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은 주차 전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우리 사회, 특히 언론의 심도 있는 논의나 조명은 없었습니다. 또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나 이동의 자유, 건축주(시행사)의 경제 논리, 차고지(주차장) 증명제와 같은 대책의 실기, 지방자치단체 외면과 노력의 한계 등으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날로 가중되는 주차난, 거기서 비롯되는 갈등이 이를 입증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국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시비, 갈등, 폭행, 방화, 파손 등 극으로 치닫는 우리의 주차장 현실이 공유되고, 그때마다 많은 이들이 공분과 공감을 표했습니다. 각 언론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만, 재발 방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외된 가십성 보도에 그쳤습니다. 본 기획은 이 같은 누적된 문제의식과 함께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2022년 전면 시행, 임계치에 달한 국내 주차문제 해결책 모색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주차갈등 10년 사이 153배 증가, 국민 90% 주차갈등 경험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자동차등록대수 2,500만을 앞둔 시점에서 집중 취재, 3회에 걸쳐 지면과 온라인으로 내보냈습니다. "새로운 게 있겠어? 해법도 없잖아." 이번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처럼 주차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접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현장을 살피고, 전체를 관통하는 해법 찾기에 중점을 둔 이유입니다. 우선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는 현장 취재에 상당한 에너지를 할애했습니다. 원주민 차량과 관광객 렌터카에게 공간이라는 공간은 모두 점령당한 제주시 도심과 연동 주택가, 부산 주차 걱정으로 운전을 포기해야 하는 서울 용산구 청파동 원룸촌, 더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된 ‘테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을 밀어붙이고 있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소득 증가로 1가구 2차량 이상이 기본인 된, 그래서 3중 주차가 기본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등을 누비면서 관찰하고 들었습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노(No) 답’ 현장은 이번 기획 취재에 더 열을 올리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2대 이상’의 가구당 주차 대수 기준이 마련된 뒤 들어선 신도시임에도 주차난에 시달리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엎어진 데다 저층 주거지와 아파트, 산업단지가 혼재해 놀이터까지 차량에 점령당한 부천시 삼정동 상살미 마을, 골목길과 이면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 받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빌라촌과 연수구 청학동 저층 주거지, 지은 지 30년 된 부산 사하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도 지면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올해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전 차종으로 확대하는 제주도의 기대와 우려를 담아냈습니다. 실제 제주에선 불법 주차가 없는 일본의 깨끗한 골목이 될 것이라는, 또 차량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주차 공간 유무를 둘러싼 부동산 격차 심화,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주차 문제 심각성을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식 통계와 조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차 갈등 민원은 2010년 84,50건에서 2020년 314만62건으로 폭증했고, 사율지 내 불법 주차 직간접 경험률도 90%에 달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아파트로 한정하면 서울이 90%에도 못 미친다는 점,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년 새 642만 대 이상 증가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교통공학과 건축학, 행정학 교수를 비롯해 주차 제도 개선을 연구해온 권익위 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주차 문화 선진국에 비해 한 없이 느슨하기만 한 규제정책,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관련 부처 현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차비 인상, 차고지 증명제 도입 등을 통한 차량 증가 억제와 복잡한 주차장 설치 기준 단순화, 차량 의존적 도로망과 도시구조의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중심 전환 등을 제안했습니다. 차량 구입 시 고가의 운행권리증명서를 먼저 사야 하는 차량총량제를 일찌감치 시작한 싱가포르, 불법 주차 과태료가 최대 47만원에 이르는 호주 등 주차 문화 선진국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국보다 차량이 3배 이상 많지만 차고지 증명제를 성공적으로 안착 시킨 일본은 별도로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 주차 공간 확보, 대중교통과 퀵보드 등 모빌리티 간 환승·결제 연계, 공유 차량, 주민(민간) 주차 단속원와 차고지 증명제 도입 등 우리 현실에 맞는 해법을 강구했습니다. 더불어 해법으로 제시된 각종 제도의 장단점도 분석했습니다. 실제 차고지 증명제는 섬 지역과 달리 지역간 이동이 잦은 수도권에선 효과가 떨어졌고, 공유 차량 등은 이용률이 기대보다 저조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 수요 억제와 주차장 공급이라는 상반된 해법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을 지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상편-메인 르포]"차 빼지도 넣지도 못하고..." 주차가 괴로운 한국인 △[박스]국민 10명 중 9명 "불법주차 갈등 직간접 경험"(12월 6일) △[중편-메인]차보다 주차장을 먼저 사라고?... 제주 골목 5년 뒤 일본처럼 될까 [르포]'주차 지옥' 그 마을이 2년 만에 달라진 이유는(12월 7일) △[하편-메인]불법주차 한국은 4만원, 호주는 47만원... 주차전쟁 끝내는 법, [박스]'등록 차량 7800만대' 일본은 어떻게 주차난 해결했나(12월 8일) 등 총 6편의 기획 보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인터뷰이 특성에 맞춰 실명 보도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모두 실명을 표기했고, 현장 취재 과정에서 만난 주민, 관계자 등은 인터뷰이가 원하는 경우에만 실명 보도를 했습니다. 제보자와 취재진간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바이라인을 단 기자들이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불법 주차 갈등이나 해법을 다루고 이번 기획에서 인용한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기사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부산, 제주 등 전국의 주차 전쟁 현장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법,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모두 종합해 기획 보도한 것은 이전에 별로 시도된 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장 취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한 보도였기 때문에 타 매체 후속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 이후 기획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를 활용하거나 차고지 증명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같은 주제의 기사가 경제지, 지방지 등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사유지 내 주차 갈등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의 49.0%(국민신문고 접수 기준)가 집중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 개선의 마중물이 됐다고 호평했습니다. 이번 기획 보도와 권익위의 주차 갈등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지난해 12월 17일 개최) 이후 경찰청은 노면 표시가 없는 주택가 골목길, 이면 도로에서도 불법 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도 이달 중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본보 디지털뉴스부 집계 기준 본 기획은 양 포털에서 200만 가까운 페이지뷰를 기록했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제정당 등에서도 기사를 공유하는 등 반향도 있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현재 한국일보 사내 특종상(2021년 12월) 추천을 받아 심의 중입니다. 기획 참여 기자 모두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