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빼먹기’에 ‘엉터리 연수’까지...비위 온상된 전주시의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 주요 보도 위주로 기재했습니다.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28일20시00분 탄핵·산불 시국에 관광 위주 연수 떠난 전주시의원들 2 7월24일20시00분 소상공인 예산에 빨대?"..전주시의원 가족·지인 업체가 독식 3 9월4일20시00분 기준도,구성도'셀프'..징계 제대로 될까 3. 보도제작경위 . 소속 의원 4분의1이 ‘윤리특위’ 넘겨져...전주시의회는 왜? 전주시의회는 최근 소속 의원 35명 가운데 약 4분의1인 9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MBC의 폭로로 소상공인 예산 독식이나 관광성 연수 등 비위와 일탈 사례가 잇따라 불거진 겁니다. 특정 시의원 주머니만 채워준 전주시의 ‘소상공인 지원’ 전주시는 2023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에서 업체들에게 할인 금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해 예산 1억 8백만 원 중 65%의 지원금이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산업위원장인 전윤미 의원 본인과 가족, 지인의 업체에 집중된 사실이 전주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해당 사업 관련 상임위인 문화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전윤미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공개 사과와 함께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취재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잘 몰랐다’,‘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의 권유로 알게 됐다’는 전 의원의 해명이 적절한지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니, 전 의원은 해당 사업 관련 상임위에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요한 진행 상황마다 개입했고, 상임위 회의에서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따져묻는 등 사전에 사업의 구조와 성격을 충분히 알고 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정 시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독식하고, 전주시와 산하 기관이 묵인하는 구조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산불․탄핵 정국 속 ‘무리한 연수’ 일정 보니, 평창 발왕산 케이블카․설악산…. 앞서 전주MBC는 지난 3월, 탄핵 정국과 산불 등으로 온 국민이 노심초사하고 동료의원들은 단식에 나서는 등 국가적 위기감이 커져있던 시점에 강원도로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의원들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그 시점에 국내 연수를 강행했다는 점도 이상한 일이지만, 2박3일 연수 일정 대부분이 평창 발왕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등 관광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명분은 ‘전주․완주 통합’과 ‘하계올림픽 유치 대비 사후 시설 관리’를 살펴보기 위한 것. 그러나 관련 일정은 첫날 청주시의회 부의장을 1시간 남짓 만난 것에 그쳤습니다. 엄중한 국가적․지역적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으로 ‘놀러갔다’온 셈이었습니다. 연수를 강행한 행정위원회에는 전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반기 시의장도 포함돼있었습니다. 사후 보고서 등을 비교적 상세히 제출해야하는 해외 연수와 달리, 이른바‘국내비교시찰’로 일컬어지는 국내 연수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취약합니다. 이번 보도는 연수에 대한 시의원들의 수준 낮은 인식은 물론, 특히 시의원 국내 연수 제도의 허술함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주MBC 보도 이후 20일 만에, 7명의 의원들을 대표해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비위․일탈 드러나도 당당한 이유? ‘제 식구 감싸기’에 유야무야되는 징계 전주시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일탈에 대한 보도를 할 때마다 느꼈던 점 가운데 하나는, ‘일단 사과하고 시간이 지나 잠잠해질 때까지 버티면 된다’‘결국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전주시의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일탈․비위 행위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공분과는 간극이 큰 인식입니다. 전주MBC는 일부 의원들의 비리와 일탈을 보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소속 정당과 의회에 제대로 된 징계 등 후속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일당독주의 전주시의회 환경 속에, 그동안 의원들의 비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더라도 유야무야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주MBC는 의원들이 ‘셀프’로 만든 전주시의회의 징계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회 조례상 징계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성희롱 등 사회적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온 비위에 대해서도 경고나 공개 사과, 출석정지 같은 신분상 제약이 없는 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징계 의지가 있더라도 기준 자체가 취약한 상황인 것입니다. 논란의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전주시의회가 그 약속을 지키려면,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그 신분과 증언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사안에 대한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전윤미 시의원의 '소상공인 예산 몰아주기', 산불과 탄핵정국 속 ‘관광성 연수’ 논란은 전주MBC의 보도 이후 타 매체에서도 보도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보도 내용 일부를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연합뉴스, KBS, 뉴시스, 뉴스1, 전북일보, CBS노컷뉴스 전북 등 전북 지역 대다수 매체에서 해당 사안을 보도해 지역사회 의제화되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시의 공공 예산이 특정 시의원의 배만 불려줬다는 사실이 전주MBC 보도로 드러나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이 이 사업과 관련돼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서 배제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실수나 우연의 차원이 아닌, 정치의 공공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탄핵 정국과 산불 사태 속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관련 보도는 감시 사각에 있던 시의원들의 국내 연수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분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MBC가 보도한 소속 시의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와 관련해 시의원 9명을 무더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윤리특위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겠다’며 ‘최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윤미 시의원의 소상공인 예산 독식 논란에 대해서는 전북경찰청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관광성 연수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해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으며, 소속사에서도 의미있는 보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받지 않았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 신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