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선 무효 소송 167건 전수조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8월21일치1면, 6면 - 21대 총선 직후 보름만에…부정선거 음모론‘복붙 소송100여건’-기획소송이 키운 부정선거 음모론,보수당 참패마다 번졌다 2 3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주장은 단지 일부 극우 세력의 망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근거가 될 정도로 한국사회 공적 영역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제1 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공적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징후이기도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한미 극우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국제 극우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장면과 그 후과를 한국사회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본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2020년 21대 총선, 2024년 22대 총선, 2025년 6.3 대선 결과를 두고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 소송 167건의 판결문 내용 및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소송 정보(소송 제기일, 선고일, 원고, 변호인)를 전수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수년째 부정선거 주장, 이에 대한 반박, 재반박이 반복됐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주요 스피커(정치인, 변호사)들의 사건을 제외한, 100건 넘는 개별 소송의 실체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일부 변호사가 주도한 기획소송이라는 정보 외에 전국의 지역구에서 우후죽순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의 구체적 실체가 보도된 적은 없었습니다. 2020년 총선을 계기로 부정선거 주장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한 뒤 판결문 및 소송 정보 전수조사는 한겨레가 처음이었습니다. 그간 여러 언론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미있는 보도를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 126건 모두 승소” 등의 결과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 역시 팩트 자체를 무시하는 음모론자들, 그리고 음모론자를 신봉하는 이들의 확증 편향을 깨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22대 총선 이후 줄어들었던 부정선거 주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 전면에 나서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에 기자는 부정선거 음모론 및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보려 했습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라는 금언을 뒤집어 적용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소송의 내용, 즉 음모론에 기반한 메시지를 진지하게 분석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메신저와 음모론 전파 경로의 앙상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탄핵 이후 오히려 더 세력을 키우는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경로와 재생산 방식을 규명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특정 변호사 등 음모론 거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00건이 넘는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해 찍어내기 소송의 실체를 드러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판결문과 소송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 소송이 복사해서 붙여넣는 복붙 소송이었으며, 소송 원고 수를 모두 집계해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재집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익명 취재원은 없으며, 취재원 및 보도 대상은 실명으로 기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음모론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21대 총선 선거무효 등을 주장한 소송 판결문을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소취하 등으로 판결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11건의 비실명 판결문 사본을 받아 소송 청구 취지와 판결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또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원고 규모와 변호인, 소송 제기 날짜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보완했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22대 총선과 6·3 대선 관련 소송은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소송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정선거 소송 판결문 및 소송 정보 전수조사를 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부정선거 음모론은 팩트체크 또는 합리적 반론으로 설득되거나 진압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겨레 기획보도는 이런 변곡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대응 방식 변화 필요성을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의에서도 한겨레 기획보도의 접근 방식과 보도 내용을 두고 큰 호평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알리며 선관위 홈페이지에 한겨레 보도를 게재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식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한편, 당원 목소리가 커진 전당대회를 통해 여의도 정치권 내부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시의적절한 기획보도로 평가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여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겨레 사내 포상(기획상)을 상신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