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26일, 18시24분 [단독]세입자 울리는HUG…"죽은 집주인 사촌까지 찾아라"
2 3월19일, 18시22분 [단독]사촌까지 허락받아라"가혹한HUG…전세금 반환 빨라진다
3 3월25일, 17시10분 최인호HUG사장"집주인 사망해도 전세금 신속 반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집주인 사촌까지 찾아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와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내민 조건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보험료까지 납부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앞에서 친족 관계도 없는 타인의 가계도를 손에 쥐고 집주인 사촌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호받지 못한다
HUG는 집주인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법상 집주인의 4촌 이내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 확인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얼굴도 모르는 집주인의 사촌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차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법원은 현실을 고려해 3순위까지만 확인해도 관리인을 선임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UG는 민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들이밀며 방계혈족까지 모두 찾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유사 피해 사례를 수집한 결과, 이와 같은 세입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지만, 정작 지원 제도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단독 입수 자료로 드러난 '보증보험의 사각지대'
단독 입수한 HUG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임대인 사망 보증 사고 1,005건 가운데 상속인 확인 불가 등을 이유로 보증 이행이 멈춘 사례가 40%에 육박했습니다.
사비를 들여 스스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했던 세입자만 55건이었고, 지난해에는 관리인 선임 사건의 절반을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안전하게 살겠다던 사람들이, 정작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더 써야 했습니다.
■ 방치된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 개선까지
피해 세입자를 직접 만나 7개월에 걸친 과정을 기록하고, 법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첫 보도로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하자 추가 제보가 이어졌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HUG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세입자에게 떠넘기며 '불가능한 증명'을 요구해 왔던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포기 확인이 없어도, 절차 지연이 예상되면 HUG가 직접 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사비까지 털어야 했던 부조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담은 후속 보도를 3월 19일 방송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전세사기 담론에 가려졌던 전세보증보험의 구조적 허점을 추적한 결과물입니다. 전세사기 가해 수법이나 피해 사례를 넘어, 서민 주거 안전망인 보증보험이 실제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 주요 보도 구성
[상편] 세입자 울리는 HUG…"죽은 집주인 사촌까지 찾아라"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실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집주인 사망 시 4촌 이내 상속인 전원의 포기 확인을 요구하는 HUG의 독소 조항이 어떻게 세입자들을 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처음으로 공론화했습니다.
[하편] "사촌까지 허락받아라" 가혹한 HUG…전세금 반환 빨라진다
첫 보도 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HUG가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과정을 담았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포기 확인 없이도 HUG가 직접 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책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핵심 피해 당사자인 A 씨는 음성변조 및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집주인 사망이라는 민감한 개인 사정이 얽혀 있고, 보증금 반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명 노출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만큼 익명 처리의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피해 경위의 구체성(보증금 1억 5천만 원, 7개월간의 절차 경위), 법조계 전문가 실명 인터뷰, 단독 입수한 HUG 내부 자료로 보도의 신뢰성을 뒷받침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피해 세입자 현장 인터뷰, 법률 전문가 인터뷰, HUG 내부 자료 단독 입수 등 전 과정을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보도의 핵심 취재 성과는 HUG 내부 자료를 단독 입수해 피해 규모를 수치로 입증한 데 있습니다. 단순 피해 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5년치 보증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제도적 허점을 객관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보도의 공익성과 파급력을 높였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및 표절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래는 SBS Biz 최초 보도 직후 타 매체가 후속 보도한 주요 기사 목록입니다.
<연합뉴스> HUG, 임대인 사망 후 신속 보증이행 지원…임차인 보호 강화 (03.25)
<뉴스1> HUG, 임대인 사망 시에도 전세보증금 신속 지급…관리인 선임 확대 (03.25)
<헤럴드경제> HUG, 집주인 사망해도 신속히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게 (03.25)
<뉴시스> 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03.25)
<파이낸셜뉴스>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시기 앞당긴다 (03.25)
<서울경제> 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한다 (03.25)
<CBS 노컷뉴스> "임대인 사망, 전세금 신속 반환"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03.25)
<매경이코노미> 집주인 사망으로 못 받는 전세금…HUG 반환 빨라진다 [호모 집피엔스] (03.21)
<데일리안> HUG, 임대인 사망 시에도 전세보증금 신속 지급 (03.25)
6. 사회에 끼친 영향
전세보증보험을 둘러싼 보도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집중돼 왔습니다. 저희는 다른 각도에서 제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전세사기와 무관하게,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제도는 존재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각지대였습니다.
보도의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첫 보도 직후 "나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층의 추가 제보가 잇따랐고, 문제는 빠르게 사회적 이슈로 번졌습니다.
국회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염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보도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4촌까지 포기각서를 받아오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비판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보도를 계기로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직접 지시했고, HUG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개선의 핵심은 세입자에게 전가하던 '불가능한 증명'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기존에는 4촌 이내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만 HUG를 통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절차 지연이 예상되면, 상속 포기 여부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HUG가 직접 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내고도 시간을 들이고, 사비까지 털어 관리인 선임을 해야 했던 부조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로써 집주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보다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입자들의 고통을 처음으로 수치와 함께 공론화하고, 직접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낸 보도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해 보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427회)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SBS Biz 박연신 기자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금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돈을 더 내면서까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사망이라는 변수 앞에서, 이 보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할 순간에, 전세보증보험은 오히려 세입자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직접 찾아 상속 포기를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 실무와 동떨어진 행정 편의적 기준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차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많은 보도가 전세사기라는 범죄 현상에 집중할 때, 저는 제도 내부의 구조적 결함에 주목했습니다. 보증 이행이 중단된 사례가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보도를 통해 단기간 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임을 이번 취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거 불안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쓰게 돼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SBS Biz가 한국기자협회로부터 받는 첫 번째 기자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쁩니다. 앞으로도 숫자와 거대 담론에 가려진 사각지대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