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의 민낯: 반성없는 정치인, 방치하는 선관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2일4시30분 선거 앞두고‘목돈 모아보자’...정치인 출판기념회는‘풍악’ 2 2월2일4시30분 “결제는 출판사 계좌로”...출판사가‘꽉 쥔’정치인 출판기념회 3 3월25일4시30분 [단독]선거 앞 출판기념회 최소746번... ‘돈 잔치’에 팔짱 낀 선관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무뎌진 행사이기에, 더 취재했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쓸어담는 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도, 수입 상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어담는' 창구로 출판기념회는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선거철마다 비판 보도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 ‘그러려니’라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오가는 돈은 불투명한 정치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반성을 촉구하고 여론을 환기하고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또다시 우후죽순 열린 출판기념회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경기 수원),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최민호 세종시장(세종) 등 여야 유력인사의 출판기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수금 상자를 둔 채 손님을 맞이하고, 현금이 두둑히 든 봉투가 오가는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등 당사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공천권 탓에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기초단체장들의 설움을 두루 담았습니다. 돈 봉투에 대담한 정치인들, 출판사를 뒷배로 두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돈 봉투를 받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의 ‘실질적 주최’는 정치인이지만, ‘서류상 주최’는 출판사 또는 기획사인 것이 돈 봉투에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치인은 출판사 또는 기획사에 행사 기획 및 수금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출판업 및 대관업 관계자를 통해 이러한 기행적 생태계를 보도했습니다. 기존 출판기념회 고발 기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반성 없는 행사, 그 뒤엔 선관위의 방조가 있었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현장을 취재한 것이 1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초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5만원 권이 어림잡아 수십 장씩 오가는 현장이 담긴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3월 다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가 단속을 나간다는데, 이렇게 대놓고 행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해 단속에 참여한 선관위 관계자 13명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 출판기념회가 ‘제대로 관리되는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정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초에 전체 행사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했고, 단속 현장을 선별하는 중앙선관위 차원의 공통된 기준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단속은 ‘눈 대중’으로 이뤄진다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책값’은 단속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증언했습니다. 미진하지만, 선관위를 움직였습니다. 제대로 관리되는 행사가 아니다보니, 출판기념회 개최 통계조차 중앙선관위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투명한 정치자금이 오가는 현장임에도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 건 기이했습니다. 이에 한국일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시·군·구 선관위 255곳과 시·도 선관위 17곳의 현장 단속 현황을 일일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움직였습니다. ‘차라리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현장 단속 횟수 통계를 취합해 공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한국일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선관위 출판기념회 단속 횟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열린 출판기념회는 최소 746개로 파악됐습니다. 단속 횟수가 이렇다는 것이기에, 단속되지 않은 행사는 더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투명하게 오가는 정치자금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숫자를 처음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출판기념회 현장을 찾아가고, 출판기념회 생태계를 분석하고, 출판기념회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을 추적하는 식으로, 출판기념회 전 단계를 취재한 보도는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 비판에 그치지 않고 후속 보도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보도와 유사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일보가 선관위로부터 단독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추종 보도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현장 단속 횟수 통계를 마련해 공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보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취재 및 보도였다고 판단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공적설명서 소 속 사 오마이뉴스 직 위 기자 성 명 신 상 호 추천부문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제 목 주소불평등 사회x아파트20년 실거래가 라이브러리 · 기재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기자상 취소 및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가해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설명서 이외의 별도 양식은 불가합니다. ·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기자상’ 평가를 위하여 당해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후속(재)보도여부, 후속적인 제도개선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설명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개인정보, 타 회원사 비방 등은 심사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웹하드 업로드시 추천부문을 확인하고 해당 폴더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분량 준수 바랍니다. (4페이지 이내, 글자크기 11pt, 줄간격 160) 초과 분량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확인하신 후 본 내용은 삭제하시고 작성 부탁 드립니다. ※아래 공적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출품자 대표 신 상 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20일05시53분 최초 공개 대한민국 아파트20년 실거래가 라이브러리 2 3월20일07시13분 강남16억 뛸 때 이곳은3억...확인하면 더 놀랍다 3 3월23일17시28분 11억에 거래된 서울 두 아파트, 20년 후36억 차이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수집한 한국도시연구소의 기초 자료를 공유받았으며, 데이터 정렬 및 가공, 분석, 어카이빙 등 취재와 보도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주소불평등 사회 x 아파트 20년 실거래가 라이브러리' 기획은 국내 언론이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아파트 실거래가 20년 자료를 체계화한 빅데이터 저널리즘 기획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는 국내 언론의 주요 아이템이지만, 대부분은 정부 정책 발표 및 비평, 통계 자료 인용, 개별 단지·지역의 단편적 시세나 재건축 진행 정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은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년간의 거래 기록 1063만 건을 전수 수집하고 데이터를 정제해 분석한 것으로,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이뤄진 데이터 어카이빙 작업이었습니다. 기존 부동산 보도가 개별 사건이나 시세 변동 전달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20년치 구조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평등 심화와 정책, 주간 통계 신뢰도 문제, 아파트 투기적 상품의 고착화 등의 의제를 동시에 제기한 기획입니다. 특히 아파트 실거래가를 단지별·면적별로 구조화하고, 여기에 평당 매매가·연평균증가율(CAGR)·상승률을 산출하여 누구나 검색·비교할 수 있는 아카이빙 사이트로 구현한 것도 국내 언론사의 데이터 서비스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들이 회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실거래 데이터를 언론사가 직접 구축하고 조건 없이 대중들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보도'와 '공적 성격의 데이터 구축'을 동시에 수행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래가 분석과 별도로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기부등본 4424건 전수조사를 실시해, 은마아파트 실거주율이 31.3%에 불과하고, 매수자의 82.8%가 비거주자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투기상품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낸 것도 그동안 언론 보도들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와 실거래가의 전수 비교는 언론들이 보도에 활용하는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룹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기간에도 통계 발표를 강행했는데, 이같은 사례가 서울에서만 36차례에 달했다는 것은 부동산 통계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봉,강북구에서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동안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상승을 나타냈다는 문제는, 언론 보도에 근거로 쓰이는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 이 기획은 단순한 보도를 넘어 1063만 건의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데이터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자부합니다. 기존 실거래 데이터는 국토부 포털에 파편화된 형태로 존재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한눈에 보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치 전수 데이터를 아파트 단지별·면적별로 정제하고, 매매가·상승률·평당가·연평균증가율을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아카이빙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신뢰성 낮은 시세 기반 통계나 단편적 언론 보도가 아닌, 아파트 실제 거래 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했다는 점에서, 해당 기획은 저널리즘 보도 영역을 넘어, 공공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자평합니다. 주택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사이트는 일회성 보도와 달리 시민이 언제든 방문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종합적으로 이번 기획은 20년 실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 불평등 사회'라는 사회적 담론을 다각도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지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20년간 102억 원 오르는 동안 전남의 아파트는 같은 기간 1.3억 원 오르는 데 그쳤다는 비교, 20년전 동일한 가격의 서울 내 두 아파트 단지가 20년 후 36억원 격차를 갖게 됐다는 등의 내용은 주소 불평등 사회 구조의 심화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던 발견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권별 아파트 가격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구조 불평등이 심화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불평등 구조가 더욱 세분화된 형식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짚어냈습니다. 은마아파트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는 '부동산 투기와 실수요'를 둘러싼 논쟁에 구체적인 근거와 현상을 제시했습니다. 매수자의 82.8%가 비거주 상태이고, 실거주율이 31.3%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임대등록 비율이 서울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을 비롯해 대다수 임대등록세대가 세금 특혜 대상권에 있다는 사실은 임대주택등록 등 부동산 관련 제도 설계와 관련한 논의의 실증적 자료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 후 취소한 사례가 유달리 많았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직후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급등했다는 점을 실거래가 기반 통계로 밝혀냄으로써,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해당 기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국과장 등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기획은 오마이뉴스가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한 아파트 실거래가 심층 분석 프로젝트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는 국토부 별도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 데이터지만 20년에 걸친 거래 내역과 구조 등을 파악하기엔 제약이 많았습니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치 1,063만 건 전체를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축하고, 시민들이 20년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카이빙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개 데이터를 활용, 일반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인프라로 구성함으로써 언론의 새로운 저널리즘 역할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자평합니다. 20년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파트 주소에 따른 층위별로 자산의 축적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는 거시적 현상을 현장감 있게 짚어냈습니다. 아울러 은마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석, 2025년 월별 아파트 신고가 거래 경신, 실거래가 빠진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등을 통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 상품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아파트 가격 변화 추이, 국가 통계의 신뢰도 문제를도 짚어내면서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까지 짚어낸 방대한 기획이었다고 평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