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의 전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9일, 06시00분 담배 연기 자욱한`금연구역`…단속 비웃는 흡연자들 2 7월31일, 06시00분 "냄새 안 나는 담배 팔아요"…法사각지대 노린`학교 앞 담배가게`[르포] 3 8월6일, 06시00분 ‘담배 아닌 니코틴’규제 확산…전 세계'전자담배'정조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됐습니다. 이후 주춤했던 흡연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이상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전자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국내 담배사업법에는 담뱃잎에서 나오는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담배 사업자들은 법망을 피해가고자 담뱃잎 이외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생산한 제품을 출시했고, 담뱃잎에서 추출한 물질이 아니어서 담배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세금이나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아 기존 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잎과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도 담배로 함께 분류돼 결국 지방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번에 담배회사들은 화학물질을 합성한 ‘합성니코틴’이라는 회피수단을 활용했습니다. 담뱃앞이나 뿌리에서 추출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니코틴이지만, 담배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 제품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는 ‘1+1’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는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담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의 허점을 노린 사업자들은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아도 되고 온·오프라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통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은 ‘베이핑(Vaping, 전자담배를 이용해 액상 니코틴을 기체화해 내뱉는 행위)’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흡연 시작 평균연령은 여학생이 13.3세, 남학생이 13.0세입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남녀 모두 14.1세였던 것이 해마다 저연령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 사회부에서는 복지팀, 사건팀, 법조팀, 행정팀이 모두 함께 담배와의 전쟁 기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금연구역의 실효성 문제부터 청소년 흡연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환경, 그리고 합성 니코틴 규제의 허점까지, 현장을 발로 뛰는 전방위적인 취재를 통해 담배 규제 정책의 아픈 문제점과 반드시 필요한 개선 방안을 총 12편의 기사를 통해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上편 '금연구역 실태': 단속 비웃는 흡연 문화와 법의 한계> ①담배 연기 자욱한 `금연구역`…단속 비웃는 흡연자들 ②'금연구역' 안내판 아래 흡연자들..단속원 나서자 "뭐야" 적반하장`[르포] ③"금연구역 과태료 너무 약해"..'담배와의 전쟁' 법 개정 시급 ④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세계적 추세..과태료도 강화 ⑤화재 7건중 1건 담뱃불이 원인…환경오염도 심각 첫 보도에서는 서울역 광장을 비롯한 수많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실태를 르포 기사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때도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단속에서 제외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합성니코틴 제품이라고 하면 단속되지 않아 금연 구역에서 적발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다보니 단속반도 현장에서 소극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금연구역 지정 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뱃불로 인한 화재사고와 환경오염 주범이 되고 있는 담배 필터 등에 대해서도 다루며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도 짚어냈습니다. <中편 '청소년을 위협하는 담배': 유혹의 마케팅과 규제 공백> ①"냄새 안 나는 담배 팔아요"…法 사각지대 노린 `학교 앞 담배가게`[르포] ②담배회사 비밀문건…여성·청소년 이렇게 노렸다 ③청소년 금연 상담사 “호기심에 시작..끊기는 2배 어려워” 두 번째 기획 보도에서는 학교 앞에서 버젓이 운영되는 전자담배 점포들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담배와 달리 액상·전자담배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허술한 성인 인증으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하는 현실을 르포 기사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과일 맛 등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위적인 첨가물로 교묘하게 유혹하는 담배회사들의 비윤리적인 마케팅 전략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 상담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기 흡연이 성인보다 금연이 훨씬 어려움을 강조하며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절절히 부각했으며, 금연을 시도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제언했습니다. <下편 '합성 니코틴의 함정': 규제 사각지대가 낳는 위험> ①“이건 담배 아니다” 학교 앞 ‘전자담배’ 매장 못 막는 이유 ②"무늬만 담배?" 액상 전자담배의 배신…유해물질 2배 ③‘담배 아닌 니코틴’ 규제 확산…전 세계 '전자담배' 정조준 ④담배는 왜 끊기 어려울까.."니코틴은 마약과 같은 중독·내성“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규제 공백과 그 부작용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 물질이 더 많음에도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합성 니코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 같은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담배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자영업자의 생존권 및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접근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니코틴의 유해성,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하며, 근본적인 환경 개선과 범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규제, 그리고 성숙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기획보도는 '담배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다각적인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나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금연구역의 실태를 현장 르포로 담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앞 전자담배 점포를 취재했습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청소년 금연 상담사, 의학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합성 니코틴의 규제 공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깊이 있는 탐사보도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사가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만큼이나 취재 과정의 밀도와 진정성에 역점을 뒀고, 사회적 문제를 폭넓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금연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데일리의 ‘담배와의 전쟁’ 기사를 주요한 기사로 보고 관련 논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복지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담뱃값 인상 등의 검토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건보공단은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기획 보도 ‘담배와의 전쟁’ 3부작은 사회적 담론을 환기하고 정책 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서울시, 환경부 등 주요 관계 부처에서 이 보도를 주의 깊게 검토하며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문제점과 관련한 심층 기획 보도에 감사함을 표했고, 환경부 담당 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금액(10만 원)에 대한 명확한 보도와 담배꽁초가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데일리의 기획이 정부 기관의 관심을 촉발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유도하는 데 기여했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기존의 담배 규제 정책으로는 막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흡연 문화와 그 폐해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정책 당국이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금연구역의 실효성 확보, 청소년 흡연 유도 환경 개선, 합성 니코틴 규제 등 주요 의제들이 기획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는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와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획은 자칫 일상에서 간과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문제, 학교 앞 전자담배 가게,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과 같은 현안들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파헤친 탐사보도입니다. 청소년의 건강과 국민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평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