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과 성장-수도권 에너지 독식 체제의 위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태양광이냐 원전이냐가 아닙니다. 그런 대립은 불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에너지 전환의 본질은 발전원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아닙니다. 인프라입니다. 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추가 발전 허가가 3032년까지 사실상 멈췄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력망의 문제, 특히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더디게 만드는지 봐야 합니다. 그 병목을 뚫는 것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발전원에 매몰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전환은 정치 논쟁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지연됐습니다. 안그래도 OECD 꼴지인 에너지 전환 비율은 거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타이완은 한국을 역전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그래프는 그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시작 프로젝트는 1년 전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주도하는 탈석탄동맹(PPCA)에서 ‘영국의 마지막 석탄 발전소 취재’를 제안해왔습니다. 석탄 발전 비율이 여전히 30~40%에 달하는 한국에 ‘에너지 전환’에 대해 알리고 싶었을거라 봅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취재의 시작은 그렇게 ‘탈석탄’이었습니다. 다만, 한국 문제를 영국 시각에서 봐선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전기 소비가 줄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매우 비싼 영국과 제조업에 주력하고 매년 전기 소비가 증가하는 우리나라를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선 안됩니다. 이 주체적 문제의식으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달한 지점, 바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당장 석탄을, 궁극적으로 가스를 대체해야 합니다.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가능하다면 모두 동원해야하죠. 과학은 이미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이게 먼저 전환을 해낸 영국, 네덜란드의 교훈입니다. 또, 지금 타이완이 우리를 앞지르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의지는 미약했고, 정치 논쟁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전환을 가로막는 본질을 외면하게 됐습니다. ■ 내용 무주의 송전탑 반대 위원회를 만났을 때 속칭 ‘현타’가 왔습니다. 송전탑 반대는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 측은 ‘보상하라’는 말을 내걸지 않습니다. 대신 ‘수도권만 대한민국’이고 ‘지방은 식민지냐’는 물음을 던집니다. 새 송전망이 전주를 제외한 전북의 모든 자치단체를 지나게 되지만, 전북에는 어떠한 산업적 의미도 남기지 않도록 국가 계획이 설계된다는 겁니다. 전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남도, 경북도,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전기를 수도권에 실어나르기 위해서죠. 당연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처럼 ‘수도권은 전기를 소비만 하고, 지방은 생산만 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눈 국가는 최소한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도권은 소비만 하고, 지방은 생산해서 올리는 구조, 바로 이 ‘전력망의 모순’이 에너지 전환도 어렵게 합니다. 이 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제활동이 점점 더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전기는 더 많이 끌어와야 하는데, 망이 없어서 더 끌어오기가 한계인 상황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전기가 없어 GPU를 못돌리고,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더 끌어올 수 있는 땅의 값은 차별적으로 치솟습니다. 수도권은 벌써 전기가 부족해서 소동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면 투자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하남의 주민들은 왜 주거지 바로 옆 변전소에서 초고압 송전 설비를 증설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님비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일이란 점을 곱씹어야 합니다. 밀도가 높아질 수록 전력망 증설이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양광 패널이 모자라서 전환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발전을 해도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무조건 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원자력으로 발전하자고 선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에너지 정책의 화두를 ‘원자력과 태양광’이 아닌 ‘수도권 전력집중’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후 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발전원이 아닌 전력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두는 결국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현재의 수도권 발전 전력의 1/2’을 소모해야 유지되는 산업단지가 용인에 새로 들어서려 합니다. 냉정하게 그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리하게 강행하려면 ‘기후 정책을 역진’시켜야만 합니다. 원전 3개 규모의 LNG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을 짚는 이번 프로젝트가 삼성이라는 화두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사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 다섯 편의 텍스트 기사로 구성됐습니다. 본질은 ‘인프라’이며, 원전과 태양광의 대립은 그만해야한다는 점,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전환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방송 : 전환과 성장-수도권 에너지 독식 체제의 위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98992 -텍스트 기사 ①한국, 타이완에 추월당했다…‘수도권 에너지 독식’ 풀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84617?type=journalists ②태양광 쓰면 전기요금 오른다는데…꼭 해야 하나요, 전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87246?type=journalists ③원자력에 의지하는 에너지 전환은 가능할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87968?type=journalists ④여름 효자 태양광이 봄가을에도 효자 되려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89488?type=journalists ⓹불나고 돈들고 어려워도 지금 지붕을 봐야하는 이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90104?type=journalists ■ 삼성 이 다큐멘터리의 최초 제목은 <삼성을 위한 전기는 없다>입니다. 이 점을 언급하는 것이 이하 기술을 더 자연스럽게 보여줄 겁니다. 삼성이라는 단어는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놀라운 성장 신화를 대변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문제적인 노동, 사회 문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승계’ 문제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논쟁 역시 삼성을 정점으로 하고, 미래 성장동력 부재와 어두운 전망 역시 삼성과 뗄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인 동시에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영위합니다. 새로 짓는 공장은 천문학적인 전기가 필요합니다. 산업계는 현실론을 말합니다. ‘인재 유치’를 말합니다. 수도권을 넘어서면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론입니다. 저는 지난해 만든 <삼성, 잃어버린 10년(2024.3)>이나 <울산탈출(2024.5)>이후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왔습니다. 인재 때문에 기업은 지역을 떠나 서울로 갑니다.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갑니다. 결국 모든 게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집적의 불경제’가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집값, 생활비, 스트레스, 고용불안, 저출산... 모두 한 묶음으로 연결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를 방치한 결과 청년이 살기 위해 수도권에 모이고, 기업도 수도권을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 아래 기후정책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원하는대로 계속 수도권에서 전기를 쓰고, 지역은 생산만 하는 불균형은 그 자체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업부와 한전은 당장 수도권에 전기 공급하는데만 신경을 골몰합니다. 국가 전기 계획의 기본인 ‘전기본’은 점점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외면합니다. 대신 34만 킬로볼트 고압 송전망 35개를 동시 다발적으로 연결해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삼성처럼 LNG발전소를 지으려 할 겁니다. 탄소 배출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용인 산단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우리가 이겨내야 할 우리의 어리석음 인간은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줄 알아도 당장 ‘올해 성장률’이나 ‘집값’이 올라가는 데 좋다면 모른 체 하기도 합니다. 용인 계획도 환영받습니다. 당장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본부터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하고, 위험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특히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환과 수도권 집중 해소, 그리고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인의 반도체 단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다큐의 의미를 자평합니다. *주제와 팩트의 독창성 -삼성의 용인 국가산단 신규 건설이 에너지 이슈의 상징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에서 국제사회와 발맞추지 못하고, 특히 최근 타이완에 뒤진 점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선보였습니다. -산업부의 <전기본>을 1차에서 11차까지 전수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권’ 전력 집중의 심화를 언급하지만 점점 기술 내용을 줄이고 생략, 삭제하는 행태를 끄집어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타이완에 대한 폭넓은 취재 -직접 현지 시민단체와 기업, 정부 기관을 접촉해 해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의지’는 부족하지만, ‘산업적 경쟁력’은 충분할 뿐 아니라 강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전기화’나 ‘성장과 기후 대응의 양립 가능성’ 등을 영국의 다니엘 서스킨트 등 전문가를 직접 섭외하고 만나 갈무리한 이야기 속에서 전달합니다. *종합적 시야 제공 -그 결과 기후문제와 우리의 성장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의 이슈를 정면에서 함께 다룹니다. 보다 종합적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사회에 끼친 영향 그린피스는 용인 LNG 발전소 건설허가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미 수도권 에너지 집중은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세대 전력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가 수도권 집중, 수도권 일극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아니라고 나서서 발언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분산형 첨단 전력망을 강조했습니다. 장거리 송전 비효율성을 낮추고, 첨단 기술을 사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체계 구축이라는 화두를 제시합니다. 바로 <전환과 성장-수도권 에너지 독식 체제의 위기>가 지향하는 문제의식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