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우대라더니”.. 석연찮은 수십 억대 ‘계약 싹쓸이’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30일, 20시00분 사업 쪼개자 입찰'싹쓸이'..수상한'컴퓨터 교체 사업' 2 7월30일, 20시00분 '계약 쪼개기'수혜는 단'한 곳'..매년2억 혈세'낭비' 3 8월3일, 20시05분 '싹쓸이 특혜'전북이'유일'..구매 지침 하달까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쏟아지는 의혹과 풍문.. 계약 방식 변경 뒤 시작된 ‘계약 싹쓸이’ 지난 6월, ‘동료 교수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학전시관 입찰 심사위원 유출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 교사들이나 교육청 내부자들까지도 스스로 느꼈던 사안들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풍문으로만 떠도는 상황에서 기관에 대한 불신과 담당자들의 억울함, 향후 선거에 나설 입지자 세력 간의 갈등이 뒤섞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를 통해 다룬 의혹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취재 기자가 접하게 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연간 3, 40억 원 규모의, 그것도 매년 진행되는 컴퓨터 교체 사업의 조달 방식이 특정업체 한 곳이 유리하게 조성됐고, 실제로 14개 계약 중 10개, 11개에 이르는 계약을 지난 2년간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과 의혹 해소,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취재진이 확보한 몇 가지 사업 관련 문건과 조달청 온라인 조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 ‘싹쓸이’ 비결은 ‘계약 쪼개기?’.. “지역업체 가점 악용” 문제의 사업은 2020년경 시작된 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원격 수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이 사용할 고사양의 컴퓨터를 보급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각 학교별로 매년 15~20% 수준의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2022년까지는 전국의 41개 업체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통합 발주’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2023년, 계약 자체를 14개 시군으로 쪼개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고, 이 같은 변화는 입찰 결과를 크게 바꿔놓게 됩니다. 취재 결과, 2023년도에는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난해에는 11개 시군이 특정 지역업체 한 곳을 계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전주와 군산과 같은 큰 규모의 계약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실적이 많은 기존 계약업체를 따돌리고 대다수의 계약을 싹쓸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유는 문제의 ‘분할 발주’에 있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3억 원대 이하로 작아지면 평가에서 지역업체에 최대 5점의 가점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달경쟁에 참여한 업체 중 해당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 추산해보니 “매년 2억 원 안팎 예산 낭비”.. 전북교육청 해명도 ‘사실과 달라’ 문제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이, 특정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뒤 낭비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규모를 작게 쪼개다 보니 자연스레 업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할인율이 낮아졌습니다. 한해 7, 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이같은 주장도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달청 시스템과 교육청 계약시스템을 종합해 해당년도 가격과 할인율 등을 개별 적용해 계산식을 세웠습니다. 매년 2억 원 안팎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산해냈고, 이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즉시 이런저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계약 방식 변경 당시에 조달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3곳이었다’. ‘다른 교육청도 다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계약 규모가 1억 원보다 적은 시군은 지역업체 가점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등.. 이같은 해명에 취재진은 직접 발로 뛰며 검증에 나섰습니다. 당시 후보군에 있었다는 지역업체 사무실이 연락이 닿지 않자, 무작정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타 지역 교육청에도 일일이 전화해 담당자를 찾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적확하지 않은 해명이라는 사실을 보도에 담아냈습니다. ■ 현장 공무원들은 “이미 경고했지만”.. 묵살하고,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감’ 여러 방면으로 연락하고 취재하는 도중 얻어낸 가장 큰 핵심 정황은 현장 공무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미 2023년 당시, 우려가 제기됐었다는 겁니다. 실무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한 지역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무원노조를 통해 우려를 담은 조달청 질의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우려를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지 뒷받침하는 심증을 강화하는 핵심이었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현장 공무원들의 경고도 묵살하고 누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도 핵심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교육청 안팎에 대한 취재 결과, 당시 부임한지 1년도 되지 않았던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직접 결재했다는 사실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지시한 것도, 기대와 우려를 담은 세가지 안 중 선택한 것도 서 전 교육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했습니다. 의혹 규명에 대한 실마리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고발 보도의 특성상 상당수 취재원의 목소리를 익명으로 활용했습니다. 입찰 관계자이거나 공무원 사회 내부 관계자이므로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익명 활용이 불가피했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취재는 취재 기자의 주도 하에 타인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교육청과 수혜 지목 업체의 공장과 사무실은 물론, 문제의 물품이 조달된 학교와 타 조달업체 공장 등을 찾아 직접 현장 취재 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관련 의혹에 대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취재해 타 언론사보다 먼저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시청자들의 공분이 이어졌고, 일선 교육청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느낀 불합리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며, 노조를 통해 기자회견을 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반응에 뉴스1과 노컷뉴스 등 통신·방송사는 물론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등 지역 언론들이 해당 의혹과 함께 공무원들의 기자회견을 전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우대 정책의 일환이라는 해명을 내놨던 전북교육청은, 해당 보도가 이어진 뒤 문제점을 시인하고, 조달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14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10억 원 안팎의 규모로 조달 구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도 절감될뿐더러 40여 개 업체가 동일 선상에서 제품 성능과 가격을 두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짜여졌다고 자평합니다.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로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에 근접한 결과가 나오고,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희망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역의 관련 산업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제도 변화로 인한 수혜자가 단 한 곳이고, 혈세를 절감할 기회조차 교육청이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면, 납세자와 유권자들에게 내용과 배경을 알리고 문제를 제기해 어떤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인지 공론화하는 것은 특히 지역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사명에 해당합니다. 전주MBC 취재진은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같은 기본 사명에 충실했다고 자평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별도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제작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인 전북교육청의 반론신청 또는 언중위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지역 조달업체의 신청으로 언론중재위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량이 집중된 전주와 군산, 익산에서는 지역업체 가점을 받지 않았다는 점, 해당 지역의 물량이 절반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싹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하고 있어 대응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