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현장 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01.0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처음 듣네요"…자영업자 혼란 2 2025.02.06 뒤바뀐 시행순서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혼란 가중 3 2025.07.01 [단독]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보니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연초를 맞아 2025년 새로 시행(혹은 개정)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도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법을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장벽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게끔 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된 셈입니다. 하지만 12월 말에서 1월 초 직접 현장 자영업자들 찾아본 결과 해당 법이 시행된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법 시행 사실과 그에 따른 벌칙을 안내하니 자영업자들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사실을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법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제공 업체들에 전화를 돌려봐도 법 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정부에서 안내라던가 지침이 없는 걸로 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가격이 낮은 일반 키오스크 도입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오더도 배리어프리 기준 충족 대상입니다. 하지만 테이블오더 제공 업체는 테이블오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준 충족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비쌉니다.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키오스크 도입을 유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키오스크 도입 비율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법안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새 키오스크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하는 키오스크로 재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우려도 컸습니다. 비용이 2배 이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약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만든 법안이 영세 자영업자라는 또 다른 ‘약자’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미 설치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키오스크를 통상 5년 이상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점은 법 시행 홍보를 게을리해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 첫째로 법은 이미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특정 기기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맞는지 판단할 주체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배리어프리 기준 준수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고시에 따른다고 돼있습니다. 고시 내용은 수십 개의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특정 기기가 고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과기부 고시를 통과했다는 표식이 있어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인정해 준다거나, 배리어프리 기준 위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고시 준수 여부를 누군가가 판단한다는 등의 책임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던 겁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배리어프리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과기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인권위 모두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법 시행 홍보에 대한 책임도 모두 서로에게 떠밀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로 키오스크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한 디지털포용법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반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자영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장차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돼 법 간 시행 순서가 뒤바뀐 양상이었습니다. 제조사의 의무가 먼저 규정되지 않은 채 그들이 제조한 기기를 도입한 자의 의무를 먼저 규정하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제조사는 아직 과기부 고시를 충족하는 키오스크를 제작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과기부 고시를 충족하는 키오스크는 시장에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디지털포용법의 주체는 과기부, 장차법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연관 법의 시행 순서가 올바르게 조절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법 시행 안내 부족’, ‘책임 주체 불명확’, ‘관련 법 간 뒤바뀐 시행 순서’라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관련 보도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고시 담당,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사업 담당, 디지털 포용법 담당 등 각 부처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사무관 혹은 주무관급의 실무자들이라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처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정도로 고위공무원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현장 자영업자와 키오스크 제공 업체는 향후 동네 자영업자 혹은 업체 사이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 익명으로 담았습니다. 대중이 알 만큼 유명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로 시작된 취재가 아닙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업계에서는 현장 자영업자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간간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관련 통계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는 부재했습니다. 이에 현장 얘기들 듣는 것과 함께 책임 주체 불명확, 관련 법(장차법, 디지털포용법) 간 시행 순서 뒤바뀜 등의 세부 문제를 짚었습니다. 보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측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데일리> 소공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무기한 적용 유예 촉구 타 매체에서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연이어 냈습니다. <국민일보> 3배 비싼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금시초문”…혼돈의 소상공인 <전자신문> [ET톡]디지털 정보격차 입법 '러시’ <조선비즈> [르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시행 일주일… 자영업자 “일단 버티겠소” <뉴스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뭔가요?"…의무화 모르는 사장님들 6. 사회에 끼친 영향 1월 이데일리 보도 이후 타 매체의 관련 보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과기부에서는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 시행 순서가 바뀐 문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문제 등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개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문제의식은 관련 부처 간에 공유됐고 1월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과기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시작되자 장차법, 과기부 고시, 중기부 지원 사업 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장차법 적용 대상(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기부는 무인정보단말기 기준을 규정한 과기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3번 단독 기사 내용). 취재 과정에서 장차법과 디지털포용법에서 말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테이블오더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부처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테이블오더는 해당 법에서 말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 시행 실효성을 높이고 이러한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테이블오더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배리어프리 기준을 개정했다는 게 과기부 입장입니다. 중기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사업장에 한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일반 키오스크를 도입한 자영업자가 급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꾸며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부담 덜기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에 중기부 몫의 스마트상점 예산 50억원을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는 키오스크 제조사 지원을 위한 예산(92억원)이 과기부 몫으로 편성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단순히 ‘법 시행을 소상공인들이 모른다’는 걸 넘어 관련 부처 간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안 돼 행정적 구멍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짚음으로써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취재 및 기사 작성 과정에 있어 언론 윤리를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