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김훈 스토킹 살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또 스토킹 참극…소환 불응 부실 수사를 짚다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20대 여성이 칼에 질려 숨졌습니다. 타사의 보도가 시작됐고, KBS 취재팀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한때 사실혼 관계였던 김훈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신고했었고, 김훈을 여러 차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인물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사건은 예고된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김훈은 경찰 소환에 한 달 가까이 불응했지만, 경찰의 강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퇴근길 직장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KBS는 경찰이 김훈의 소환 불응에도 한 달간 손 놓고 있는 사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재 내용을 종합해, 첫 단독 보도<[단독] 전자발찌 스토킹범 '소환 불응' 한달 냅둬…결국 직장 앞 범행>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의 일입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15일21시20분 [단독]전자발찌 스토킹범'소환 불응'한달 냅둬…결국 직장 앞 범행 2 3월21일06시59분 [단독]김훈에‘보복살인’혐의 적용 검토…“위치추적 앱 봤다”신고에도 기다린 경찰 3 3월23일21시30분 [단독] ‘맞춤형 순찰’ 50일 중28일만…또‘스토킹 살인’부실 대응 추가 보도는URL파일에 별도 기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머리 숙인 경찰, 그리고 감찰 착수 KBS 단독 보도 이튿날, 경찰은 이례적으로 백브리핑을 엽니다. 이 자리에 선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안타까운 사건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훈의 소환 불응에도 손을 놓고 있던 점, 김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사과했습니다. 또, 이 지적을 수용하며 관련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고, 현재 전방위적인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보복 살인죄’ 적용…그 시작엔 KBS 보도 KBS 취재진은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김훈의 과거 사건 판결문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훈을 꾸준히 변호해 온 변호인을 찾아냈습니다. 김훈의 변호인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의원실 등의 조력을 통해, 김훈이 지난해 5월 피해자를 상해 입힌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4월 1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설 예정이란 점, 피해자가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한 점 등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죄’ 적용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징역 10년형 이상인 보복 살인 혐의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경찰 수사팀에도 확인해보니, 경찰 또한 김훈에 대한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단독] ‘스토킹 살해’ 김훈에 “보복살인 혐의 검토”…교도소 이송>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사흘 뒤, 김훈은 실제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가해자는 누구인가’에 집중하다 KBS는 피의자 김훈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범죄 전력을 가졌는지에 천착했습니다. 이 살인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계획된 치밀한 범행이며, 그가 사회로부터 긴 기간 격리가 필요한 인물임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집한 김훈의 과거 판결문을 바탕으로, 그가 2016년 전자발찌를 찬 채 출소한 뒤에도 끊임 없이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기사로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지난해 5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해,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김훈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로 전했습니다. 김훈은 준법 의식이 없고, 과도한 폭력성을 띤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경찰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했다는 점을 보도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부실 또 부실…살인은 ‘경찰 대응 실패’의 결과 KBS 취재진은 피해자의 신고 기록도 입수했습니다. 살인 사건 발생 3주 전인 지난 2월 21일, 피해자는 경찰에 “김훈이 차 밑에 위치추적 태그를 2개 붙여놨다”며 “실시간 위치 앱을 직접 (지인에게) 보여줬다”고 상세히 신고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구체적인 신고에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훈의 지문이 남아있는지, 위치 추적 장치가 실제 작동하는 것인지 국과수 감정 결과만 기다렸고, 그 사이 결국 피해자는 살해됐다는 사실을 보도로 고발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한 순찰도 부실했습니다. 경찰의 피해자 주변 순찰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요청한 ‘맞춤형 순찰’이 이뤄진 건 50여일 중 28일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말 김훈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며, 경찰에 하루 두 번 순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요청 2주 뒤인 2월 4일부터 순찰을 시작합니다.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아예 순찰이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KBS가 단독 보도를 한 이후 경찰은 “순찰 개시가 늦어진 이유, 누락된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서였던 경기 구리경찰서장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반복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위험 신호도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훈의 범행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강력범죄로 치부하기보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시스템이 만든 결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취재진은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실한 대응 시스템’에 주목해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특별히 기사에 익명 취재원이 등장한 바 없습니다.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의원실을 명시해 자료의 투명성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살인 사건 발생 당일, 발생 관련 선행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YTN, 동아일보, 채널A 등에서도 단독 선행 보도 등도 있었습니다. KBS의 ‘보복 살인’ 혐의 적용 보도 이후, 타사에서 해당 내용을 이어 보도했으며, 김훈 송치 당시에도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선행보도 <연합>[1보]남양주 길거리서 전자발찌 대상자, 여성 살해 후 도주)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4026500060?input=1195m 6. 사회에 끼친 영향 경찰의 긴급조치가 미흡한 틈을 타, 또 한 명의 스토킹 피해자가 숨졌습니다. KBS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지난달 31일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나 검찰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한 겁니다. 또, 법원의 이런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KBS 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지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과 사내 윤리 기준을 지켜 취재, 제작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