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23일, 20시20분 <기동1>갑자기 세금 폭탄..무슨 일이?
2 3월24일, 20시20분 <기동2>미등록 단말기 피해..수년간 가능?
3 3월25일, 20시20분 <기동3>미등록 결제 단말기..세무당국 조사 착수
3. 보도제작경위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세금은 내야 하니까"
양구군 내 상인들을 중심으로 '세금폭탄' 고지서가 부과됐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이들에게 지인이 건넨 '미등록 PG 단말기'는 하나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수입은 없어도 세금은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처음부터 의심을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단지 생계를 위한 절실함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탈세자'라는 낙인과 감당 못 할 양의 가산세. G1 취재팀은 이들이 '탈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세법 사각지대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미등록 PG 단말기 피해는 -ING"
양구에서 직접 10여 명의 피해 호소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단말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를 직접 들었습니다. 감당 못 할 양의 세금에 가게를 팔고 출금 금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부터, 인터뷰 전날 미등록 PG 단말기 영업을 당한 자영업자까지.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단말기 소개는 지역 내 알음알음 진행됐습니다. 한 상권에 피해 호소 자영업자가 몰려 있던 이유입니다. 어려운 경기 속, 보급자가 설명한 '적은 세금 부담, 세금 문제 대리 처리, 익일 현금 입금' 등 미등록 PG 단말기의 장점은 자영업자들을 혹하게 했습니다. 보급자의 말대로 몇 년간 세금통지서가 따로 오지도 않고 현금도 다음날 바로 찍히니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3~4년 뒤,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된 겁니다.
"결국엔 썩은 동아줄이었다"
G1 취재팀은 이들의 통장 입출금 내역과 과세 통지서 등을 확보, 분석했습니다. 전형적인 '미등록 PG 단말기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보급자가 결제대행사로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왔어야 했는데, 해당 자료를 제출 않고 보급자가 세금 명목으로 떼어간 수수료(8.8%)조차 보급자가 그대로 취한 겁니다. 이에 각 매장은 결제대행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대상이 되었고 '미등록 PG 업체'의 결제대행금액 매출 누락에 따른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동안 내지 못한 세금에 부가세 그리고 보급자에게 떼었던 수수료(8.8%)까지 추가로 더 내게 됐습니다.
해당 상권에서 보급자로 지목된 A씨를 직접 만나 전후 사정을 듣고 싶었습니다. A씨가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는 업장을 찾아갔습니다. 문만 열려 있을 뿐, A씨는 없었습니다. 여러 통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 끝에 닿은 연락. A씨는 본인도 영업사원 중 한 명으로 일을 한 것뿐이었고 자영업자들도 다 알고 한 일이라며 탓을 돌렸습니다. 이어 A씨에게 영업 일을 소개해준 가족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되는 해당 영업 구조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탈세자가 된 자영업자들"
앞선 보도를 통해 구체화 된 피해 현황과 수법. G1 취재팀은 세무당국은 해당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피해 호소 자영업자들이 억울하다며 입을 모았던 '늦은 통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업무 프로세스상 세금 미납부 현황 즉각 확인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등록 결제대행사가 포착됐을 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상인을 역조사해 신고되지 않은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세법으로 봤을 때 피해 호소 자영업자들은 '탈세자'였습니다. 또, 부과된 세금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급속도로 확산된 해당 피해와 관련해 조사 이후 단말기 이용자의 전후 사정과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처분 수위 조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피해"
본 보도 이후, 전국 곳곳에서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자영업자들의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장해 피해 사례를 살펴보니, 모두 비슷한 시기 (코로나19 당시) 미등록 PG 단말기를 설치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최근 과세누락 통지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피해였던 겁니다. 그 확산 배경엔 '피라미드식' 영업 방식이 있었고 G1 취재팀은 끝내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미등록 PG 단말기 영업사원 교육 자료를 확보, 문제의 영업 방식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G1 취재팀은 '미등록 PG 단말기 피해'는 결코 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는 '미등록 PG 단말기 사기' 피해에 대해 국세청에 대응 계획을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미등록 PG에 대해 가맹점 매출 자료 제출 의무화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올 뿐 그 외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보도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제작됐고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일부 피해 호소 자영업자의 경우, 신상노출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본 보도의 방향과 문제 제기에 있어 실명 공개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이를 반영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양구군 내 상인들의 '세금폭탄 피해' 제보를 받고 사전 취재를 진행하던 중, 주말 오후 한 인터넷 매체에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G1 취재팀은 이와 관련 없이, 최초로 피해 호소 자영업자 10여 명을 직접 만나 사건 경위 및 피해 규모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 보급자로 지목되는 A씨의 영업장을 방문, 수차례의 문자와 전화를 통해 A씨의 입장까지 보도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한 한 일간지의 기사도 뒤따라 보도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전국 곳곳 피해 현황, 수면 위로 드러나다"
G1 취재팀의 보도 취지는 '세법 사각지대 조명'이었습니다. 해당 취지에 맞게 G1 보도 이후 관련 내용이 타 매체에서도 뒤따라 보도되면서 지역 내 문제의식을 알리는 등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어 도내 (속초, 동해, 고성 등)는 물론 서울, 제주 등 전국 곳곳의 자영업자들의 유사 피해 사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문제는 강원뿐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코로나19)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G1 취재팀의 보도 이후, 타 매체에서도 뒤따라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지역 내 파장이 일자 세무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G1에서 보도한 '미등록 PG 단말기' 피해 현황을 바탕으로 단말기 이용자들의 전후 사정과 고의성 여부를 바탕으로 수위를 검토하고 단말기 공급자인 A씨에 대해서도 세법 질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고발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도 해당 사건을 접수,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1 취재팀이 직접 만나 인터뷰한 양구 지역 피해 호소 자영업자들은 G1 보도 이후, 지역 내 유사 피해 사례를 모아 강원경찰청에 단말기 공급자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기 위해"
G1의 보도가 또 다른 자영업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첫 보도 3일 뒤인 2026.03.26. 오후 3시 52분 - 양구에서 만난 피해 호소 자영업자 중 한 분이 취재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신랑이 지금 죽는다고 원주세브란스에 헬기타고 갔어요. 연탄 피우고."이후 병원을 가는 내내 전화통화를 했고,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문자를 나눴습니다. 당시 가장 먼저 해당 사실을 알고 또 누구보다 해당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G1 취재팀에겐 무엇보다 보도 준칙을 지키는 것, 또 다른 취재원의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방송기자연합회 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출품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7회 전체 총평
제427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서 후보작 86편이 경쟁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어수선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써내려간 수작이 많아 심사위원의 고민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다수의 출품작이 접수돼 경쟁이 뜨거웠던 취재보도1부문은 JTBC의 <마약왕 박왕열 인터뷰 및 후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3년 필리핀 감옥에 있던 박왕열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고, 이 보도에 따라 범죄자 인도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까다로운 취재 여건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끈질기게 취재한 기자 정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넌 남자도 아냐”라며 송환된 박왕열이 공항에서 기자를 향해 외친 영상은 ‘언론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색을 엿볼 수 있는 출품작이 다수 경쟁한 지역 취재보도부문은 KBS제주의 <지연된 정의_부장판사 판결문 늑장 송달>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법원 판결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다. 법원의 늑장 송달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판사가 판결문 원본을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사건이었다. 해당 판사의 사건 600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으며 그로 인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경종을 울려 법원행정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SBS Biz의 <집주인 죽자 “사촌까지 찾아라”…황당한 보증보험 조건 폐지>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내건 조건 등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서민 주거 환경의 보호망인 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파헤쳐 ‘서민의 울림’이 느껴졌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일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서민의 힘으로는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국내 명문대 학술 용병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내 대학이 각종 평가의 지표가 되는 순위를 올리기 위해 피인용 수치가 높은 외국 연구자의 명의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이 같은 대학 순위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취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로 지적된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학내 논의를 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울림’도 상당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의 <아들의 첫 출근> 보도는 기자의 발품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수작이다. 일하다 사망한 사회 초년생 행적을 추적해 1년9개월여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냈고, 부검 과정의 허술한 시스템과 정부 조사의 허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등을 직접 만나 취재하는 등 보도의 완성도도 높았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썩은 마대자루 속에 아버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의 절규> 보도는 한 장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층기획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 재조사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피해자 유해와 유류품 등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시각화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참사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간 현장 기자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고, ‘현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준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