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 멍드는 비정규직..관리비 난맥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아파트 공화국’ 광주..운영은 어떤가? 지난해 ‘아파트 공화국’이 된 광주를 취재했습니다. 지역 명산 무등산마저 가릴 정도로 아파트가 난립하게 만든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전체 시민 77%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취재진 역시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77%라는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고층 아파트로 얼룩진 광주를 취재한 데 나아가, 하반기에는 아파트 속 세상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엿 장수 마음대로’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입주자 가운데는 투쟁가들이 있습니다. 장시간 위탁 관리를 맡은 민간회사 등과 다투어 온 분들입니다. 아파트 관리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각 단지의 투쟁가를 찾았습니다. 대개 수년간 쌓여 정리되지 않은 문서들을 박스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말에는 두서가 없었고, 문서는 생소했습니다. 문서 내용 가운데 타지역에서도 선행 보도 되지 않은 내용을 찾고, 자료들을 컴퓨터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지자체*외부 감사기관 방관..“이러다 다 죽어” 자료 정리를 거치니 아파트 관리비를 둔 난맥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눈 먼 돈’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민간위탁 회사는 엿 장수였습니다. 자치구의 감사권은 날 없는 칼이었습니다. 지자체인 광주시는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자치구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마다 진행하는 회계법인 외부 감사는 하나마나였습니다. 투쟁하지 않으면 모를 돈이니 관행처럼 부당한 징수가 이뤄졌지만, 액수는 컸습니다. 기획보도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월급에서 공제한 건보료..실제 납부금액은 ‘0’원 아파트 민간위탁사는 매달 직원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금을 공제합니다. 직원에는 관리사무소에 일하는 소장부터 경비*미화원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광주 한 아파트 위탁사가 비정규직 경비*미화원 월급에서 6~9만원의 건보료를 공제해놓고, 공단에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액수만 한 아파트에서 3년간 4백만원입니다. 반면, 정규직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은 공제해간만큼 공단에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백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 경비*미화원은 주민 자치 관리에서 업체 위탁 관리로 넘어오며 근무 환경이 열악해진 상태였습니다. 2. ‘깜깜이’ 아파트 위탁사 운영..“광주만의 문제 아냐” 해당 위탁사는 전국 200여 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업체는 행정 착오였다며 즉각 전수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 건보료 부당 징수가 가능한 배경에는 관련 기관의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건보료를 걷는 건강보험 공단은 위탁사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지자체는 주민과 위탁사, 즉 사인간의 계약이라며 부여된 감사권한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위탁사 관계자는 보도에서 사례로 인용된 아파트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또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3. 부당 징수 보험료뿐만 아냐..관리비 난맥 ‘관행’ 보험료와 관련한 부당 징수는 건보료만이 아니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경비원 몫의 국민연금도 주민으로부터 매달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직원 월급명세서와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걷어간 내역을 비교한 결과, 한 사람에 많게는 10만원씩이 부당 징수되고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아닌 영역에서도 수상한 징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일반관리비*기업이윤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업체 설명에 따르면, 이는 위탁회사 직원 월급과 운영을 위해 걷히는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수상했습니다.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의 용역비에서 기업의 이윤을 위해 돈을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경비원, 환경미화원의 몫으로 위탁사 본사 직원들의 월급을 충당한다는 겁니다. 이 역시 한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주변 기관들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4. “최저가 입찰 문제”..주민-위탁사 공생하려면? 위탁사는 애초 관리 수수료가 적어 발생한 문제라고 항변했습니다. 즉,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평당 1~3원에 수수료 입찰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험료와 일반관리비*기업이윤을 징수하는 일종의 편법이라는 겁니다. 단순 업체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생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해 관리 준칙을 개정한 대구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또 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보험금 부당 징수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확보 자료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실제 건강보험공단 납입 내역을 비교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반론을 청취했습니다. - 부정한 아파트 관리비 징수를 고발하는 당사자의 신원은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했습니다. - 제보자와 이해관계는 없으며, 아파트 관리비 취재를 위해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 제보자를 수소문 했습니다. - 반론 취재를 위해 찾은 민간 위탁관리회사는 방송에 음성이 활용되는 것을 거부하여, 기록을 위해 사전 동의 후 녹취 자료만 확보했습니다. - 대구광역시 사례 취재를 위해 대구시청, 대구 아파트 민간 위탁관리회사, 대구 주택관리사협회를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경비원*환경미화원 급여를 부당 징수한다는 내용은 광주시*자치구도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 광주 아파트 관리비 관련 선행 기획*심층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 영향 - 문제로 지적된 업체는 경비*미화원에 부당하게 징수한 건강보험료를 환수했습니다. 비단 보도에 나온 단지뿐 아니라 인근 아파트 경비*미화원의 부당 징수된 보험료도 돌려주었습니다. 현재는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 전국 200여 개 단지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며, ‘해당 문제를 지적해준 주민에 감사패를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 이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광산구 의원이 구정질의에서 행정부를 질타했고, 정의당 광주시당 차원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 현재 해당 정당은 시내에 현수막을 부착해 아파트 관리비 부정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보도 이후 지역 정치권은 아파트 관리비 부당 징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에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타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 보도 이후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보자들은 일반관리비*기업이윤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보도를 통해 문제를 인식했다며 환수를 요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로 미처 옮기지 못한 추가 제보 내용은 별도의 취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제도 개선 내용 - 광주 광산구는 아파트 위탁 관리 회사의 건강보험료 부당 징수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노동자 몫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민원이 없어 인지하지 못했다’며 문제 개선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매년 진행하는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못했다며,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광주광역시도 아파트 위탁 관리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 이전 ‘자치구의 소관’이라거나, ‘주민-위탁사 간 사인 간 계약’이라는 입장과 상반된 내용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위탁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 전체 아파트 중 위탁관리를 맡긴 단지가 얼마인지도 몰랐던 행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보도를 통해 비교된 대구 사례를 검토하고, 부당 징수가 되지 않도록 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위탁사 운영으로 피해 받는 비정규직*주민 사례를 통해 운영 실태를 고발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업체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