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산불 방화 용의자, 잡고 보니 ‘봉대산 불다람쥐’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16일14시1분 [단독]함양 산불 방화 용의자,잡고 보니‘봉대산 불다람쥐’ 2 3월19일19시32분 [현장메모]방화범에 지나치게 관대한 대한민국 3 4월6일20시8분 프로파일러“방화도 마약처럼 중독성 질환…정신과 치료 명령제 도입 시급”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평범한 산불 뒤에 숨은 방화의 불씨, ‘불다람쥐’의 귀환 지난 2월, 지리산 자락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은 단순한 실화로 치부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험준한 산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양상에서 과거 울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씨가 함양 산불 방화 용의자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대상’(내사)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불다람쥐 검거 이후 피의자의 단순 범행 동기를 넘어 그의 내면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취재해 불다람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해 그가 연쇄 방화를 하며 느꼈던 ‘신적 전능감’과 ‘지배의 희열’이라는 심리 상태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특히 과거 불다람쥐가 10년의 수감 생활 중 전문적인 치료는 단 1개월에 불과했으며, 출소 후 5년 동안 아무런 사회적 관리망이 없었다는 실태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처벌에만 매몰돼 재범의 위험성을 방치한 우리 사법 체계의 구조적 결함임을 지적했습니다. ■ 멈춰버린 사후 관리…‘제2의 불다람쥐’를 예고한 행정 방치 취재 결과 김씨처럼 본인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방화광(Pyromania)’은 마약 중독과 같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 현장에서는 형기만 채우면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로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이나 일부 정신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사후 관리 시스템’이 방화광에게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김씨의 출소 후 지자체나 보건소의 상담 실적이 ‘0건’이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행정 최일선에서 어떻게 고위험군 방화광의 관리가 파편화되고 방치되는지 그 민낯을 고발했습니다. ■ ‘격리’와 ‘치료’ 병행해야…사회적 제도 개선 목소리 견인 해당 보도 이후 우리 사회에는 ‘처벌 중심’ 뿐만 아니라 ‘치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격리와 치료가 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치료명령제’의 법제화와 상습 방화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범죄자의 검거라는 마침표에 머물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산불은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임을 환기시켰으며, 보도 이후 전자발찌 부착 대상 사각지대였던 방화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하는 법률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함양 산불 방화 용의자가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제보를 받았음에도 보도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 초기 기사가 먼저 보도가 됐다면 자칫 사건의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유력한 용의자도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무리해서 보도하지 않고 경찰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불다람쥐와 관련된 사안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의 공익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대형 산불이 실화가 아닌 ‘방화’라는 점에 용의자 검거라는 경찰 수사의 공익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함양 산불 방화 용의자가 봉대산 불다람쥐였다는 해당 사안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이후 국내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이 이 내용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불다람쥐 검거 사건을 심도 깊게 다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현행법상 성폭력, 살인, 강도 등 범죄에만 적용하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방화범은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화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상습방화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의 의의를 단순히 산불 방화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에 두지 않았습니다. 과거 17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다람쥐의 귀환을 우려하며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며 이를 보도함으로써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구심점 역할이 바로 언론의 제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일보의 이번 보도는 그 의의가 크다고 자부합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