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우려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14일, 17시25분 [단독]“공공임대라 안심했는데 날벼락”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잇달아 가압류[부동산360] 2 8월15일, 14시00분 [단독]청년안심주택 논란에 서울시, 1금융권에‘보증금반환채권 양수’ SOS[부동산360] 3 8월16일, 14시00분 “이 임대료로 이자도 못갚아”청년안심,사업자 외면에 올해 인허가‘0’건[부동산360]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 높은 집값을 2030 청년들이 어떻게 감당하지? 서울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이들은 어디서 살지?” 서울 집값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2030 청년 기자들은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7월부터 <“엄마 너무 힘들어” 집 때문에 서울 떠난 청년 2년간 10만명, 어디로 갔나>(7월19일) <집 문제로 서울 떠난 30대 30만명, 오 시장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대안될까>(7월19일) 등 관련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 중 잠실에 위치한 단지가 강제경매로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했던 것을 떠올리고 서울시가 청년 주거 대안으로 내놓은 ‘청년안심주택’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①[단독]“공공임대라 안심했는데 날벼락”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잇달아 가압류[부동산360] 시작은 제보로부터 이어졌습니다. 8월 12일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코브 입주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청년 안심주택이 가압류에 들어가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압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증거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카카오톡 내용등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임대사업자가 또다른 피해자가 되면 안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동작구청과도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크로스체크한 결과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단순한 가압류 상황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사안의 경중이나 정책적인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건설부동산부 및 타 부서와도 취재를 공유하고 협업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일부 임대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당장 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만 15개단지 3166가구로 확인됐습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집계) ② [단독] 청년안심주택 논란에 서울시, 1금융권에 ‘보증금반환채권 양수’ SOS[부동산360] 첫 보도 후 후속보도는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 중인지 확인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서울시의 내부 결재문서들을 분석했고, 그 가운데 청년안심주택 관련 문서를 발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1금융권 은행에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파악,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은행에게 청년안심주택 사업주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경매나 소송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청년 세입자 보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③ “이 임대료로 이자도 못갚아” 청년안심, 사업자 외면에 올해 인허가 ‘0’건 [부동산360]/ [단독] 청년안심주택, 외국인·노인 이용 숙박업체로 불법 운영[부동산360] 등 헤럴드경제는 또 다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실제 운영 방식을 추가로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1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금융권까지도 파장이 불가피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언뜻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듯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관련 규정상 최소 20%만의 자기자본비율로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 조건은 과거 사업 시작 시기엔 문제가 없었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이 맞물리면서, 청년들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아도 이자조차 내지 못해 가압류 되거나 강제경매로 넘어가는 등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안심 인허가 건수도 0건이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하려고 했다면, 현실을 반영한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현장 취재를 더해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더 참담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수익을 위해 외국인과 노인까지 받아들여 단기 숙박업처럼 불법 운영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헤럴드경제 보도가 이뤄진 뒤에서야 일부 가구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단기임대로 잘못 운영되고 있었음을 파악하고 이를 20일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인정했습니다. ④ 청년안심 세입자 대부분 후순위, 피해 입증 절차 따로 거쳐야 [부동산360] / [단독] 보증보험 문턱 높은 청년안심주택, LTV 80%까지 조건부 완화 검토 [부동산360] 등 서울시는 20일 헤럴드경제의 연이은 보도 이후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에 인용하며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진흥기금과 특별법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압류에 들어간 사당 코브의 경우 임차인 전원이 후순위 세입자라 해당 대책에서 비껴갔다는 점, 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해도 절차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는 법의 맹점 등을 부각해 실제 민간임대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취재에 그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에도 다각도로 접촉해 피해자 구제 노력 등도 파악했습니다. 이에 LTV80%까지 조건부 완화 혹은 LTV산정 시 상가분을 제외하는 안 등을 거론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알렸습니다. ⑤ [단독]청년주택 불똥 튄 임대리츠, 심사 줄선 곳 중 20% 미만만 승인 / 민간임대주택도 조기 분양 전환 가능해지나…민주당, 개정안 발의 [부동산360] 등 청년안심주택 시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확대가 예상되면서, 불똥이 튄 곳은 임대리츠 시장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임대리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으로 인해 마련한 것인데, 건설경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도 청년안심주택 대응을 위해 위축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실제 9월 심사 재개를 앞둔 임대리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금 소진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정부의 출자 사업의 기조가 보수적으로 돌아섰다는 기류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심사를 기다리고 있던 부동산업계와 운용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에 <[단독]청년주택 불똥 튄 임대리츠, 심사 줄선 곳 중 20% 미만만 승인>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 민간임대주택도 조기 분양 전환 가능해지나…민주당, 개정안 발의 [부동산360]＞등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다뤘습니다. 9월 2일에는 동작구청 등에 추가 취재해 <사당 청년안심주택 코브 가압류 한달 새 12가구 더 늘었다> 기사를 보도하면서 이슈가 사그라든 뒤에도 관심을 놓지 않고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나 취재원과의 특수 관계는 없습니다. 취재원 보호와 취재 교차검증을 통해 직접 문서를 확인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취재는 제보자들을 직접 만나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일부는 서울시, 금융기관 등 이와 관련있는 기관들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재원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헤럴드경제 보도가 이뤄진 뒤 대부분의 매체에서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청년안심주택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5개 보도(지면 13건) 중 단독을 붙인 6개 기사는 모두 선행보도된 것입니다. 특히 최초보도가 이뤄진 14일과 15일, 16일 최초 3개 보도(맨 윗 기재)가 나간 뒤, 각각 머니투데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36699?sid=101)뉴시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30638?sid=102)매일경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43315?sid=101) 동아일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6150?sid=101) 등이 3개 보도와 관련된 추종 보도에 나섰습니다. 후행 보도임에도 [단독]을 붙인 매체도 있지만 온라인 출고 시점을 감안하면 자사의 선행 보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헤럴드경제 보도 이후 서울시가 이를 인용한 관련대책을 발표하면서 MBC, SBS, KBS 등 지상파는 물론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 통신사를 포함해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당 내용을 다루지 않은 매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자사 보도가 이뤄진 뒤 서울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기사를 직접 브리핑에서도 차용하며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에 헤럴드경제 보도 ‘청년안심주택, 외국인·노인 이용 숙박업체로 불법 운영’ 관련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당사안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2개월 단기임대로 불법운영한 임대사업자에 퇴거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강력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4일 오전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잠실동 187-10)에서 운영 중인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주말 현장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선순위, 후순위 등 사정이 각기 다른 만큼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는 헤럴드경제가 후순위 임차인들의 대항력 문제를 보도한 뒤 나온 후속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난달 27일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대응 간담회'에서 피해 청년들이 직접 발언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도 반복됐던 청년안심주택 피해가 헤럴드경제의 심층 보도로 시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9월9일에도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로 이어집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헤럴드경제 8월 사내 특종상에 출품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와 관련해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기존 출품작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