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망 사고 人災…대통령, ‘일터 죽음’ 특단 조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④ 제보(o), ⑤ 기타()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7월6일, 12시17분 [단독]인천 맨홀서50대 작업자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2 2025년7월6일, 16시47분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3 2025년7월15일11시35분 [단독] ‘인천 맨홀 사망사고’수급업체,무자격 드러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황 기자. 계양구에서 맨홀 작업자가 실종됐어.” 일요일 오전,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맨홀에서 작업자 1명이 실종됐고, 1명은 의식을 잃었다는 제보였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곧장 작업자가 실종된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구조대원들의 실종 작업자 수색이 한창이었습니다. 작업자가 들어갔다던 맨홀에 가까이 가보니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맨홀 주변 도로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날씨도 무더웠습니다. ‘왜 무더운 주말 작업자들이 맨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을까.’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적인 문제를 보다- 맨홀에 들어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에 수소문해 겨우 맨홀 작업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원청 업체 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청 업체 임원 얘기를 들어 보니, 이번 맨홀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청이긴 한데,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또 재하도급해서 실종된 작업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임원 말은 곧 다단계 하도급을 의미했습니다.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을 잃고 다른 1명은 실종된 가운데, 이들 작업자가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일보 7월6일 오후 4시47분) 경기일보는 작업자들이 모두 재하도급 업체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세상에 처음 알렸습니다. 취재를 통해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DB 구축 용역’의 원청 업체가 다른 업체에 계약상 금지된 하도급을 줬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기일보가 ‘단순 사고’가 아닌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자, 거의 모든 언론의 시선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관리 부실로 향했습니다.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인천환경공단의 관리 부실과 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월8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용역 작업의 총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의 원인과 위험성 집중 취재- 인천에 있는 하수관로 조사 업체 20여 곳을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왜 원청 업체가 직접 작업하지 않고 하도급을 줬을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하나 같이 “아마 계약은 따냈어도, 실제 작업할 여건이 안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수관로 조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확인해 보니, 실제 원청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에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꾸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 수급 업체가 자격 없이 인천환경공단과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일보 7월15일 오전 11시35분) 경기일보는 금지된 하도급이 이뤄진 직접 원인 중 하나인 원청 업체의 ‘무자격’ 사실을 단독 보도해 업체의 도덕적 문제와 인천환경공단의 부실 계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경찰과 노동당국은 인천환경공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특히 경기일보는 사고 당일 실종 작업자와 함께 있던 다른 작업자, 실종 작업자의 지인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으로 작업 단가가 줄다 보니, 사고 당일 작업자들이 산소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갖추기 어려웠을지 모른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맨홀 등 밀폐공간 사망사고 배경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인천 맨홀 사망 사고 人災 - 上> 밀폐공간 인재 되풀이…현황 파악도 못한 노동부 / 위험작업 ‘다단계 하도급’…결국 ‘안전 질식사’ 등 7월28일 보도 <인천 맨홀 사망 사고 人災 - 下> ‘안전 사고’ 민간업체에 책임 넘긴 공공기관 / 용역계약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분…‘안전 불감’ 부채질 등 7월29일 보도 경기일보가 만난 노동·안전 전문가들은 제도가 달라져야 다단계 하도급은 물론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 人災’ 기획 기사를 보도한 이유입니다. 경기일보는 2주일여간 심층 취재 끝에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 금지한 하도급 규정을 민간업체가 어겨도 제재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책임을 총괄해야 하는 지자체가 용역 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사고 당시 작업자와 전문가, 국회의원은 모두 대면이나 유선으로 인터뷰한 뒤 취재원 요청에 따라 일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제보자 등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실종자 숨진 채 발견…안전 불감 ‘3중 하청’(MBC) 맨홀 사고 실종자 끝내 숨진 채 발견…“재하청에 안전장비도 안 갖춰”(KBS) 실종자 숨진 채 발견…“재하청에 안전조치 없었다”(SBS) 맨홀 아래 작업하다 1명 심정지·1명 실종…재하청 업체 소속(YTN) “하도급 몰랐다”…‘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연합뉴스TV) ‘2명 사망’ 맨홀 사고 관련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7명 입건(연합뉴스) ‘인천맨홀 작업자’ 숨진채 발견…마스크도 없이 ‘삼중 하청’ 인재(중앙일보) 인천환경공단, 무자격 업체와 계약…사고 부실관리 논란(뉴스1)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대통령의 밀폐공간 사망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 경기일보의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단독 보도(경기일보 7월6일 오후 4시47분) 후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7월7일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7월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 위험이 많다는 것은 국민 상식”이라며 반복·상습적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고액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②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작업장 점검·사망 사고 대책 마련 나서 고용노동부는 경기일보가 최초 보도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 이후 2일 만에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산소마스크 착용 등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밀폐공간 안전작업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 중 산재가 일어나도 업체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지적한 경기일보 기획 보도 이후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③경찰·노동당국, ‘인천 맨홀 사망 人災’ 관련 수사 속도 경찰은 경기일보 보도 이후 맨홀 작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업체,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중부고용청은 인천환경공단과 각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④국회, 산재 예방 위한 입법 추진 ‘인천 맨홀 사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반복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산재 예방을 담당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는 7월6일 ‘인천 맨홀 사망 사고’ 첫 보도 이후에도 사안을 놓지 않고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취재원들에게서 들은 내용들을 꼼꼼히 팩트체크해 가능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보도에선 공단 측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하지 않도록 노동계와 정치계, 학계를 인터뷰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등 공론화한 부분도 의미가 있는 지점이라고 자평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