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4일, 6시00분 [단독]"전액 실손보험 돼요"지방 무릎주사 입원시키려 프로포폴'잔뜩'…수백만 원'날벼락'
2 8월5일, 6시00분 [단독]매년40개씩 쏟아지는 신의료기술…비급여 빗장 더 풀린다
3 8월6일, 6시00분 '혁신'만 강조된 첨단재생의료…임상근거 없는'비급여'실험대상 된 환자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4월 보험사기 기획을 보도하자 여러 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대형병원에서 지방 무릎주사를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과잉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이는 입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원이 돼야 고액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사와 간호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취재하면서 진료기록서 허위기재나 입원서류 조작은 종종 목격했지만 약물 과잉 투약은 처음 접한 사례라 보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한 건 7월부터였습니다. 여러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니 한 병원이 특정됐고 해당 병원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확보한 지방 무릎주사 보험금 청구 규모도 해당 병원이 압도적으로 국내 1위였습니다. 본지는 해당 병원 영수증이 첨부된 보험금 청구 현황과 보험사의 의료자문 기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안전 기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병원이 프로포폴을 과잉 투약하고 있다는 객관적·의학적 근거를 확보해 단독보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실손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비급여 과잉진료는 단순히 일부 병원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방 무릎주사는 한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골수 무릎주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이었던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막히자 최근엔 전립선결찰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관리 부실과 비급여·실손보험제도의 허술함이 방치되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2월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료쇼핑·과잉진료 문제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혁신의료'라는 미명 하에 더 빠르게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중엔 첨단재생의료 전문기관 지정을 유도하는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골수 무릎주사, 카티스템, 이뮨셀, 자가골수 줄기세포치료 등의 보험금 청구액도 건당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도 급속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4회 분량의 '혁신의료에 가려진 실손 구멍' 보도는 지난 4월 12회 연속으로 보도한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 기획의 연장선입니다. 해당 기획 보도 당시 저희는 보험사기 상당수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원인에 대해 허술한 의료정책과 실손보험 오남용, 낮은 처벌수위 등을 꼽았습니다. 앞선 기획에서 보험사기에 관한 최근 사례와 보험사기특별조사팀 47곳의 목소리, 인공지능(AI)과 결합한 보험사기의 위험성, 해결방안 등을 다뤘다면 이번엔 의료현장 중에서도 제도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손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증가, 나아가 프로포폴 사례에서 확인했듯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지는 이 외에 최근 2회 분량의 '신종보험사기' 기획으로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잉진료와 최신 보험사기 사례를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직접취재, 현장취재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을 준수해 필요한 부분은 익명 처리했습니다. 의사와 약사, 시민단체 등 의료·사회분야 인사들을 집중 취재해 객관성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의료 관련 데이터도 다수 확보해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혁신의료에 가려진 실손 구멍'(4회),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12회), '신종보험사기(2회)' 기획 모두 단독성 보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종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본지 보도 이후 타 매체에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관련 비슷한 방식의 시리즈 기획이 많아졌습니다. 머니S에서 지난 8월 15회 시리즈의 보험사기 기획인 '당신의 돈은 안녕하십니까-믿었던 보험설계사, 알고보니 사기꾼' 시리즈를 연재했습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주요 매체에서도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관련 내용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8월 '혁신의료에 가려진 실손 구멍' 보도 이후 대형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지방 무릎주사의 보험금 과잉 청구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일부 병원들이 허위 입원 시술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난 4월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 보도 이후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보험사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했습니다. 7월엔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를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8월에도 조직적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본지가 보험사기 방지의 해법으로 제시했던 '컨트롤타워 신설’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강준현 의원실에서 컨트롤타워 설치에 큰 관심을 보였고 관련 입법 추진을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실 보도했고,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앞서 언급했듯 이번 '혁신의료에 가려진 실손 구멍' 기사는 지난 4월 보도한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 기획의 후속성 보도입니다. 이에 당시 기획기사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또 다른 번외 기획인 '신종보험사기'도 덧붙였습니다. 본지는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국민들의 보험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사건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도하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0회 전체 총평
올 한 해도 기자들의 취재 영역인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제42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7개의 보도가 출품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과 지역취재 부문에 각각 18편과 19편이 출품돼 수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지역에서 출품된 경제, 기획 기사 등도 35편에 달했는데 이는 지역 언론의 활성화와 함께 ‘이달의 기자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의미해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심사위원들의 치밀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를 거친 끝에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KBS의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파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었고 언론도 쉽게 놓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취재 기자들이 꼼꼼하게 내용을 잘 살폈고 그 노력이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의 기폭제가 됐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당위성을 증명한 공익적 의미가 특히 컸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또 하나의 작품은 더팩트의 <‘코스피 5000’ 외치는 정부…법사위원장 이춘석은 차명으로 억대 주식 거래> 보도다. 보도의 의미와 파장이 선정 사유이지만 동시에 사진기자가 사진과 함께 글로써 특종상을 수상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사진기자의 ‘촉’이 의원의 뒷모습을 주목했고, 카메라 렌즈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으며, 의원실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특종이 나올 수 있었다. 사진기자가 자신의 사진을 바탕으로 취재에 나서 성과를 낸 보기 드문 사례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서울경제신문의 <韓 원전 수출 50년 족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원전과 관련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담긴 기사는 많았으나 이 보도는 실체를 파헤치며 심도 깊은 취재가 이뤄진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체코 원전 사업 수주 이후 떠돌던 소문을 7개월간 추적해 불공정 계약 의혹을 밝힌 수작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주고받기’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기사가 아니었으면 묻혀버렸을 사실을 밝힌 압도적인 기사’라는 것이 중평이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수상작인 JTBC의 <죽어가면서도 “충성” 외친 20살 김도현 일병> 보도는 다른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 더 깊이 들어가, 보이지 않는 이면을 잘 보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군 관련 사건·사고가 많고 그동안 이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는 군 기관의 은폐와 엄폐를 뚫고 ‘심사위원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한’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SBS의 <서울구치소 ‘독방 거래’> 보도는 소문과 의혹을 담은 한 줄의 제보를 바탕으로 뚝심있게 취재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달에 출품된 기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사 중 하나라는 게 중론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재가 매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취재 역량이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NN의 <지역 정치인과 손현보 세계로교회의 유착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에서만 알 수 있는 문제를 잘 풀어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역 내 구청과 시의원 등이 얽히고설키며 권력-종교-정치가 만들어낸 복마전의 일단을 잘 드러냈다. 취재에 대한 압박과 각종 공세에도 불구하고 ‘증거와 검증’을 통해 저널리즘의 정신을 잘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
취재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의 역량과 열정에 의해 한국의 저널리즘이 나날이 튼튼해지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의 건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