 기획 시리즈 보도를 3회에 걸쳐 할 수 있었습니다. 본지의 심층 기획 시리즈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 중 가장 빨랐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 타 매체의 주요 후속 보도를 보면 <한국경제 12월 6일자 17면 ‘방치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연 5~7% 수익 내줄까> <조선일보 12월 9일자 B5면 ’잠자고 있는 퇴직금, TDF로 수익률 높여볼까> <동아일보 12월 10일자 B2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 퇴직연금, 16년 만에 큰틀 바뀐다> 등이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 기획 시리즈는 12월 7일 마무리됐으며 9일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후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독자나 국민들은 디폴트옵션이 뭔지, DC형과 DB형이 어떻게 다른지, 퇴직연금으로 주식 투자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본지의 선제적인 보도와 이어진 심층 기획 시리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독자,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만성적인 저수익 늪에 빠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기준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지원 없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