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간첩”..‘극우’ 파고 든 국립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3일20시20분 헌법 강의 중“문재인 자체가 간첩” 2 6월24일20시20분 ‘극우 발언’교수 해당 수업서 배제 3 6월26일20시20분 국립대 교재에“문재인XXX”..또‘극우’강의 논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국립대 교수가 극우 정치관을 설파한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역 한 국립대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 수업에서 교수가 정치 편향적·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대학은 지역 거점국립대였고 해당 교수는 헌법학회장까지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제보자인 학생을 만났고 이번 학기뿐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법한 편향적·혐오 발언이 반복됐다는 사실을 강의 녹취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당 교수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중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해당 교수는 강의·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뭐가 잘못됐냐고 반문했습니다. ◆ 헌법 강의 중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라며..” -충남대 행정학부 전공과목인 ‘헌법’ 수업 중 있었던 교수의 정치 편향적 발언과 해당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통해 국립대에서 자행된 혐오·편향적 수업의 문제를 지적함. -해당 교수는 ‘헌법’ 수업 중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퇴보한 거잖아.”“대통령 후보 200만 원 벌금 딱 때리면 대통령 자격 상실되는 거야, 법적으로. 근데 개딸들이 막 뭐 별짓 다 할 거야. 이게 지금 문제라고”와 같은 정치 편향적 발언을 수시로 함. 지난 25년간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이런 수업을 해 왔고 학생들은 수년째 교수의 정치 편향적, 혐오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옴. 하지만 해당 교수는 강의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해당 발언들을 정당화함. ◆ “문재인 간첩”해당 교수 수업서 배제 -해당 교수의 탄핵 정국에 대한 편향적 인식, 인식공격성 발언 등 수업 중 이뤄진 추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국립대에서 교수에 대한 수업 배제 결정 속보 보도 -“(국회가) 내란 세력으로 그냥 지네가 재판까지 했잖아.”“정청래가 법률에 대해서 뭘 알아. 그냥 소리만 지르고 퇴장시키고 그냥 얼굴 시커메 가지고” 해당 교수의 다른 수업 녹취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확인됐고 해당 대학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당 교수를 문제가 된 ‘헌법’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 취재과정에서 접한 또 다른 국립대 사례는 더 심각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원 수업에서 ‘문재인 개XX’와 같은 욕설을 담은 강의 자료를 배포해 사용하고 있었고 수업 중 식민 역사관을 강요하거나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된 ‘리박스쿨’을 연상케 하는 편향적 수업이 국립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대학 측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학점, 졸업을 앞세워 묵살했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취재 보도 이후 해당 교수의 수업을 취소하고 감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 “문재인 XXX” 국립대서 또 극우 발언 -지역의 또 다른 국립대인 국립공주대에서도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원 수업에서 교수가 극우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욕설을 담은 강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추가 사실을 보도했고, 역시 강의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해당 교수의 반론권을 보장함 -‘문재인 개XX’‘또XX’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비속어는 물론 ‘노빠’‘대깨문’과 같은 특정 정치세력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은 자료를 학생들에게 대학원 수업 자료로 나눠줘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식민역사관을 주입시키고 ‘안중근 XXX’와 같이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음.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교수로서, 지식의 방대함을 앞세워 묵살하고 역시 강의의 자유, 표현의 자료를 강조하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함. ◆ “안중근 XXX”국립대 강의..학교는 “참아라” -국립공주대 교수의 극우, 욕설 강의에 대해 학생들의 여러 차례 문제제기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대학 측의 책임 회피성 대응 지적 -국립대 교수는 교육을 정치적이거나 개인적 의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지만 해당 교수들의 언행은 이런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고 해당 대학 역시 학생들의 문제제기에도 “참아라”는 말로 학생의 학습권을 외면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해당 국립대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세월호 당시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했던 말처럼, 그래서 아까운 목숨들이 수장됐을 때처럼 무책임했음. ◆ 극우 파고 든 국립대, 왜?..“학생 깨어 있어야” -국립대에서 교수의 ‘극우 발언’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고자 함 -왜 유독 국립대 강단에서 이런 극우, 편향적 발언이 반복되는 걸까? 단적으로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으로 신분 보장, 교수권을 보장받아 형사상 소추 정도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능함. 또 학내 징계위원회도 학생들의 구체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고 강의평가가 나빠도 역시 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는커녕 인센티브 규모가 줄어들 뿐임. 결국 학생들의 문제의식만이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할 수 있음.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음 (교수의 수업을 직접 수강한 학생으로 수업 녹취, 강의노트 등으로 허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직접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 보도 없음 -서울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9659_36799.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8820_36799.html)를 통해 전국뉴스 보도를 비롯해 YTN (https://www.ytn.co.kr/_ln/0134_202506251215154993),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4_0003225553)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362198),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624120815954), 매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굿모닝충청, 헤럴드경제 등 다수 언론 인용 보도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충남대에선 해당 교수의 ‘헌법’ 학부 수업은 물론 예정돼 있는 대학원 과목까지 모든 수업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국립공주대 역시 해당 교수의 다음 학기 해당 수업 개설을 취소했으며 대학원 자체 조사에 이어 현재 대학본부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두 대학 모두 모든 학과에 편향적 수업에 주의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학생들의 ‘정당한 수업권 보장’에 기여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국회의원, 정을호 국회의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부에 지도 점검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이른바 ‘극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었고 수면 아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에,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에서 보듯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편향적인 교육의 문제는 어느 분야보다 심각했고 그 영향은 어느 분야보다 뿌리 깊었습니다. 편향적 교육의 대상이 사회에 대한 시각과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 교수의 극우 편향적 강의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에 뿌리 깊은 정치 편향적 수업은 제보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 수업 녹취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비록 제보자가 2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생, 교사를 목표로 하는 졸업생이라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보도 상 익명 처리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작 문제는 교수들이었습니다. 해당 교수들은 반론권을 이용해 강의·표현의 자유를 앞세웠고 문제의식에 전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 국립대에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했고 국립대란 지위가 갖는 특수성이 이런 현상을 고착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 평가, 대학의 자정 노력 등 견제 장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결국 대학의 의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포함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립대 강의실에서 자행돼 온 편향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교수의 ‘강의, 표현의 자유’ 만큼이나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받을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국립대에서 편향적 교육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해당 대학은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해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보도의 중요성을 대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