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9년 5월 충남 서천 빵집 살인사건, 2019년 8월 울산 식당 살인사건, 2020년 5월 창원 식당 살인사건, 2020년 8월 대구 식당 살인사건...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들 사건 피해자는 모두 여성 자영업자입니다.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첫째,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 둘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피해 규모는 어떠한가. 여성 자영업자 대상 범죄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지만 그 실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식 통계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나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살펴봐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발품’을 팔자. 직접 여성 자영업자들을 만나보자, 그리고 자영업자 대상 범죄 판결문을 추출해서 분석하자. 저희의 취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모두 망원동 지역 여성 자영업자들로 32명입니다. 취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실명 인터뷰에는 국회의원, 교수, 입법조사관 등 4명이 응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에 의존한 취재가 아니었으며, 취재원과의 이해관계 또한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와 현장취재를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④-1. 망원동 지역 여성 자영업자 102명을 취재했습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대면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3차례씩 직접 만나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는 이웃들을 상대로 한 폭력 사례들을 취재하여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대면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 중 74명(72.5%)이 남성에 의한 폭력을 경험했거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④-2. 저희는 이와 같은 지역 현장 취재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통해 각종 키워드를 조합하여 ‘식당’ 업종을 대상으로 1차로 217건의 판결문을 추출했습니다. 217건 중 여성 자영업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161건(74.2%)이었고, 성별 피해 규모가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역시 처음 이뤄진 보도입니다. ④-3. 또한 저희는 여성 자영업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과 구조적인 요인을 분석하고자 조사 기간을 확장하여 모두 287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한 번의 폭력에 그치지 않고 다시 동일 업장을 찾아와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로 취하는 ‘귀가조치’ 등이 반복적인 폭력을 막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보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결국 양형 약화로 이어진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다회성 폭력 사건 분석을 통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가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경우(44.1%)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원인 등을 보도한 것 역시 최초입니다. ④-4.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여성 자영업자들이 취하는 자구책이 무엇인지는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102명의 여성 자영업자 중 1/3정도(31곳, 30.4%)가 안전 문제로 영업 시간 단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결국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들의 수익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로서 여성 자영업자들의 생존 가능성과도 직결된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환기시켰습니다. ④-5. “여자라고 위협이 있을 때 남편은 슈퍼맨도 아닌데 112처럼 언제든 달려와 주고 싸워주며 돕는다. 그 점에 늘 미안하고 고맙다”. 또한 저희는 기획 기사 마지막 편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자영업자들이 직접 작성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했습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기획 취지의 공감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2020년 8월 통계청 발표 기준 여성 자영업자는 161만9000명에 이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표절 역시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몰랐던 고충이다. 진짜 무섭겠다”, “1인 여성자영업자 가족을 둔 입장에서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다”, “자영업자 오래한 여성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기사다”,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회 문제를 취재해줘서 고맙다”, “작은 커피숍을 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다”... 저희 기획보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문제를 수면 밖으로 끌어낸 보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 전문가로 잘 알려진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이제까지는 대구 호떡집 사건처럼 단일 사건 보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여성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없었다”면서 “학계에서도 주목하지 못한 이슈였다. <오마이뉴스> 보도가 최초의 접근일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기획 보도는 국회 입법으로 연결됐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보도 이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성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범죄 통계가 전무한 현실에서 그 실태 파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기획 취지가 입법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 저널리즘을 선도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광범위한 현장 취재에 시민기자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취재의 현장성과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고 자평합니다. 본 기획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본 기획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편 8꼭지가 연재됐으며 모두 <오마이뉴스> 톱보드(지면 신문의 1면에 해당)에 배치됐습니다. 또한 12월 27일, 12월 29일 기획 후속 인터뷰를 통해 관련 입법 상황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 기사 역시 모두 톱보드에 배치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기획취재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금액은 인터팩티브 페이지 제작 등에 사용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