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근로감독관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3일 임금체불 해결에 치이고…민원·고소‘이중고’ [심층기획-갈 길 먼 근로감독관제] 2 8월6일 전문성 없이 매일 알 낳듯 사건 처리 급급…“양계장 닭 같다” [심층기획-갈 길 먼 근로감독관제] 3 8월7일 文정부5년간1000명 증원에도 늘어난 산재·체불…“숫자보다 내실화 먼저” [심층기획-갈 길 먼 근로감독관제]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산업재해와의 전쟁’, ‘임금체불 제로’ 등 구호 아래 근로감독관들의 어깨가 나날이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의 행정 상황과 부처가 내놓는 선언 간 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대면 인터뷰나 전화로 사정을 들을 수 있었던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현실은 짐작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단순 감독만이 아니라 산재 대응을 위한 예방 업무도 해야 하지만 배당 받은 사건을 쳐내기 바쁜 게 실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정부의 노동정책이 길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답 노트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보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5년간 근로감독관 1000명을 늘렸지만, 산재나 임금체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단순 인력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해 감독관이 마주하는 현실과 정책 기조를 둘러싼 우려, 나아갈 길을 살펴본 이유입니다. <(상) ‘증원’의 명과 암>에서는 지난해 입직한 근로감독관부터 18년차 경력까지 포함해 3명의 근로감독관 인터뷰를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하나같이 ‘노동경찰’로서의 자긍심은 느끼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증명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열의에 넘치던 근로감독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민원인의 감독관 고소 통계로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정부가 임기 내 1만명 증원을 공언한 데 관해 현장 반응도 담았습니다. 당장 가용 인력이 한정된 탓에 현장에서 고용센터 인력을 빼가는 부작용 등도 짚었습니다. 보조 기사(단독-타부처 전입 받고 임기직까지… 하반기 1000명 수시채용도 예고)로 증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도했습니다.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300명은 이미 만들어져서 가동 중”이라고 했으나 그 중 절반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초짜 감독관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늘어나는 데 관한 고용노동부의 복안도 담았습니다. <(중) 적신호 켜진 노동위>에서는 근로감독관 순환보직인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격무를 다뤘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으로 노동 시장의 개별 분쟁이 늘어나는 속에서 정체된 인력은 조사관들 건강과 사건 처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 개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짚으려 했습니다. 향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위원회 역할은 더 중요해질 예정으로 지금보다 앞으로 더 의미 있는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 해법은 어디에>에서는 대안 모색에 주력했습니다. 노동부가 시행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 증원을 우선순위로 놓는 데 관한 찬반 논란, 해외 사례까지 두루 다루려했습니다. 보조 기사(“노동 사건 6개 지방노동청서 따로 수사… 환경부·식약처처럼 본부 전담 조직 필요”)에서는 근로감독관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노동부 본부 내에 사건을 총괄·분석할 독립적 수사조직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근로감독관과 노동위 조사관을 실명 보도할 시 이들의 직업 활동에 큰 어려움이 예상돼 가명처리 했습니다. 취재원은 모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기자가 직접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3년 5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는 입사 9개월 차 근로감독관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에게 고소를 당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을 다루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의 2024년 10월9일 보고 <[단독] 악성 민원 폭증…1년 못버티고 신입 100명 떠났다> 등이 선행보로도 많은 참조가 됐습니다. 본 기획보도 중 <[단독] 타부처 전입 받고 임기직까지… 하반기 1000명 수시채용도 예고>는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 매체의 추종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기획보도의 취지를 본딴 지역지(강원일보)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최근 타지 보도(조선비즈)도 본 기획보도가 출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본격화…내년까지 1천300명가량 충원(8월5일) <국민일보>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민간 전문가 투입 (8월5일자 지면) <강원일보>‘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속…강원지역 근로감독관 업무과중(8월6일자 지면) <브릿지경제>산업재해 증가에 감독관 300명 증원… 현장, “과도하다” 목소리도(8월11일자 지면) <조선비즈>[단독] 노동부, 내년 인건비 1300억원 증액 편성… “근로감독관 1300명 늘려야”(9월5일) <한겨례>“근로감독관 1300명 증원”…노동부, 내년 인건비 1300억원 증액(9월5일) <뉴스1>노동부, 내년 인건비 예산 1300억 증액 추진…근로감독관 대폭 충원(9월5일) 6. 사회에 끼친 영향 정부가 산재 및 임금체불 대응을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필요성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감독관 증원 정책이 가져올 변화와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해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편에서 지적한 근로감독관 총괄 법이 부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시일 내에 정부 입법화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노동부 측은 근로감독관 직무·권한 등을 종합 규정하는 법을 별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편에서 제안했던 고용노동부 본부 내 전담 수사조직 신설에 대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질의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근로감독관 인력이 전에 없이 대폭 늘어나고, 그 권한을 지자체로 분담하게 되는 큰 변화 속에서 본 기획은 현장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정권 출범 1년 뒤, 2년 뒤, 5년 뒤 노동정책 집행 변화와 함께 계속 읽힐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기획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으로 본지는 9월2일자와 3일자에서 <심층기획-'산재 전쟁 한 달' 긴급진단>을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알림·중대재해 사이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등을 토대로, 지난 7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와의 전쟁’ 선포 이후 한 달간 발생한 산재 사망자 규모를 추정하고 그 세부내용을 전수 분석한 기획 보도였습니다. 이같은 후속 기획기사와 기고 및 현장메모로 보도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