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불복의 역사’, 끝내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7월13일20시25분 [단독]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경기도가 배상하라”판결 불복한 경기도 2 7월14일20시36분 진실화해위원회“선감학원 상고 중지를”…판결 불복한 정부·경기도 비판 3 7월23일19시26분 “선감학원 손배 재판·행정, 2차 가해 중단해달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오랜 시간 같이 싸워줘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이자 피해자인 김영배 씨는 8월 5일 법무부의 선감학원 국가배상 상소 전면 포기 소식을 듣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인일보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첫 기획보도를 진행한 2022년 10월 20일 이후 1,020일 만에 국가가 처음 책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국가는 선감학원의 책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규명이 결정된 지 34개월 동안 피해자들이 당시 피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여전히 허우적거릴 때 국가는 뒷짐을 졌습니다. 경인일보는 정부의 ‘불복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올해 7월까지 피해자들의 외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5건의 기획보도 이후 3년 가까이 150건이 넘는 기사를 쏟아내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피로도 역시 극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여전히 국가가 상소를 했습니다. 민주 정부도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네요” 7월 13일 만난 김영배 씨는 울분에 터진 목소리로 법무부의 국가배상 항소심 상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안에서 국가는 선감학원에 대해 일체의 사과와 책임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탄생 한 달째 법무부는 여전히 기계적 상소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이주성 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권 보호’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경기도가 배상하라” 판결 불복한 경기도(7월 13일)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판결의 항소심에 정부와 경기도가 상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확보했고, 정부와 도가 재판에 주장한 내용과 배상액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선감학원 국가배상을 불복한 사실을 처음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서겠다고 주장해 온 경기도 역시 불복한 점도 다뤘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은 절실했습니다. 해당 항소심 판결은 1인당 한 해 수용 기준 8천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습니다. 정부와 도는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어떻게든 배상액을 낮추려 노력했고, 판결문에 적시된 이들의 주장들을 기사로 짚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상고 중지를”… 판결 불복한 정부·경기도 비판(7월 14일) ■“선감학원 손배 재판·행정, 2차 가해 중단해달라”(7월 23일) 경인일보 보도 직후 사회적 반향이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등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진실규명을 진행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의 불복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자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한 과거사에 대해 책임지고 나서달라는 이들의 외침을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현 정부도 불복해 상소한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3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다 제각기 다른 법률지원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서로의 진행 상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달라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불복 보도를 보고 참지 못해 직접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인일보 뉴스 후] ‘선감학원 국가배상’ 불복한 정부·경기도, 상소 포기한다(8월 5일) ■‘선감학원 국가 책임’ 인정… 피해자들 오랜 외침이 닿았다(8월 6일) ■‘국회 계류’ 특별법 추진 시급… 전국 피해자·유족 지원 필요 [선감학원, 앞으로의 과제](8월 6일) ■‘경기도 차원’ 전부 도맡아… 정부 직접지원 길 열리나 [선감학원, 앞으로의 과제](8월 6일) 법무부는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곧이어 본인의 SNS에 처음으로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단독보도가 나온 지 23일 만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선감학원에 대한 ‘불복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경인일보는 상소 포기 소식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피해 회복은 더딘 상태입니다.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거주자만 진행되고 있고, 특별법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지금까지 서로 책임이 있냐, 없냐의 ‘핑퐁 게임’만 진행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이같은 상황을 기사로 짚었습니다. 1,020일 전 선감학원의 참상을 처음 알린 것처럼 경인일보는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선감학원 특별기획·(上)] 영문도 모른채 끌려간 아이들(2022년 10월 20일) ■[선감학원 특별기획 PART2·(1)] 우린 생존만이 숙제였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동창'(2022년 11월 20일) ■[선감학원 특별기획 PART3·(1)] "아이들이 죽는다" 오늘도 뼈 아픈 60년전 고발(2022년 12월 19일) 지난 2022년 10월 20일 진화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인일보 선감학원 특별취재팀은 진화위의 기자회견 당일, 한달 전부터 준비해 온 기획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진화위의 진실규명으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의 진상이 밝혀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 당사자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진화위는 우리의 보도를 응원하며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에도 가해자인 ‘국가’는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문 상태고, 피해자들은 지금껏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유린사건이 경기도를 비롯해 국가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화위 기자회견 한 달여 전부터 선감학원 관련 공문서와 증언을 발로 뛰며 수집했습니다. 취재팀은 그간 보도 되지 않았던 주요 문서와 관련자 증언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트라우마로 숨어 살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으며, 인권유린 현장을 기억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단독으로 따냈습니다. 취재팀은 단 한 번의 기획만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넘게 취재를 이어가며 ‘시즌제 특별기획’을 결정했고, 10, 11, 12월 총 3차례에 걸쳐 연속보도를 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 소송'(2022년 12월 29일) ■4개월째 침묵하는 정부… '선감학원 유해' 세상 빛 볼까(2023년 3월 16일) ■50년만에 햇빛 본 선감학원 피해자 40기… 국가차원 발굴 필요(2023년 10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복잡… 사각지대 우려(2024년 11월 17일) ■경기지사 출신 대통령 기대에… 경기도 “선감학원 국가책임 인정을”(2025년 5월 27일) 연속 기획보도 후에도 경인일보는 피해자들 편에 서서 국가의 ‘불복의 역사’를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2022년 12월 피해자들의 첫 국가소송을 취재해 기사로 담았습니다. 올해 7월 단독보도한 상고 제기 항소심의 재판과 같은 원고들의 소송입니다. 4개월 후 사과는커녕 피해 회복의 첫 단계인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2023년 10월 시굴 조사 현장에서 애통해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유해발굴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역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의 한계도 짚으며 국가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지금껏 불복, 무응답으로 대응한 정부의 태도 전향을 기사로 처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경인일보가 자체 취재로 확인한 단독 및 기획보도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소송 대리인단 동의로 판결문 등 자료를 입수해 활용했습니다. 제보자 등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가-경기도 책임 공방에 '선감학원 피해자 위자료' 지급 하세월(연합뉴스) 진화위, 선감학원 사건 관련 국가·지자체 상소 자제 촉구(뉴스1) 진실화해위 “정부, 선감학원 사건 책임 통감하고 상소 자제해야”(KBS) 선감학원 피해 소송에 빗장 친 '공권력'…"항소 말았어야"(노컷뉴스) 진화위 "국가, 선감학원 사건 책임 통감하고 상소 자제해야"(YTN) "지금도 아파, 李대통령 만나야"…선감학원 악몽에 갇힌 노인(아시아경제) 선감학원 피해 배상 하세월…"언제까지 기다려야"(SK브로드밴드) 경인일보 단독 보도 이후 중앙 일간지, 통신사, 방송사 등 다양한 주요 언론이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 후 진실화해위원회와 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고, 법무부의 상소 취하 발표 후 거의 모든 언론이 해당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①법무부는 8월 5일 선감학원에 대한 상소 행위를 전면 취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인일보의 단독보도가 나온지 23일, 특별취재팀이 꾸려져 참혹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세상에 알린지 1020일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국민주권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바로잡을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②경기도 역시 상소 취하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책임을 지우려 한 정부와 경기도는 이렇게 각각 책임을 인정하고, 총 42건의 재판(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에서 더 이상의 상소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③정부와 경기도의 행동 이전에는 경인일보의 단독보도 직후 함께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 다음날인 7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상고를 중지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7월 23일 피해자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재판과 행정의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상소 포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에 준수해 보도됐습니다. 2022년 10월 특별취재팀의 선감학원 특별기획은 경인일보 이달의 우수 콘텐츠(10월)로 선정되며 보도의 깊이 등을 내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선감학원 특별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제388회(2022. 12월) 이달의 기자상 추천작에 출품했습니다. 2022년 10, 11, 12월 3개월 동안 총 25개의 연속 기획보도를 진행해 제출했습니다. 당시 경인일보의 기획보도에 정부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올해 8월 5일 법무부의 상소 전면 취하 결정은 7월에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를 기점으로 무심했던 정부의 태도에 대전환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에 2022년 12월 제출된 기획보도를 포함해 올해 7월까지의 기사로 재출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