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생분해성 멀칭필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05일, 20시20분 (기동1)정체불명 생분해 필름..농가만 피해 2 8월05일, 20시23분 (기동2)'가짜'생분해성 필름.."토양 오염 우려" 3 8월06일, 20시20분 (기동3)생분해성 필름..법과 지침'괴리' 3. 보도제작경위 생분해 멀칭필름, 조기 분해..피해 속출 멀칭필름은 농사를 지을 때 이랑을 덮어 작물이 잘 자라도록 돕는 농자재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필름의 경우 수확 뒤 반드시 걷어내야 해 노동력이 많이 들고, 영농폐기물 발생으로 산불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도입됐습니다. 농사 이후 따로 수거할 필요 없이 밭을 갈아엎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건에 따라 필름이 예상보다 빨리 분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영월에서는 조기 분해로 피해를 본 농가가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한해 농사 끝..제품 문제?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언론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피해 농가들이 사용한 제품은 중국산 수입품으로, 의심스러운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환경표지 도용 취재진이 입수한 제품에는 환경부 인증 마크가 버젓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임을 증명하는 EL724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로고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표기는 무단 도용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사실을 파악하고 업체를 인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성분 표시, 플라스틱 제품 반증? 또 다른 의혹은 성분 표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제품 라벨에는 LLDPE 80%, HDPE 20%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모두 폴리에틸렌(PE) 계열 성분으로 사실상 일반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영월군의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조금 지원 사업’에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 의뢰..‘PE’=플라스틱 취재진은 먼저 생분해성 멀칭필름 전문가들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를 접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와 농학 박사들이 참여한 협회였습니다. 취재진은 제품에 적힌 성분으로 생분해성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PE 계열 성분만으로는 생분해성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련 실험..플라스틱 제품 확인 업체의 성분표시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환경부가 고시한 생분해성 소재는 클로로폼이라는 특수 용액에 녹아야 하지만, 문제의 제품은 전혀 녹지 않았습니다. 미생물에 의해 친환경적으로 생분해되지는 않는다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해당 제품은 ‘생분해성’이 아닌, 미세플라스틱을 양산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나 이 제품은 영월군의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급 업체로 선정돼 있었습니다. 일반 필름보다 비싼 생분해성 필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유독 영월에서만 통과된 이유가 의문이었습니다. 영월군은 강원도 지침상 지원 대상은 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②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③ 공인시험연구기관 검증을 거친 제품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월군이 지원하는 7개 생분해성 멀칭필름 가운데 해당 업체만이 환경표지 인증 없이, 공인시험연구기관의 보고서만으로 사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포장화 시험..환경부 공인인증기관도 아니였다. 취재진은 해당 시험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포장화 시험’일 뿐, 생분해 여부를 판정하는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분해성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환경부 표지 인증을 받거나, 환경부와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의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제품이 의뢰한 곳은 농촌진흥청의 시험연구기관으로, 환경부와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과의 괴리..지침 개정 시급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지침은 훨씬 미약했습니다. 도 지침에 따르면 환경부 지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공인 시험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 의뢰를 거치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업계에서도 기준 미비 토로 생분해 제품 업계에서도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는 반드시 환경부 표지 인증을 거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공인시험기관의 검증서만으로는 납품 과정에서 제품이 바뀌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표지 인증을 받은 4천여 제품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조사와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상이..신안군 강도 높은 기준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엄격했습니다. 무자격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참여 자격을 ‘국내 공장 보유 업체’로 제한했고, 환경표지 인증은 물론 직접생산 증명서와 생산물배상 책임보험까지 필수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엉터리 제품이 농가에 보급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는 ‘관계자’로 익명 취재원이 사용됐습니다. 취재원 보호 목적이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보도는 장기간의 취재와 실험을 병행한 단독 기획이었습니다. 다른 매체가 쉽게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었고 특히 생소한 ‘생분해성 멀칭필름’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데에는 전문성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조금 지급 정지 문제의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강원자치도에 보조금 대상 업체 선정 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농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비와 군비 등 관련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표지 인증 감시 강화 환경부도 움직였습니다. 무단으로 인증 표지를 도용한 업체가 드러나자,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을 관리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실태 조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제도적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보조금 지원 지침 수정 강원도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지침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도는 올해 말부터 지원 요건에서 ‘공인시험연구기관 시험성적서’ 항목을 제외하고,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이나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과도기에 놓인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안전한 생태계를 위해 문제를 짚고자 했습니다. 허술한 보조금 제도를 지적하는 한편, 엉터리 제품임을 과학적 실증으로 입증했습니다. 조기 분해 피해를 겪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의 사각지대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지향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전 취재과정에서 취재진은 수차례 업체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보도 이후 업체는 항의했으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진이 직접 찾아갔음에도 반론 보도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