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삭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2일, 16시33분 [단독]대통령실‘특활비’ 82억원 삭감했던 민주당서…이번엔‘필요하다’추경안 증액 요구 2 7월3일, 16시15분 대통령실‘특활비’부활 두고 야당서 맹폭…예결 소위서‘내로남불’공방도 3 7월4일, 17시36분 국힘“특활비 백지증액 항의”…우상호 정무수석“국민께 죄송” 3. 보도제작경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처리를 둘러싸고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때였습니다. 당시 언론의 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쏠려 있었습니다. 국회예결위 심사자료를 보며 예산 증감액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항목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 의원이 낸 수정액 항목에 ‘증액’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산안 수정 이유에는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 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 필요”라고 돼 있었습니다. 6.3 대선 전까지 대통령실을 출입하며 지난해 연말 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2025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을 삭감해 논란이 됐던 기사를 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 정부의 특활비 증액 요구가 정부안이 아니라 여당 핵심 의원 요구로 제기됐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증액 요구가 정부 예산안에서부터 담겼더라면 국회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알려졌겠지만, 전날 저녁 늦게 조 의원이 예결위 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구두 질의로 증액 요구가 이뤄지는 바람에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사자료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결과 문서뿐만 아니라 실제 특활비 증액 요청이 회의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기사를 온라인판으로 작성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지면용으로는 예산안 기사에 반영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기사에는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삭감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또한 본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던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부활과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반영 등의 내용까지 함께 언급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첫 보도에 그치지 않고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예결위 소위원회의 추경안 증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두고 밤늦게까지 논쟁을 벌인 내용을 후속 보도로 상세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과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특활비 집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까지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는 별도의 익명 취재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공식 자료와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의 공개 발언 등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제보자 없이, 취재기자가 직접 정부 자료를 검토한 뒤 팩트를 발굴해 길어올린 보도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여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여러 매체에서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가 이뤄졌다는 후속 보도를 하였습니다. 본지 온라인 첫 단독 보도 당일인 7월2일 KBS,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뉴스1 TV조선 등 여러 매체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문제를 추종 보도했고, 3일부터는 연합뉴스, 뉴시스, 조선일보, SBS, YTN 등도 이 문제를 보도하였습니다. <7월2일> KBS, 민주당,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추진…“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 중앙일보,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했던 민주, 여당 되자 복원키로 동아일보, 尹정부땐 삭감하더니…與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필요” 한국일보, “국정운영 위해 필요” 민주당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 뉴스1, ‘전액 삭감’ 특활비 일부 복원 추진…與 “사용처·목적 소명 전제” <7월3일> 조선일보, 尹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없앴던 與… 이제는 “되살려야” 한국경제, 尹땐 82억 삭감…여당 되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문화일보, 필요 없다더니…민주, 尹정부 때 삭감한 대통령특활비 증액 요구 YTN, [현장영상+] “민주당, 추경은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던 것인가” SBS, “일 지장 없도록”…“내로남불” 특활비 부활 공방 국제신문, 尹대통령실 특활비 삭감한 민주, 집권 뒤엔 “필요하다” 증액 요구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보도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여러차례 논평을 통해 본지 보도로 알려진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문제를 비판했고,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회의 발언과 별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특활비 추진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저희들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말 바꾸는 이리 없도록 신중하게 해나가겠다”고 사실상 취임 이후 첫 사과를 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안 통과 본회의에서 “특활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산 분야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 첫 사례라고 자평합니다. 정부가 과거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특수활동비를 공개적으로 증액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이를 추경 뒤에 숨긴 채 진행하려다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처음 특활비 증액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고 올해 대통령실 업무지원비로 91억7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보도를 오인해, 특활비 91억원을 증액 요구 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종 증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41억2500만원(하반기 기준)이 이뤄졌습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으며, 차기 사내 기자상 공모시 출품할 예정입니다. 첫 기사에는 네이버 뉴스 기준 3990여개의 댓글과 2200여개의 반응이 달렸고, 다음 뉴스 기사에도 4000여개가 넘는 기사 반응이 달리는 등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은 “해당 보도가 없었다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져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적확하게 짚어낸 수작”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와 관련해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