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날린 엉터리 방연 마스크...7년 만에 인증제 폐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공공기관 곳곳에 비치된 ‘수건형 방연마스크’> 지난 2003년 화재 사고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3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도시철도 역사는 물론 공공장소에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했던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비치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확인해 보니 처음 보는 수건형 방연마스크였습니다. 귀에 거는 구조가 아닌 사람이 직접 마스크를 손에 끼워 입을 막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시청과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비치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도 수건형 방연마스크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한 수건형 방연마스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8일 [엉터리 재난 인증1탄] [단독]지하철 참사 잊었나?...무늬만 방연 마스크 2 7월30일 [엉터리 재난 인증2탄] [단독]인증 기준 허술…“수건형 방연 마스크 모두 교체” 3 8월5일 [엉터리 재난 인증3탄] "방연 마스크 기준 없습니다"…엉터리 심사 인정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무늬만 방연마스크> 대구 도시철도 역사와 대구시청,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로 비치된 건 수건형 방연마스크였습니다. 대구시로부터 비치해 둔 수건형 방연마스크를 받아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사람의 손에 끼워 직접 입과 코를 막아야 하는 구조라 완전하게 연기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구해보니 모두 효과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돈희 전 한국호흡보호구학회장은 수건형 마스크의 경우 연기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화재 사고 사망자의 25%가 유독가스를 마셔 발생한 만큼 공공기관에는 성능이 좋은 제품을 비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알고보니 정부 인증 제품...KS 인증 기준 미달> 유독가스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수건형 방연마스크가 알고 보니 정부 인증 제품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으면서 수의 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한 겁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행안부 인증 기준이 KS 인증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건형 방연마스크 업체가 KS 기준의 2% 수준으로 시험한 성적서를 갖고 행안부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의 경우 공기 중 허용 농도 수준으로 시험을 했는데도 행안부에서 인증을 내준 겁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심사라며 엉터리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행안부 인증을 받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효과 없는 마스크가 공공기관 곳곳에 버젓이 비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수건형 방연마스크 전국 교체 선언> 수건형 방연마스크가 실효성 없다는 보도 이후 해당 업체는 전국 공공기관에 비치된 수건형 방연마스크를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수한 마스크를 귀에 거는 마스크로 모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건형 방연마스크를 만든 업체에서도 해당 방연마스크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KS 인증 수준의 두건형 방연마스크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방연마스크도 KS 기준 미달...행안부 “기준 없어”>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수건형 방연마스크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도했던 제품이 대부분 전국 공공기관에 비치되어 있었지만 또 다른 한 업체의 제품도 일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취재해 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KS 인증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시험했지만 행안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방연마스크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위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인증하고 있는 건데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안부 인증 제품 못 믿겠다”> 서울시는 올해 재난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조례 발의 당시에는 행안부 재난안전제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준마저 없는 제도라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외시켰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사 기준조차 없는 행안부 인증으로 신뢰성이 다소 취약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마저 행안부 인증 제품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 없는 행안부 인증 제품을 무분별하게 조례에 넣는 지자체가 더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행안부로부터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을 믿고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행안부는 지자체의 결정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행안부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가 방연 마스크 비치에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7년 만에 인증제 폐지> TBC 보도 이후 행안부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문제점을 인정하며 도입 7년 만에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정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TBC가 보도한 KS 인증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도 공감하며 다른 인증과 헷갈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가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제품을 등급화하고 세부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늬만 방연 마스크, 혈세 40억 원 날려> 행안부가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정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그 사이 TBC가 지적한 문제의 방연마스크는 수십만 개가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BC는 전국 17개 시도 기초단체 228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이미 방연마스크 구매에 투입된 예상은 상당했습니다. 서울시가 5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억 6천만 원, 경남 4억 5천만 원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방연마스크를 구매한 예산은 4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행안부의 허술한 인증 제도로 인해 지자체 곳곳에서 혈세 낭비가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안부도 문제점을 인정하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회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연마스크 조례 개정...행안부 기준 마련>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방연마스크를 구입할 때 당연하게 행안부 인증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정부가 인증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은 겁니다. 하지만 TBC 보도 이후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인증 제품이 아닌 기준이 있는 KS 인증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TBC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행안부 인증 제품을 방연마스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만 130곳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안전물품 관련 조례를 통해 방연마스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뒤늦게 방연마스크 기준을 만들어 혼란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연마스크 성능 기준을 만들어 추락한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수락해 인터뷰를 했지만 익명 처리를 요구해 반영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TBC 단독 직접 취재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TBC의 단독취재로 보도된 결과물입니다.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은 일체 없습니다. 연이은 보도에 방송사와 신문사 등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해당 연속보도가 SBS를 통해 전국 방송으로 지속적으로 송출됐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방연마스크 업체는 전국 공공기관에 납품된 수건형 방연마스크를 모두 회수했으며 성능이 강화된 마스크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안전신문]방연 마스크 사태를 통해 돌아보는 재난 대응 시스템의 본질(2025.8.5.) [정책브리핑]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지속적으로 개선“(2025.8.6.) [KTV]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지속적으로 개선"(2025.8.17.) 6. 사회에 끼친 영향 기관의 특단 대책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도입 7년 만에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정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 재난안전제품을 등급화하고 세부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동안 없었던 방연마스크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도 없이 인증을 남발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준 없이 인증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기존 제품 회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곳곳에서도 행안부 인증제품이 허술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추후 KS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진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보도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언론윤리강령기준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