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인재 유출 사태, 이제는 끊어야

1. 취재착수 ② 단독기획( ○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25일, 18시52분 [파이팅! K-기업]국가핵심기술 인재 유출 사태,이제는 끊어야 2 8월25일, 18시53분 [파이팅! K-기업] “연봉2~3배 줄게”…알고도 못 막는 핵심기술 인재 해외 유출 3 8월25일, 18시53분 [파이팅! K-기업] ‘기술’보다‘사람’우선돼야…“정부,대책 전면 뜯어고쳐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아시아투데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에 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이들은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도 해외로 넘어가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외 기업은 핵심기술 인재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정부 정책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핵심기술 하나에 수조원에 이르러 ‘경제 안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취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지는 핵심기술 유출을 적발하는 국가정보원의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해 중국 기업의 ‘인력 빼가기’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과거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경력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다른 기업을 인수해 한국지사 혹은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컨설팅 기업을 만들어 우리나라 인재를 임시로 취직시켰습니다. 이어 핵심기술을 탈취했습니다. 그만큼 방식이 치밀해지고 교묘해졌던 것입니다. 특히 중국 기업은 기술을 습득하는 대로 우리나라 인재들을 토사구팽 하는 문제도 추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3년마다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5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동안 ‘핵심기술 보호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에만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사후적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시행 중인 특허심사관 채용 사업조차 관리해야 하는 핵심기술 73개인데 반해 사업 대상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에 한정돼 ‘현실과 동 떨어진 대책’이라는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기술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산업기술보호법상 이행 사항인 핵심기술 인재 인사우대, 성과급 지급, 핵심기술 보호 등급 기준 수립 등을 지키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도 과태료 한 번 부과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밝혀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이 사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한 것이었습니다. -본지는 이에 맞물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태와 정부의 지원 상황까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중소기업은 과거부터 핵심기술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지난 2009년쯤부터 대기업 핵심기술 인재를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2년 이상 가지 못하고 ‘시행’과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한시적인 지원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모두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중국의 ‘인재 가로채기’ 작업은 계속됐고 심지어 반도체 등 산업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나가는 ‘역전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우리나라 대표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핵심기술유출방지기금(가칭)’을 설치해 국가핵심기술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동 제언했습니다.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인재 보호’는 물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효율적이고 정당한 기금 조성을 위해 기업, 시민단체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다수의 대기업 퇴직 인재의 진로를 고려해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조해수 부장, 정민훈‧최인규‧최민준‧김홍찬 기자가 공동 취재해 함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우리나라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과 공동 제언을 구상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좌담회까지 개최해 보도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앞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태에 대해 심층적으로 기획 보도한 매체는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 정책까지 제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아시아투데이 보도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담회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이영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핵심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 실태에 대해 공감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정부를 향해 관련 기금 설치가 시급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국가핵심기술 인재 유출 실태를 상세히 다루고 정책 제언까지 하면서 정부의 이행만이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