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도 2조원 더 뿌린다…교육부의 '묻지마 교부금’ 外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ㅇ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1월 16일 화요일, 전자관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각 시도 교육청이 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시행규칙 별표상 각급 학교의 운영비용이 학교별로 일괄 1억~2억원씩 상향조정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실제 교육현장에서 보기도 어려운 60학급짜리 초등학교 구간이 신설돼, 약 9억원 정도 운영비를 반영해두었습니다. 교육교부금 시행규칙상 학교 운영비용은 일선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30학급짜리 중학교는 대략 7억3941만원이 1년에 필요하다"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표준화한 비용입니다. 교육부는 왜 이 같은 액수가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원과 교직원, 기타 직원 인건비나 학교 급식비를 포함한 무상 교육비용은 학교 운영비용과 별도로 책정돼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정부 지원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서 "재정수요액의 일반 수요와 사업별 세출예산 항목간 연계성이 낮아 표준적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제대로 산출하기 어렵다. 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방식이 객관적이지 못해 주무부처인 교육부 재량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교부금 시행규칙에 나오는 학교 운영비용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임에도 '어떤 근거로 산출한 액수인지' 불분명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3월 '학생 10% 줄어들었는데 교육예산 41% 증가' 보도를 통해 수요와 상관없이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지적하며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요 재원(교부금)으로 활용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야하겠다고 판단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2020년 10월 개정된 교육교부금 시행규칙과 2021년 11월 개정된 시행규칙을 비교해보니 학교 운영비용이 고무줄처럼 늘어난 지점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 특성화고교의 운영비용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학급 수가 같아도 마이스터고 1곳당 매겨진 운영비용은 특성화고 대비 9억~10억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48학급 규모의 특성화고 1곳당 책정된 운영비는 19억8616만원이었습니다. 반면 48학급 크기 마이스터고 1개교는 30억8616만원으로 11억원 더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개정된 시행규칙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운영비용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로 일원화했습니다. 물론 액수는 기존 마이스터고로 통일하며 사실상 특성화고 운영비용까지 일괄 10억원씩 상향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2021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한 곳당 책정된 운영비를 보면 48학급 기준 32억398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소재 경기기계공고는 48학급 규모의 공립 특성화고교입니다. 2020년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학교에 매겨진 운영비용은 19억8616만원이지만, 2021년 개정 시행규칙상으론 32억398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경기기계공고가 실제로 학교 운영비용이 더 늘어날 요인이 없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개정 시행규칙을 토대로 전년 대비 교부금이 11억원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내 48학급 특성화고 10곳을 거느린 교육청이라면, 실제 재정 수요와 상관없이 교부금 청구액을 198억6160만원에서 323억98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는 셈입니다. -11월 22일 월요일, 2021년 개정 교육교부금 시행규칙을 통해 학교 운영비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전국적인 규모에서 추계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는 실제 늘어난 비용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운영 비용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교부금을 청구할 때 반영하는 일종의 '단가'입니다. 저희는 KESS를 이용해 전국 유치원 8659곳(평균 4학급), 초등학교 6157곳(평균 20학급), 중학교 3245곳(평균 16학급), 특성화고 488곳(평균 21학급), 일반고 1616곳(평균 24학급) 등 유초중등학교 수를 파악했습니다. 기타 종류의 학교는 수가 너무 적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전국 학교들의 운영비용 총 증액의 근사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KESS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 수는 20개입니다. 이에 가장 가까운 18학급 규모 초등학교의 2021년 시행규칙상 운영비용은 2020년 시행규칙보다 약 1억2187만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6157개를 곱하니 750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유치원(2710억원), 일반고(3048억원), 특성화고(2064억원), 중학교(5219억원) 운영비용 증액분을 더하니 약 2조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져, 전국 유초중등학교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이 학교 운영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이전보다 2조원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저희는 교육부의 해명을 구했습니다. 교육부 교육재정과장은 "그간 단가가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화하다보니 학교 평균별로 30% 가까이 늘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 정도 규모를 사용한다.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현실화 시킬 부분이 있었고 6년만에 고치다보니 한꺼번에 크게 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급 학교의 비용을 일괄 올린 데 대한 구체적 사유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정부 자문단 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 논문을 통해 학교 운영비용 등 재정수요를 산출하는 시행규칙상 항목들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확인한 만큼 보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통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재정관리관, 재정혁신국장, 재정제도과장 등의 발언을 통해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례없을 뿐 아니라, 교육재정이 빈약했던 1970년대 제정된 만큼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구했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은 국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지출액이 OECD에서 최상위 수준에 오른데다 갈수록 방만해지는 교육재정 운영 현실과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감안해 시급히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저희는 기존 교육교부금 제도의 허점을 짚은 보도들과 차별화를 위해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쓰이는 사례와, 설득력과 공신력을 갖춘 교육교부금 제도 혁신안을 취재했습니다. 교육재정의 방만 운영 사례는 일선 유초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직접 물어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시흥시의 공립 A중학교에서 잉여 교육재정을 소진할 목적으로 자격없는 외부인에게 학생들과 멘토십을 맺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려다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친 사례를 확보했습니다. 또 저희가 찾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정부 지원단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구조적 개혁안을 직접 제시했지만 이때까지 여론에 제대로 소개된 바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교육교부금을 내국세가 아닌 경제성장률에 연동시킨다면 2020년부터 2060년까지 40년간 총 1046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2030년께 교육교부금 잉여액수가 27조원에 달한다는 비관적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 내용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 11월 29일 조간 지면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저희가 교육교부금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토대로 추산한 학교 운영비용 증액분과, 교육교부금 제도의 구조적 혁신을 다룬 기사는 일반 여론의 즉각적 반향을 얻어냈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방만한 운영 사례를 전하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저희는 후속 보도를 결정하고, 이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내국세 20.79%로 정해진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20.94%, 21.03%로 끌어올리려는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저희의 첫 보도에 대해 유초중등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반박을 펼쳤습니다. 이에 저희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기재부 설명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오히려 전국 공립 교원 수를 2018년 32만3000명, 2021년 32만4000명에서 2030년 28만9000명으로 약 3만5000명 감축하는 장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월 2일 목요일, OECD 자료와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세출 예산을 통해 교원과 교직원 인건비 비중을 파악했습니다. 이 결과 2020년 전국 교육청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77조7055억원인데, 교원·교육 전문직·기타직 인건비 합계가 44조3354억원으로 57.1%에 달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 국공립 교원 연봉은 15년차 기준 초등학교 교사가 5만9103달러(약 6992만원), 중학교 5만9165달러, 고등학교 5만8426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치(4만8025·4만9701·5만1917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만약 교원 수를 장기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맞다면, 교원 증원 때문에 유초중등학교 교육재정을 더 늘려야 한다는 교육부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12월 3일 금요일, 2018년 당시 중앙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재정분권을 논의하면서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과잉을 인정하고 제도 수술에 합의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을 통해 최근까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연계해 잉여 교육교부금을 지방 대학 재정지원에 활용하는 공동사업비 모델을 제시했지만 정작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정종훈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교육부 내에서 공동사업비 모델을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 국회 재정분권위원회에서만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저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2월 6일자 조간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교원 수를 줄이면서도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상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저희 보도가 나간 뒤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보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경남교육청 관할 초등학교 소속의 한 교직원은 어떤 내용이든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학생이 1명이라도 시청하면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교육청 방침에 대해 저희에게 예산 낭비의 한 사례로 제보했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그간 보도로 여론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요구가 커진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합동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명시됐습니다. 정부는 "부문별 칸막이 완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해 교육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중점 지원하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공언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추세, 적정 수요를 감안해 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저희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7곳이 교육예산의 조기 집행을 한 학교에 포상금을 퍼주고 있다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조기 집행을 포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출 예산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대한 공무원과 부서를 심사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들이 예산 조기집행 학교에 포상금을 주는 건 그 자체로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불용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로서, 오히려 방만한 교육재정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2일자 조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가 11월 29일자에 소개한 교육교부금 구조혁신안을 그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전 매체가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으며 이후 2022년 초에도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진은 익명 취재원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일선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전화나 면담을 통해 방만한 교육재정 운영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교육통계, 국책연구기관, 정부 자문단, 정부 부처 자료의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일도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 뒤 한국경제, 문화일보, 서울신문을 비롯한 여러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12월 2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명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타 매체들의 보도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특히 매일경제가 선행 보도한 교육교부금 구조 혁신안은 12월 29일 KDI가 재차 발표하자 전 매체가 즉각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12월> 11월 29일(신문은 조간게재일) /매일경제/ 학생수 줄어도 2조원 더 뿌린다…교육부의 '묻지마 교부금’ 11월 29일 /매일경제/ 성장률·학령인구와 연동땐 교부금 1000조 아낄수 있어 2일 /한국경제/ 폐교는 방치, 교육 물품 사라지는데…예산만 다 쓰면 '우수 교육청’ 4일 /한국경제/ 학생 줄어도 8000억 증액…내년 교육교부금 70조 6일 /매일경제/ "교사 3만5천명 줄인다면서"…교육교부금은 더 늘리겠다는 당정 22일 /매일경제/ "돈이 남아도나"…예산 빨리 쓰는 학교 포상금 준다는 교육청 27일 /헤럴드경제/ 학생 30% 주는데 예산 5배 늘어...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손본다 28일 /서울신문/ 기재부 ‘교육교부금 제도’ 손본다 28일 /세계일보/ 학생수 30% 줄었는데 교육예산은 5배로 껑충 29일 오후 /YTN/ 교육교부금 3배 늘 때 학령인구 45%↓...KDI "전면개편해야" 29일 오후 /연합뉴스/ KDI "학령인구 반영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연 25조원 절감“ 30일 /중앙일보/ 40년 후면 학령인구 45% 준다…KDI “교육교부금 개편해야” 30일 /조선일보/ “매년 25兆 줄일수 있다” KDI가 내놓은 교육교부금 감축 방안 30일 /서울경제/ 당정도 눈치만 보는 교육교부금 수술…이대로면 1인당 年 5,400만원 배정 5. 사회에 끼친 영향 12월 한 달에 걸친 매일경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기획보도는 일선 교육현장의 반향을 이끌어냈습니다. 방만한 교육재정 운용은 매년 하반기 예산 소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이어져 교사들과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매일경제 보도 이후 교육 예산 낭비 사례를 적극 제보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던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12월 20일 합동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해 교육교부금을 고등·평생·직업교육에 투입하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공언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행 내국세 수입의 20.79%를 무조건 떼어주도록 돼 있는 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경제가 선행 보도했던 경제성장률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안은 12월 29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또 한 번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은 물론 정부에서도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여론은 정부가 2022년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