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관건은 설계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21일, 4시30분 검경'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6개월 걸리던 사건2,3년씩 떠돌아 2 8월22일, 4시30분 성폭행,뇌물,무고…경찰 수사종결 억울해도 구제할 길 막힌다 3 8월23일, 4시30분 수사관은 안 늘었는데…쏟아지는 사건에 경찰 베테랑도 떠난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신음하는 현장… ‘정교한 설계’가 절실 올해 7월 초, 여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회에선 연일 “검찰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라며 신속한 입법 완수가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일반 형사 사건 피해자를 대리해온 변호사들, 검찰 개혁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온 학계와 법조인들의 성급한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앞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비효율을 몸소 겪어온 검·경 실무자들의 성토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일보 사회부는 7월 10일 무렵부터 사전 조사와 기획 회의를 거쳐 약 6주간 심층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시작은 범죄피해자와 약자를 대변하는 국선 변호인, 민생사건을 주로 다뤄온 법조인, 일선 형사부 검사와 경찰, 오랜 기간 형사사법체계를 연구해온 교수, 그리고 실제 2021년 수사권 조정 후 수사를 경험한 피해자 등 40여 명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기원과 대륙법계,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 연구를 비롯해 각종 기관 통계 등 광범위한 자료 조사·분석을 병행했습니다. 살펴본 결과, ‘검찰 권력의 분산’에 집중했던 앞선 개혁의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우선 6개월이면 기소되던 사건이 복잡해진 시스템과 희석된 책임소재에 검·경을 여러차례 오가면서 평균 2배 이상 지연돼 피해자의 고통과 법률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업무량 과중에도 지원은 충분치 않아 경찰은 “앉은뱅이 수사를 하다보니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고, 사법통제 기능이 줄어든 상황에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과 유기적 협력이 끊어졌는데 보완수사도 막히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양 측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변호사나 사건 피해자들 견해도 유사했습니다. 특히 이대로면 “법률 비용이 증가하고 변호인 조력 없이 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약자들만 고통 받을 것”이란 지적이 뼈아팠습니다. 결국 특수검사, 정치검사 척결이라는 중요한 명분이 있었지만, 제도 설계를 급히 한 탓에 현장 상황이 악화했다고 여러 실무자, 전문가, 범죄 피해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진영 논리나 권력 배분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현실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형사사법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자는 건설적인 논의를 촉발하는 데 보도의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렇게 사회부 법조팀, 사건팀의 광범위한 협업 취재가 시작됐고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4편의 기사가 연속 보도됐습니다. ▦“보도 보고 증언 결심” 세상에 나온 피해자 목소리 그간 여러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던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는 본보 기사 첫 회를 읽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먼저 인터뷰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잔혹한 성범죄에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실체적 진실이 암장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 재수사를 거쳐 결국 기소된 사안입니다. 기관을 오가는 사이 고소부터 사건 처리까지 피해자는 1년 5개월을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연수씨의 경험은 제도 설계가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언이 됐습니다. 본래 형사사법체계에 관심이 없었다는 연수씨는 직접 사건을 겪으며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운이 좋아야만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는 시스템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어렵사리 첫 재판에 참석할 수 있었던 그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피해자들을 살펴줬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국일보가 하고 싶어 하기에 생각이 바뀌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닿게 하기 위해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런 취재의 과정에서 취재팀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면서도 핵심 쟁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직면하려 애썼습니다. 사법통제 실무에서의 보완수사권, 불송치 권한 문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 새로운 권력기관의 탄생 그리고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까지 폭 넓게 다뤘습니다. 설계의 정교함이 검찰 개혁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원 출신 박찬운 한양대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지낸 장영수 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역임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를 연구해온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핵심 전문가들의 제언을 충실히 실었습니다. 독자들이 전문적 사안을 숙고하고 이를 계기로 공론장이 펼쳐지길 기대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폭 넓은 자료조사와 광범위한 인터뷰 7월 초 기획 단계부터 형사사법체계 연혁, 국회 발의 법안, 논문과 학회 발제·토론은 물론 각종 통계를 집계하며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검·경 실무자부터 피해자·법조인·시민사회단체·학계까지 총 40여 명에 달하는 취재원을 직접 만나거나 유선을 통해 접촉해 이야기를 듣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당사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익명과 신상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실명으로 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은 없습니다. ▦현장 르포와 구조적 진단의 병행 현장의 혼란상은 피해자 사례와 실무자 증언으로 생생히 전달하고, 구조적 문제점은 전문가 인터뷰와 제도 분석으로 짚어 회차를 전개하는 투트랙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1회차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검·경 사건 핑퐁’이 왜 벌어지게 되는지 고소인과 경찰, 검찰의 시각을 내러티브로 다뤄 독자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인터뷰를 소개하고, 2회차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사건을 전하고 수사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전문가 진단을 실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발로 뛰어 많은 이들을 만나 현장의 실상을 생생히 전하고, 제도 설계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데 힘을 주었습니다. 본보 기획보도 연재 이후 정치권과 법무부, 검·경 등에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타 매체에서도 검찰 개혁 의제에 다시금 관심을 갖고 관련 기획기사를 내기 시작하는 등 공론화의 장을 넓히는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가 불 붙인 공론화… 법무부 장관의 공개 문제제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 기획보도 이후인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보다 거의 2배 이상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보 기사 통계 등을 인용해 졸속 입법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세부 내용과 관련해 정부 인사가 공개적인 우려를 언급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공감과 비판이 오가며 세부 각론과 법안 설계에 대한 공론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에선 내부적으로 본 기획기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 장관의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불송치한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을지 기소의견으로 결정된 사건만 넘겨받을지 결정돼야 할 것”, “전건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최근 통계상 4만 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권한을 적절히 재배분해 국민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 등 발언 또한 본 기획기사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각계 공론화 움직임에 영향… 검·경 현장의 공감 보도 이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성명은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최초 접수일부터 최종 종결일까지 사건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2024년 13.4%로 8건 중 1건에 달했다” 등 본보가 독점 입수해 보도한 통계와 보완수사권 관련 문제의식을 인용,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도 각각 단체의 엇갈린 입장을 발표하며 관련 공론화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국내 5대 형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가 연합으로 개최한 긴급 토론회 발제 등에서도 본보 보도 내용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홍진영 서울대 교수는 발제에서 본보가 보도한 김재련 변호사 및 형사부 검사의 증언(“과거엔 검찰로 송치되고 나면 검사가 경찰 문답 조서에서 빠진 부분들을 추가 조사하거나 하나의 작품으로 ‘빌드업’ 된다는 느낌이 강했다”, “수사권 욕심 낸다고 오해 받으니 보완수사하지 말고 내려보낸다, 수사기록을 다 확인해 보완수사 요구 내리기조차 버겁다”)등을 인용했습니다. 본보 취재팀은 해당 토론회 연사로 초청받았으나 보도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참석을 고사했습니다. 보도를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법조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개혁 방향에 대한 건설적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껏 이 문제를 이처럼 실증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접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검찰 개혁 논의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박찬운 교수), “현장의 목소리와 엄연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정책을 만들면 필패일 수밖에 없다”(전병덕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 “이 수많은 사례와 현장 실무가들의 성토를 제발 들어달라. 법제사법위원회나 검찰개혁TF에 속하지 않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꼭 읽어야 하는 기사”(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깊고도 넓은 취재와 혜안이 놀랍다”(김후곤 변호사) 등. 검경의 현장 실무자들도 “처음으로 수사 현장의 현실이 제대로 나왔다, 용기 있는 기획기사”라며 호평을 보냈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경찰에서조차 현장 수사 실무자들로부터 “이게 진짜 현실이고, 현장 상황이 너무 힘겹다”는 반응이 직접 전해졌습니다. 현장 상황을 피부로 겪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낸 제보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제대로 해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결국 정교한 설계에 달려 있다.’ 본 기획보도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개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현장의 실상을 꼼꼼히 취재해 추상적으로 혹은 정쟁 중계로만 흐르기 쉬운 개혁 담론의 현실적 목표를 조명했습니다. 구체적 쟁점과 설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논의 수준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려 애썼습니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고, 범죄 피해자와 수사 실무자 등의 목소리를 중심에 세워 형사사법제도개혁의 최종 목표를 환기시켰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무인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공적 담론을 촉발한 기획이 되고자 노력했고 반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흐름에서 벗어나, 현장 상황에 비춘 세부 쟁점이 구체화되며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관련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또한 없습니다. 기존 출품 사실 역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