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파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18일, 21시09분 [단독]검찰,건진법사‘관봉권’추적단서 전부 유실 2 8월18일, 21시11분 [단독]검찰“직원이 실수로 버렸다”…감찰 없이 넘어가 3 8월18일, 21시21분 [단독]검찰,건진법사‘관봉권’추적 단서 전부 유실…감찰도 안 해 3. 보도제작경위 “새로운 특검 지정하거나 상설특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감찰 등 모든 조치 취하도록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 “있을 수 없는 일... 국기 문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일보 사설) “띠지 때문에 해제되는 검찰, 띠지가 결국 검찰을 죽였다” (CBS 라디오 중) KBS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단독 보도한 직후 나온 각계의 반응입니다. 검찰이 주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을 스스로 유실한 전례 없는 사건은, 단순 실수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와 국가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취재의 시작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뭉치에서 띠지가 사라졌다”는 첩보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사실이라면 엄중한 문제였기에, 취재팀은 다층적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다수의 사건 관계자와 검찰 관계자 취재를 통해 검찰이 세 가지 증거물(한국은행 관봉권 스티커, 띠지, 시중은행 현금 띠지)을 모두 분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금 추적에 ‘결정적’ 정보 담긴 띠지 문제의 본질은 단순 분실 자체가 아니라, 관봉권과 띠지가 수사에서 갖는 결정적 의미였습니다. 취재팀은 먼저 검찰을 비롯한 수사 실무자들이 현금추적에서 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경찰 모두 현금을 압수했을 때는 띠지의 존재 여부부터 찾아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띠지의 검수관 도장 등을 추적해 근무할 날짜를 특정하고 압수수색하면서 뇌물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꽤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사를 양성하는 법무연수원에서는 띠지 추적 기법 강의가 신임 검사들이 꼭 들어야 할 강의 중에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띠지에 무엇이 적혀있길래? 취재팀은 한국은행과 금융권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스티커에 담당자·처리 부서·검수 일시·기기 정보가 담겨있다고 답했습니다. 띠지에도 유사한 정보가 들어있지만, 스티커를 붙이는 대묶음 기계와 소묶음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띠지에는 각각 다른 검수 일시가 적혀 있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또 시중은행 띠지에는 검수관 도장과 취급 지점 등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곧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특히, 관봉권 스티커는 촬영한 사본이라도 남아있지만 관봉권의 띠지와 시중은행 띠지는 촬영한 사진도 남겨두지 않아 최소한의 단서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검찰이 핵심 증거를 스스로 버려 사건의 실체 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실수와 규정위반의 연속 취재팀은 이렇게 중요한 띠지가 도대체 왜 사라졌는지 집중했습니다. 취재한 바는 이랬습니다. 모든 압수물은 검찰청 사건과 압수계에서 정식으로 번호를 매겨 접수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사건과에 접수를 부탁하고 난 뒤 증거물을 방치했던 겁니다. 당시 사건과 직원은 압수물을 인계받고는 정식 접수를 위한 계수를 하면서 스티커와 띠지를 뜯었다가, 중요성을 몰라 버려버린 경위였습니다. 이 말을 믿더라도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뇌물성 현금을 접수할 때는 스티커와 띠지도 따로 품목을 분류해 수량을 세고 접수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이랬다면 정말 사건과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특수수사의 경우 주요 증거물은 형식적으로만 접수하고, 실제로는 검사실에 보관하면서 수사하는데 이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관봉권같이 중요한 증거물을 입수했으면 바로 추적에 착수했어야 하는데 적어도 4개월여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검찰의 압수물 관리 규정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검찰 직원은 압수물이 멸실·훼손·변질되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건진법사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뭉치 같은 특수압수물은 월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부에 기재했어야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도와 규정 위반임을 짚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왜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건진법사 관련 사건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실수와 규정 위반이 연이어 거듭됐는지를 보여주면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8개월간 사건 숨겨왔던 검찰 취재팀은 사건의 은폐 정황에도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4월이었습니다. 즉각 서울남부지검장에게 보고됐고, 지검장 또한 곧바로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에게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찰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고, 당연히 작성해야 할 보고서조차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매우 중대한 실수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처리였습니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당시 남부지검 수뇌부가 “문제 삼지 말고 덮자”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신응석 전 검사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KBS에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라 중간에 감찰을 하게 되면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일단 보류하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판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이 직접 감찰을 무마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의 말을 믿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의 관봉권 등을 영천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증거로 보고 통일교 유착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며 특검에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이미 사건은 올해 초에 종결돼 기소된 터였습니다. 특검 가동 시점을 사건 종결로 봐도 적어도 최근 2개월간 감찰 여부를 재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8개월간 사건을 은폐했고, 감찰은커녕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취재팀의 취재와 보도가 없었다면 건진법사의 현금 출처는 끝내 미궁에 빠졌을 것이고 띠지 분실 사건은 역사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아울러 취재팀은 의혹을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담담히 서술하며 공익적 보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당사자들의 해명 역시 빠짐없이 담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KBS 단독 보도 이후 통신사와 모든 중앙 일간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가 이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연합뉴스 ‘정성호,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 감찰 지시…대검 조사 착수’ -조선일보 지면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대검, 남부지검 감찰’ -MBC 뉴스데스크 ‘'관봉권' 유일 단서를 분실?‥전격 감찰 착수’ -JTBC ‘검찰,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출처 밝힐 핵심증거 잃어’ 등 동아일보·한국일보·한겨레·세계일보·노컷뉴스·문화일보 등은 사설과 칼럼, 만평에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검찰의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있을 수 없는 일’ -한겨레신문 ‘[사설] 출처 담긴 관봉권 띠지 폐기한 검찰, 증거인멸 아닌가’ -세계일보 ‘[사설] 관봉권 띠지 폐기, 이러니 檢 해체 주장 나오는 것’ -동아일보 ‘[횡설수설]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잃어버렸다는 검찰’ -노컷뉴스 ‘[칼럼]꼬리표 버리고 시치미 떼나’ 등 라디오, 평론 프로그램, 유튜브 방송 등에서도 1주일 이상 핵심 이슈로 다뤘습니다. 후속 보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대검 감찰 착수, 수사 전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고, 언론 전반이 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관련 후속 보도가 이어지며 사회적 파급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타 타사 반향은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 직후, 법무부는 즉각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했고 보도 이튿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극히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감찰3과를 중심으로 전격 감찰에 착수했고, 불과 사흘 만에 수사관을 입건해 사건을 수사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강제수사로 확장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시민단체는 각각 특검 및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필요성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국민의힘 인사들을 망라해 다수의 논평이 이어졌으며,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법사위 공청회에서 연이어 거론됐습니다. 국민들 71.7%가 띠지를 거찰이 고의 인멸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도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5일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고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지상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새로운 특검이나 상설특검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에서 상설특검 등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보도는 검찰 조직의 종합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하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공익적 의미가 큰 보도였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사실 확인과 균형을 지켰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