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기다리다 죽어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ㅇ), ④ 제보( ), ⑤ 기타( ) 한국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첨단 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와 희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7년 고 한혜경 씨의 죽음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한혜경 씨가 숨진 지 11년이 지나서야 공식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합의 이후 이슈는 잊혔지만, 저희는 지금도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싸움에 주목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산업재해 인정 절차와 현황에 관한 수많은 서류들을 입수해 검토했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20일, 삼성 LCD 공장 근무자였던 여귀선 씨가 숨졌다는 반올림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2년 가까이 산재 처리 결과를 기다렸지만, 끝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사망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지침에 따르면 산재 역학조사는 6개월 안에 끝나야 하지만, 반올림에서 여 씨처럼 산재 처리가 늦어진 사람만 12명이나 됐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LCD 노동자 중 백혈병, 암 등 유독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걸린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여 씨나 대부분 산재 신청자들에겐 이런 방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이러한 노동부 방침은 한계가 뚜렷했고, 개선도 없이 방치돼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질병을 얻은 작업장 환경에 대한 기본적 정보조차 받아볼 수 없는 산재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재해의 원인을 감추는 구실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법을 만든 걸까? 취재는 그렇게 입법 과정까지 확장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산재 판정 기다리다 죽는 노동자들 지난 9월 19일, 삼성LCD 공장 근무자였던 여귀선 씨가 유방암으로 숨졌습니다. 여 씨는 이미 2년 전 산재 신청을 했지만, 처리가 늦어지면서 결과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11월에 숨진 박찬혁 씨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산재 신청을 했지만, 2년이 넘도록 기본적인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산재 처리가 지연된 사례는 12건이나 됐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반도체, LCD 업무 노동자의 산재 입증 의무를 완화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18년 반도체 종사자에 8개 질병의 역학조사를 생략하는‘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역학 조사 생략은‘병명’, ‘담당 업무’, ‘세부공정’이 모두 일치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겁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 3년 간 한 번도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2) ‘국가 핵심기술’보호 명목으로 희생시킨 산재 노동자들의 알 권리 노동자들은 자기가 왜 병에 걸렸는지 알아내는데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9년 국회가 통과시킨 산업기술보호법 때문입니다. 당시 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은 산업재해 자료가 삼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니, 함부로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까지 집어넣었고, 이 개정안은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통과됐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정보까지 다 공개를 막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15명은 뒤늦게 반성한다며, 독소조항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보공개를 더 제한하는 특별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저희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 입장을 듣고 이를 기사화했고, 그 결과 독소조항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의원들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올림 보도자료에 대한 일부 매체의 단발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역학조사 생략 대상 상병과 직종, 작업공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역학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민주당 우원식, 강병원 의원은 독소조항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산자위원장과 야당 간사의 전향적 검토 입장도 이끌어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