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친일재산 환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12일20:19 [단독]친일파 재산57만 평 환수 소송에 되찾은 건‘1평’ 2 8월12일20:22 [단독]광복회가 찾았더니 정부는‘유보’…멈춰버린‘친일재산 환수’ 3 8월13일20:40 국가가 손 놓은‘친일재산’발굴…결국 나선 건 시민 3. 보도제작경위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들과 정부가 벌인 토지 소유권 소송이 정부의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에선 정부가 승소해 ‘1필지’를 돌려받게 됐다는 판결을 전했지만, 왜 1필지만 환수한 건지, 어디에 있는 어느 규모의 토지인지까지는 짚지 않았습니다. ‘멈춰버린 친일재산 환수’ 기획의 출발은 거기서부터였습니다. MBC 기획취재팀인 ‘팩트&이슈팀’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의 후손들은 여전히 부를 누리고 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 불의와 모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달간의 자료조사와 현장취재,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단독 입수한 관련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중단돼 버린 친일재산 환수 실태와 법적, 제도적, 행정적 부조리를 다섯 번에 걸쳐 뉴스데스크에서 연속 보도했습니다. 연속 기획 1편 <[단독] 친일파 재산 57만 평 환수 소송에 되찾은 건 ‘1평’ (8.12)>에서는 대표적인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과 국가가 57만 평의 땅을 놓고 16년간 벌인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는 단 1평에 불과한 친일재산 환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방송 뉴스로는 처음으로 소송 결과 국가로 귀속된 ‘1평’ 토지의 크기와 위치를 밝혀내 기나긴 소송의 결과로는 초라한 수준의 성과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로 귀속된 ‘1평’ 토지 바로 옆에 맞닿은 170평 크기의 토지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는 한편, 소송을 이어온 법무부는 이 사건을 ‘승소 사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2편 <[단독] 광복회가 찾았더니 정부는 ‘유보’…멈춰버린 ‘친일재산 환수’ (8.12)>에서는 지난 2010년 친일 재산 조사위가 해체된 뒤 환수 작업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이 없어진 현실이 빚어낸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광복회가 친일파 조중응 후손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환수 작업을 진행할 기관이 없어진 상황에서 제한적인 소송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법무부가 해당 신청에 대해 소송을 유보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친일 재산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힌 사례에서조차 해당 재산을 발굴해 낸 건 정부 기관이 아닌 지자체나 개인이었다는 사실도 담았습니다. 3편 <국가가 손 놓은 ‘친일재산’ 발굴…결국 나선 건 시민 (8.13)>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에 손을 놓고 있자, 시민이 대신 사비를 들여가며 발굴 작업에 나서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짚었습니다. 수년 동안 친일파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정보를 일일이 찾아가며 추적하고 있는 지역 언론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친일 재산 청산이라는 과제가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4편 <15년째 ‘부활’ 무산 ‘친일재산 조사위’…왜? (8.13)>에서는 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이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15년째 이어져 왔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무산되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조사위 재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던 당시 의원을 취재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발의된 법안들 역시 큰 진척 없이 국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조망했습니다. 마지막 5편 <[단독] 독립운동가 후손 더 궁핍해졌다…소득과 지출 모두 감소 (8.15)>에서는 단독 입수한 국가보훈부 자료를 통해, 과거 축적한 부를 통해 윤택한 삶을 누리는 친일파 후손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멈춰버린 친일재산 환수’ 연속 기획 보도에 익명 취재원이 활용되거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취재 과정에서 제보자 등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취재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해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멈춰버린 친일재산 환수’ 연속 기획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미완의 과제인 친일 재산 환수 문제를 되짚어보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광복절 당일을 포함해 사흘에 걸쳐 보도됐습니다. 첫 보도 이튿날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환수를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영휘 등 거물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남아 있는 충북 지역에선 ‘친일 재산 환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시민단체 성명이 발표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MBC의 보도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는 보도(<서울경제 "친일파 재산 1500억원 남았다"…李대통령 '친일파 재산 환수' 지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M0LCZDJ. <인사이트, 16년 소송 끝에 환수한 '친일파 땅', 57만 평 중 고작 1평...법의 허점이 만든 비극>, https://www.insight.co.kr/news/515765)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친일 재산 발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 보도(<KBS “환수된 땅 되사간 친일파 후손들…친일 재산 발굴 손 놓은 정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1412)가 이어지며 친일 재산 환수 문제를 조망하는 보도가 확대되는 등 반향을 낳았습니다. ‘멈춰버린 친일재산 환수’ 연속 기획 과정에서 표절한 보도는 없었고, 광복절을 앞두고 MBC보다 먼저 관련 주제로 보도된 선행 기사 없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대통령의 친일 재산 환수 관련 지시와 맞물려, 국가보훈부와 법무부는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속 기획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룬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재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멈춰버린 친일재산 환수’ 연속 기획 준비 및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 발언 등에 대한 임의적인 각색 등이 없었고, 익명 취재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 입수 경위나 출처를 보도에 상세히 밝혔고, 취재원 동의 없는 영상이 보도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기타 언론 윤리에 저해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